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 삼성공화국, 권력 서열 0순위는 바로 삼성
-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조사를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은 법 위에 군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법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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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나라 권력서열 0순위가 바로 삼성"이라며 "법원이 삼성의 벽을 넘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지만 역시 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는 "법리를 앞세워 권력을 돈으로 주무르는 모습"이라고 지적하며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이 향후 특검의 수사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기각하는 시간도 새벽 4시 지나서 이렇게 택했다는 점에서 법원이 떳떳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우리나라 권력 서열 0순위가 바로 삼성이고, 삼성공화국이라는 게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또 하나 문제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속됐는데 그런 사람들의 구속 사유와 삼성 이재용 부회장 건의 구속 기각사유가 과연 형평에 맞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의원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재용 부회장이 15조 내지 16조의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단 1%의 상속세도 지금까지 내지 않았다. 그런 과정에서 다 법리다툼 속에서 그 법의 교묘한 망을 피해나갔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는 있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최순실 사안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속됐는데 그 다른 사람들과 이재용 부회장의 기각이 형평의 원칙에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의원은 “대마불사론은 이제 21세기에서는 벗어나야 한다. 대마불사론은 사실 박정희식 개발논리에 의한 것이다. 과거에도 큰 은행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삼성이라고 해서 법을 어겼을 때 봐줘야 되느냐? 선진국 같은 경우 미국의 에너지 7위 기업이었던 엔론이 파산을 했을 때 케네스 레이 회장이 구속이 됐었다. 그러니까 저는 돈으로 주무를 수 있는 권력의 범위가 넓을수록 후진국인데 대한민국은 아직은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구멍이 있는 나라다. 그리고 정의가 과연 사회적 정의가 무엇이냐에 대한 어떤 기준과 원칙도 들쭉날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고 역설했다.
박영선 의원은 “댓글이 지금 엄청나게 달리는데 그 댓글 중에 보면 이 판사님이 재벌영장 기각 전문 판사이다, 롯데, 옥시, 폭스바겐 전부 다 기각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대통령이 특검 조사를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법 위에 존재한다는 그런 사고방식의 표현”이라며 “특검이건 법원이건 이번 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를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이기 때문에 단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판사의 19일 새벽 온 국민적 관심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을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것과 관련하여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비롯한 SNS에서는 ‘이재용 기각 사유’라는 제목과 함께 “대학 시절부터 삼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아온 장학생으로 삼성을 배신할 수 없었고, 아들이 삼성 취업 확약 받았다”라는 등의 루머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네티즌들은 “조의연 판사 삼성 장학생인가요? 아니면 퇴임 후 삼성에 입사라고 하기로 약속 받았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조의연 판사, 판사가 아니라 부역자네, 삼성장학생인가?”, “조의연 판사가 기각시킨 사건들, 삼성장학생이네 이분” 등의 반응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