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가톨릭청년회관 다리3층 바실리오 홀에서 개최된 ‘2017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대회’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축사에서 “작년 연말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에서 제가 한국형 국민기본소득제를 제안했었다”며 “우리 사회가 지금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 양극화 사회가 심각하고 불평등이 세계적으로 최악인 상황에 국민들이 생존하고 새로운 국가를 세울 수 있는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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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그런 측면에서 국민 기본소득제도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며 “이번 대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정부가 국민기본소득제에 대해 검토해서 결국 실현해야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한국형 국민 기본소득제도를 제안한 취지는 무엇보다도 생애 주기별로 적어도 국민들이 삶에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최소한의 보장”이라고 피력했다. 그래서 아동수당, 육아수당에서부터 시작하여 청년 들이 구직활동과정에서 겪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수당, 또 지금 기초연금이 되고 있지만 굉장히 부실하기 때문에 30만원까지의 기초 소득을 보장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특히 한국형 기본소득제의 또 하나의 핵심은 성년에 있어서의 보장이다. 무엇보다도 실업으로 인해, 질병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이 나는, 그 후 비극적인 삶을 선택하는 이런 분들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이라고 생각한다.”며 “실업부조제와 상병수당이라는 것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재정문제 등의 어려움이 있지만 처음 도입하는 과정에서 수당들을 잘 정리하고, 현실화하고 거기에 더 보완해서 한국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말하며 “국민기본소득제의 예상된 재정이 약 25~30조 정도 들지 않을까 추산한다. 하지만 66조 정도까지는 인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법인세감면을 폐지한다든지 재정지출구조를 개혁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프랑스 사회당 대통령 선거 후보자이자 전 총리인 마뉘엘 발스는 “수당제도, 즉 사회적 최소 수당의 지급을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정의했다.
그런 측면에서 박 시장은 “기본소득을 논의하는 출발점이자 근거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다가오는 대선을 통해서 차기 정부는 반드시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역설하며 박원순 표 “한국형 국민기본소득제 도입”이 시대적 요청이라고 생각하며 현실정치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꼭 보여드리겠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