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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부동산 중개제도와 공인중개사의 역할,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대해 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청회가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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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오후 1시 30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공인중개사의 역할정립과 제도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황희 의원과 함께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민홍철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후원한다.
황희 의원은 “국민들의 주거생활과 부동산시장이라는 밀접하게 연결된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제도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국회와 정부, 학계, 시민단체, 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국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주거생활과 밀접한 부동산중개업계는 9만 5천여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연간 1만5천여명이 폐업과 개업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공청회는 서진형교수(경인여자대학교)가“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 및 중개제도 개선방안”, 백윤철교수(대구사이버대학교)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도입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를 맡았고, 김재운 남서울대학교 교수,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상석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 유재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날 공청회에는 여야 국회의원, 그리고 전국의 공인중개사와 부동산분야 관련 종사자들이 대거 참석해 열띤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