피히테는 독일 관념론 철학의 대표자로서 실천적·주관적 관념론을 펼쳤다. 그의 사상은 셸링과 헤겔로 계승되어 독일 철학을 한 단계 승화시켰다. 1806년 프랑스 나폴레옹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프로이센이 위기에 처하자 피히테는 적군의 점령 하에 있는 베를린학사원 강당에서 행한 “독일국민에게 고함”이란 우국 대강연은 너무도 유명하다. 마치 도올 김용옥 교수처럼. 그는 이 강연을 통해 독일 재건의 길은 무엇보다도 국민정신의 진작(振作)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독일 국민의 분기(奮起)에 커다란 힘이 되었다.
감히 ‘대한민국 국민에게 고함’이란 묵직한 주제를 가지고 주제넘게 쓰고자하니 주제에 치인 느낌이 든다.
이 나라의 최고의 수장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헌법1조”를 망각하고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통치권을 권력의 심장부인 청와대에서 유신시대에나 있을 법한 작태를 21세기 2016년도 저물어 가는 연말 정국에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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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은 말할 것도 없이 서민대중은 하루 하루살기가 너무도 힘이 들고 있는 판국에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3차에 걸쳐 했지만 할 때마다 거짓말을 일삼고 책임을 지지 않는 뻔뻔함을 보여주고 있다.
필자는 대통령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자기 잘못을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밝히고 즉각적인 퇴진을 해야 한다. 예측 가능한 질서있는 퇴진 운운은 오히려 정국을 혼란시키고 불안정한 정치질서를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한다면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즉각적인 퇴진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아스팔트 위에서 국민들이 촛불이 횃불되어 시위를 하는 수고를 덜어 주리라 믿는다.
감히 대한민국 국민에게 고한다. 이렇게 무능하고 파렴치하며 공과 사를 구분조차 하지 못하는 대통령을 누가 뽑았는가? 국민이 뽑았다. 박정희 신화에 매몰되어 “우리가 남이가‘로 뭉쳐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이 정권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다. 언젠가 투표를 잘못하여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려 영도다리 밑에 둥둥 떠다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었지만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킨 몸통은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을 거슬러 올라가면 광주5.18민주항쟁을 짓밟은 신군부 세력인 전두환, 노태우정권으로 연결된 민정당에 닿아 있고, 민정당은 5.16쿠데타를 통하여 박정희가 만든 민주 공화당이 뿌리이다.
민주공화당은 친일파 세력을 척결하고자 하는 반민특위 해산과 3.15부정선거를 획책하다 하야한 이승만의 자유당과 맞닿아 있다. 왜 장황한 정당사를 개괄하는 이유는 오늘의 이 중차대한 시점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는 근저에는 대한민국 주류세력인 기득권 세력이 한번도 바뀌지 않고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한 사람이 퇴진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반세기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 왔던 주류 기득권 세력을 청산하지 않고는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권력과 제벌의 결혼동맹 그리고 박정희,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노무현, 그리고 박근혜까지 권력을 독점해온 이 카르텔은 지속된다. 동의하고 싶지 않겠지만 역사적 사실로 경상도가 고향이 아니면 대통령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이 현실! 정치권, 학계, 언론 그리고 여론조사기관까지 영남출신이 아니면 여론조사에 랭크되지 않는 이 서글픈 현실이 극복되지 않은 한 “우리가 남이가”로 뭉쳐 향우회, 학교 선후배로 끼리끼리 뭉쳐 대통령까지 썩어버린 현상들은 주기적으로 반복될 것이다.
이 역사적 난국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이나 의원내각제 개헌을 부르짖는다. 주류 기득권 세력이 교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헌만이 살길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오욕의 역사를 또다시 반복하기 위한 호도책에 불과하다. 물론 개헌해야 한다. 하지만 그 전제는 개헌만이 살길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개조를 위하여 21세기에 맞는 국가시스템 자체를 새로 짜야 한다. 말로만 지역주의 극복, 국민통합을 부르짖을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제시하여 검증된 지도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길 소망한다.
국민들은 3차 대국민 담화를 보고 “국민을 호구로 보고 있나? 며칠 만에 한 번씩 나타나서 국수에 간보는 식으로 이것도 넣었다 저것도 넣었다 완전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이제 국민들이 반드시 이긴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더 많은 촛불을 들어서 반드시 진실이 이긴다, 정의가 이긴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흥분한다.
또한 “박근혜는 대통령이 되려는 목적이 자기가 무슨 진짜 대통령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 우상화시키고 대한민국 역사를 가정사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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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군중이 보여주는 촛불민심은 박근혜정권을 탄생시킨 몸통인 새누리당의 해체를 주장하는 판국에 그들이 “탄핵”의 결재권자인 것처럼 2월설 4월설을 주장하는데 분노한다. 국민들의 민심은 대통령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 경찰인사 단행에 이어 국민통합위원장의 인사단행의 즉가적인 철회를 주장하고 향후 인사단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그 이유는 이미 국민으로부터 사망선고를 받아 탄핵당한 사람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정권을 호위하려는 인사단행을 해서는 안된다는 게 국민의 명령이다. 당장 물러나도 시원찮을 사람이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그렇게 되지도 않겠지만 정권유지연장을 위하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인사단행을 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위이다.
이제 국민은 헌법1조를 되새기며 주권자로서 역할과 책무를 깨달아 제대로 투표해야 한다.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정치꾼은 퇴출시키고 오직 모든 원칙과 기준은 고향이 어디이며 그 사람이 어디에다 탯줄을 묻었냐는 것으로 우리의 지도자를 뽑아서는 안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진정한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
박근혜정권의 몸통인 새누리당이 탄핵정국의 심판자인 것처럼 날뛰는 저 망동을 국민의 더 큰 촛불과 횃불로 국민이 무섭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