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의 대권주자로 부상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대구 수성 갑)의원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가대개혁과 개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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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의원은 “촛불은 시민혁명이다.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지도부도 선동도 없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무혈혁명이며 대한민국 국민은 혁명의 역사를 지금 새로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 국민은 불평등과 불공정, 부정과 부패, 반칙과 특권에 가위 눌려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200만이 넘는 촛불의 함성은 무능하고 염치없는 대통령 한 사람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이 시대에 대한 분노이고 몰염치한 기득권에 대한 반란”이라고 규정했다.
촛불 시민혁명, 약탈경제 뜯어 고쳐야
그는 “촛불 시민혁명은 재벌개혁, 정치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포함한 국가 대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며 “촛불 혁명은 대통령 한 사람 끌어내리는 것으로 멈출 수 없다. 무엇보다 약탈경제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재벌이 권력과 야합하는 것은 약탈이며, 재벌이 편법으로 부를 상속받고, 내부거래로 시장의 부를 이전해가는 것도 약탈이며, 비정규직을 값싼 노동으로 착취하는 것도 약탈이며, 청년실업을 방치하고, 값싼 일자리에 몰아넣는 것 또한 약탈이다. 촛불은 약탈경제에 대한 분노”라고 피력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왜 삼성 재벌의 편법 상속을 도와야 합니까? 권력과 재벌의 부도덕한 거래인데. 삼성의 편법 상속에 대해서는 특검을 해서라도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촛불은 반칙과 특권, 부정과 부패, 불공정을 바탕으로 형성된 우리 사회의 기득권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으로 정권교체 완수해야
김부겸 의원은 “87년 헌법이 정한 정치체제는 무능하고 부패한 대통령의 폐단을 막을 수 없다.”고 전제하며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왕적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주권의 대의제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통해 기득권을 누리는 정치구조도 과감히 고쳐야 하고 권력의 시녀가 된 검찰 권력도 검사장 직선제 등을 통해 개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대통령제의 경우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어 제왕적 대통령으로 전락한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한 사람 바꾸는 것으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약탈경제 해체, 국민발의, 국민소환 등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확대, 인권 향상, 경제민주화 추진, 지방분권에 있어 주민 자치권, 자치 입법권이 강화되는 차원에서 개헌에 접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촛불 시민혁명은 국가 대개혁의 시대적 과제인 개헌과 함께 정권교체까지 완수해 달라는 것이 촛불 혁명의 간절한 염원”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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