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하여 “마음 같아서야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도 같은 공동 책임자이기 때문에 물러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관리자로서 최소한의 역할만 해야 된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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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가결 이후 야당은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 정책협의체를 제안했다.
하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체제, 조기 대선 정국을 앞두고 개헌 추진에 대한 견해까지 여야간에 혹은 야당간에 서로 의견이 달라 정치권의 혼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황 총리 대행이 과거에 공안검사 출신이라서 혹시나 공안 정국으로 몰고 갈 것 아닌가 하는 여러가지 우려가 대두되고는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일단은 지켜봐야 된다는 게 야권의 입장인 것 같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사드배치 계획 등 새로운 정부에 맡겨야
박영선 의원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사드배치 계획 등은 당연히 연기되거나 중단해야 하고 이것들은 새로운 정부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정 협의체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는 경제부총리 인선 문제는 현 유일호 경제부총리 체제로 가야되는 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경제 컨트롤타워를 임종룡 내정자로 가야 되는지 질문에 박 의원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길어야 2~3개월 내지는 3~4개월 정도인데 새삼스럽게 경제 컨트롤타워를 내세운다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은 행위”라고 밝히며 “임종룡 내정자의 경우에는 이미 구조조정 실패자로서 금융위원장으로서도 금융 관련 산업으로부터 상당한 반발이 있는 상태인데 그런 실패하신 분을 또 다시 경제 컨트롤타워로 모셔온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국회 개헌특위 가동에 대해서 박 의원은 “개헌 문제는 87년 체제가 이미 약 30년 정도 됐고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개헌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공감을 하나 과연 시기적으로 지금 적절한 타이밍이냐 하는 부분에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말했다.
재벌개혁 문제, 특검 성패 좌우
재벌과 관련된 뇌물죄부분은 수사는 했는데 결론을 내리지 않고 특검으로 넘겼다. 특검에서는 이 두 부분을 특검에 어떻게 하느냐가 특검 성패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병우, 김기춘 특검에서 재수사해 구속 기소해야
검찰수사가 막을 내리고 공은 특검으로 넘어갔는데 검찰수사에 대한 질문에 박영선의원은 “우병우, 김기춘 이 두분에 대한 수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반 네티즌들이 요즘 현상공모까지 붙어있어 우병우라는 분의 차량으로 보이는 차가 어디서 어디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진 같은 것을 보내왔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검찰이 알고도 수사를 하지 않는 게 거의 확실하고요. 그것은 우병우, 김기춘 두 분은 그 동안 검찰 인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휘둘러 왔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검사 간부들의 대부분이 이 분들이 앉힌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러한 검찰을 그냥 두고 가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박영선 의원은 “김기춘 전 실장이 청문회에서 그렇게 부인하는 이유는 만약에 본인이 그것을 알고 있었으면 그 당시 비서실장이고 인사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공범을 피하기 위한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검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김기춘 실장과 우병우 전 수석이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뒤에서 그런 국정농단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상태로 보여 지는데 이것을 인정할 경우에 이 두 분도 다 구속되거나 기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조사 3, 4차 청문회 결과 헌재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박영선 의원은 “국회가 소추인이기 때문에 헌재판결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증거 제출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 국정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국정조사에서 나온 결론들을 국회가 헌재로 빨리 넘겨줄수록 헌재에서는 사실관계를 빨리 확정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 대통령의 7시간 미스터리
박영선 의원은 “그 당시에 관저에 있었던 분들의 증언을 모으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청와대가 그 당시에 관저에 있었던 증언을 해 줄만한 사람들의 입을 다 막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국정조사 특위에 증인채택도 새누리당이 현재로서는 반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올바른 증인이 채택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밝혔다.
헌재심판 결과 언제 나올까?
국민들의 심정으로는 헌재가 빨리 결정을 해서 국가가 안정됐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전제한 뒤 그는 “헌법재판소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의 견해는 1월 말은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고 아무리 집중 심리를 한다고 해도 2월 말 정도로 예상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도 권력 0순위는 아직 살아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권력 1순위, 2순위, 3순위가 지금 다 감옥가거나 탄핵을 받았다고 해도, 권력 0순위로 존재하는 삼성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삼성공화국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건재하고 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우병우, 김기춘과 같은 이런 분들은 전혀 아직 수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을 헌재가 빨리 사실 확정을 할 수 있을지 이 문제가 헌재심판의 최대 관건“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