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동아시아미래재단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에 지지자 1천5백여 명의 뜨거운 환호를 받으며 연단에 오른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은 “7공화국 건설에 나설 개혁세력을 한데 묶어 (가칭) ‘국민주권 개혁회의’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국가적 대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개헌 추진을 선언했다.
|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위대한 국민의 시민혁명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헌법재판소에 가 있다. 그것은 분명 세계사에서 처음 보는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였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조속한 시일 내에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물리치고 국민주권의 7공화국 건설 하자!
손 전 대표는 “우리 국민과 역사의 명령은 낡은 틀, 낡은 제도, 낡은 시스템과 결별하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의 길을 열자”며 “6공화국의 낡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물리치고 정의로운 국민주권의 7공화국 건설을 하자”고 역설했다.
그는 “광장에 나온 시민들은 정유라 없는 세상, 우병우 없는 세상, 최순실 없는 세상을 원한다”고 말하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세상, 모두 함께 일하고 모두 함께 나누는 세상, 이것이 7공화국”이라고 규정하며 “7공화국에는 제왕적 대통령이 없고, 최순실의 비선실세가 없고, 우병우의 정치검찰이 없고, 정유라의 특권비리가 없고, 재벌의 횡포가 없고, 오직 국민이 주인되는 국민주권시대가 열려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함께 잘사는 나라가 열린다”고 밝혔다.
그는 “87년 체제 속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자는 측은 한마디로 기득권 세력이며 개헌을 반대한 세력은 낡은 박근혜 시대의 연장을 원하는 세력으로 나만 대통령이 되면 된다는 세력“이라고 개헌 반대세력을 공격했다.
6공화국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끝났다. 헌법 개정은 7공화국을 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과정일 뿐이라는 게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
7공화국은 독일식 의원 내각제가 바람직!
그는 “7공화국은 독일식 의원내각제가 바람직하다. 독일의 다당제 연립정권을 가능하게 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지역간 편차도 극복했다. 연립정부의 지속으로 통일정책과 원자력발전소 폐기 등, 정책의 연속성도 보여주었다.”고 주장했다.
손 전 대표는 “7공화국은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가는 우리나라의 미래다. 제왕적 대통령의 무소불위한 권한을 없애고, 국민 주권시대를 열어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이루어서 통일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7공화국 건설에 나설 개혁세력을 한데 묶어 7공화국을 위한 (가칭) ‘국민주권 개혁회의’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국가적 대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그는 ”기득권과 맞서는 개혁세력이 한국 정치의 신주류가 될 수 있도록 한국 정치의 새판을 짜겠다.“고 밝힐 때 지지자들은 뜨거운 환호와 함성으로 화답했다.
|
새로운 국민 주권시대를 열어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나가자!
그는 “새로운 국민주권시대를 열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대개혁의 모든 세력을 모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준비하고 동북아 신문명 개척의 중심을 이뤄 위대한 국민의 주권적 참여 속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힐 때는 지지자들로부터 ”손학규!“를 연호하며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축사에 나선 김종인 민주당 전 비대위 대표는 "혹자는 사람이 문제이지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수많은 대통령을 겪으면서 왜 그렇게 됐는지 냉정히 판단해보면 제왕적 대통령의 즐거움을 한 1, 2년 느끼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오늘과 같은 현상을 초래한다"며 "우리가 성공할 수 없는 정치제도와 경제운영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발전도 우리 경제의 효율도 더 이상 끌어가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오늘 손 전 대표가 완벽한 기조연설을 해줬기에 이제는 실행에 옮기는 것만 남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과 함께 힘을 합치면 우리가 꿈꾸는 제7공화국이 가능하다"고 거들었다.
천정배 전 대표 역시 "이 방안을 국민의당이 당론화 해야겠다"며 "국민의당이 손 전 대표가 말한 방향,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방향의 맨 선두에 서서 많은 국민과 함께 성공시켜야 겠다"고 역설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손 전 대표 말을 들으니까 우리 국민의당, 저 박지원이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굉장히 같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며 "이렇게 같은 사람은 같은 집에서 살아야 한다. 이제 박근혜 없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우리들은 손학규와 함께 만들고 싶다"말해 청중들로 하여금 열띤 환호와 호응의 박수가 쏟아졌다.
안철수 전 대표도 "지금 나라를 바꾸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정치권이 응답해야 한다"며 "여러가지 분야의 개혁과제들이 많다. 개헌도 그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우선적으로 민생 살리기, 선거구제 개편이 선행돼야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즉각적 개헌 추진에는 온도차가 있었다.
이날 기념식에는 야당인 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 양승조, 조정식 등 20여명의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민의당 김동철 위원장, 박지원 원내대표, 안철수, 천정배 전 대표를 비롯해 유성엽 등10여며의 국민의당 국회의원, 무소속 이찬열, 서영교 의원 등이 참석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주호영, 강효상, 이주영 의원도 참석하여 마치 여야를 아우르는 제3지대 빅 텐트를 방물케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