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제7공화국은 소상공인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중소기업연구원 코스비 홀에서  소상공인연합회 '나라의 주인이 소상공인이다'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 이런 살벌한 정글의 법칙이 통하는 복합형 마트는 근본적인 법적규제를 하는 것이 국가가 할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그는 “저의 소망은 바로 우리 소상공인과 같은 서민이 “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제7공화국의 꿈“이라고 말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모두 인사말에서 “정치가 민심을 배반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이제는 소상공인을 잘 알고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진 지도자가 나와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회장은 “나라가 어렵고 소상공인이 막장으로 내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손 전 대표님같은 분이 나와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이 날 특강에 나선 손 전 대표는 “대기업 위주의 수출전략 시대는 지났다.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화 전략으로 바뀌어야한다”고 강조하며 “경제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700만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법적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날 우리의 경제가 이렇게 발전하는 것도 소상공인과 시민들이 밑에서 지탱해주는 힘이 있기 때문인데 기성세대는 기성세대대로 일자리가 없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자제들은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가 없어 알바내지는 실업자로 전락하는 이 현실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써 뼈저리게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세계적인 경제적불황이라고는 하지만 우리의 조선, 해운산업이 무너지고 제조업 기반이 흔들려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며 경제 권력과 부가 대기업에 집중되어 사회양극화가 심화되어 경제의 실핏줄이라고 하 수 있는 소상공인의 고통은 이루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이 1년미만 생존율29%, 1년까지 버티는 통계는 44%, 5년이면 불과 17%만이 살아남는다.“고 강조하며 ”구조조정을 당하여 실직하거나 정년퇴직한 분들이 창업을 하는 업종이 치킨집, 부동산, 족발집 등을 하지만 소비절벽으로 이어져 경제전반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더욱 심각한 것은 가계부채가 1300조원으로 미국의 금리인상을 하게 되면 은행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이 부실화되어 우리 경제는 일본의 경제를 답습하게 되어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속출하고, 가계부채의 증가로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암울한 미래를 예측했다. 
 

손 전 대표는 지난 날 당 대표로 있을 때 “소상공인연합회가 경제6단체로 격상되길 바랬다“고 회고하며 ”소상공인 진흥공단은 2조원기금이 있지만 소상공인 연합회는 임의단체 취급을 당하여 자생적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소상공인연합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대표성을 강화하고 참여를 통한 독자적 생존전략을 통하여 업종별, 지역별 이해와 요구를 결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원을 받으려면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하여 연구소, 연구원, 회관건립을 통하여 자생력을 가져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제가 부르짖는 제7공화국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독일식 책임총리제를 도입한 의원내각제를 통하여 통일 한국을 건설하고 번영된 남북통합을 이뤄내는 것“이라고 피력하며 “제7공화국을 위한 개헌이 단순히 정계개편이나 연대가 아니라 ”저녁이 있는 삶“이 구현되는 사회, 장사가 잘되게 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하는 것이 소망”이라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지금의 우리의 현실은 저녁은 커녕 장사도 안되고 저녁은커녕 일자리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며, 비정규직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보다는 일자리만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강조하며 ”대규모 마트와 복합형 마트가 유통산업의 현대화 명목으로 무절제하게 골목상권까지 침범하게 된 것은 정치권의 잘못“이라고 역설했다.

 

이런 살벌한 정글의 법칙이 통하는 복합형 마트는 근본적인 법적규제를 하는 것이 국가가 할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그는 “저의 소망은 바로 우리 소상공인과 같은 서민이 “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제7공화국의 꿈“이라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요즘 여론조사에서 부상하지 못한 점을 인식해서인지 자신의 학력과 경력을 묻고 답했다.

 

그는 경기중.고를 거쳐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후 세계 최고의 대학인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정치학박사를 한 사람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인뿐만 아니라 대권 후보들 중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 학력과 경력의 소유자임에 틀림없어보였다.

 

▲ ”제가 부르짖는 제7공화국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독일식 책임총리제를 도입한 의원내각제를 통하여 통일 한국을 건설하고 번영된 남북통합을 이뤄내는 것“이라고 피력하며 “제7공화국을 위한 개헌이 단순히 정계개편이나 연대가 아니라 ”저녁이 있는 삶“이 구현되는 사회, 장사가 잘되게 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하는 것이 소망”이라는 손 전 대표의 특별 강연을 경청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국회의원 4선, 보건복지부 장관, 민주당 당대표를 두 번씩이나 하고 대통령 선거 후보에서 두 번씩이나 비록 탈락해서 사람들은 손 전 대표를 금수저라고 생각들을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3살 때 돌아가시고 7남매 막내였지만 당시 피땀 흘려 살아온 국민들의 삶처럼 그 자신도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다고 회고했다.

 

손 전 대표는 오늘 날의 시대정신은 불평등 해소, 사회 양극화 해소, 소득을 늘여주는 국가 경영철학으로 제7공화국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표이다.

 

광장민주주의의 촛불민심을 대표하는 의미 있는 구호가 “내가 나를 대표한다. 내가 주인이다.” 이것이 민주주의이다. 정치의 과제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방향으로 개혁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손 전 대표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하는 일환으로 행한 특별 강연을 마치고 ‘소상공인 경쟁력 포럼 발기인대회도 참석하여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이날 특별히 민주당 김병욱 의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이 참여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질의/응답>

Q) 정인대 회장 : 700만 소상공인 대다수가 임차인으로 “을”의 위치에 있다. 2002년 상가임대차법이 통과되었지만 그 법은 임대인을 위한 법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를 촉발하고 있다. 질문의 핵심은 보증금 제도를 해외에서처럼 5년에서 10년으로 하고 연 임대료 상승률을 9%에서 5%으로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2015년 일부 개정한 상가권리금에 있어 전통시장과 지하도 상가에서 상가 권리금을 주고 받는 게 현실인데 배제되고 있다. 그 해결방안은?

 

손학규 전 대표(이하 손) : 손님 없는 것도 문제인데 임대료 등쌀에 정말 죽을 지경이죠. 대규모 쇼핑몰, 지하도 상가 국 공유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

 

Q) 현재의 도매시장의 시스템은 50년 된 산업구조이다. 전통시장과 도매시장은 다르다. 유통재벌은 대형마트, 복합쇼핑몰로 재편되고 있다. 복합쇼핑몰은 대규모 마트의 20배 면적으로 주변 15Km의 상권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결과 매출 평균이 46%로 급감하는 현실이다. 복합 쇼핑몰의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 법적 규제는?

 

손) 제가 당대표로 있을 때 ‘119위원회’를 경제 민주화 조항인 헌법119조를 바탕으로 출범시켰다. 대형마트, 복합 쇼핑 몰을 규제하여 경제정의를 실현시키는 것이 국가의 역할과 기능이다. 유통구조 현대화 명목으로 골목상권을 망가뜨리고 고용구조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과 가능이 아니다. 현대국가는 복지국가를 추구한다, 지금까지 이념적 잣대에 의하여 보수, 진보를 구분했는데 앞으로는 민생이냐? 재벌이냐?로 구분해야 할 것이다. 소극적으로 국가가 방임하여 시장에 맡기는 정글의 법칙이 통하는 사회는 국가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