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24일 SBS TV 8시뉴스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에 출연하여 “정의로운 사회에서 국민들이 저녁 있는 삶을 누리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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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의장께서 꿈꾸시는 대한민국 미래의 모습은 어떤거냐는 질문에 손 의장은 “우리 젊은이들 일자리가 충분하고 또 모든 사람이 정의로운 사회, 불의 없이, 그리고 법 앞에 평등하고 권리가 평등한 사회를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대선후보로 확정되어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공약 1호를 손 의장은 “일자리 천국 대한민국이다. 우리 젊은이들이 아주 일자리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 제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 74만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강조하며 “당시 100만 개를 정부에서 만들었는데, 제가 그 3/4을 만들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재벌의 특권을 뿌리 뽑고 중소기업을 육성해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꿈”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권력구조 개편 - 독일식 책임총리에 의한 의원내각제 선호”
개헌이 만약 되어서 권력구조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권력구조가 적합한가?”에 대하여 손학규 의장은 “독일식 책임총리에 의한 의원내각제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손 의장은 “독일이 번영을 이루고 복지국가를 이루고 통일을 이뤘다. 그것은 정치적 안정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라를 통합하는 것은 연립정부에 의한 의원내각제였다.”고 답했다.
끝으로 정치적 '롤 모델'은 세종대왕을 꼽았다. 손 의장은 “한글 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서민을 위한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은 그 옛날에 노비가 아이를 낳으면 (그 전엔 일 주일 정도만 쉬게 했는데)석 달의 휴가를 줬다. 그 남편 노비에게도 한 달의 출산 휴가를 줬는데 요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애민 정신이 남달라서 개혁가 세종대왕을 롤 모델로 삼고 싶다”고 말했다.
SBS 김용태 기자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내놓은 손학규 의장의 스왓분석에서 손 의장은 교수 출신으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기 지사를 지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데다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이미지가 강점으로 진보와 보수 양쪽으로 폭넓은 네트워크를 갖춘 점을 평가했다.
하지만 약점으로는 현 대선 국면에서 존재감이 크지 않은 점과 무색무취한 것을 지적했다. 손 의장이 기대하는 3월 빅뱅이 오면, 反문재인 연대의 중심축으로 부상할 수 있어 국민의당과의 연대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촛불 정국에서 거국내각 총리직 수락 의사를 내비치면서 대통령보다는 총리감이라는 인식이 퍼진 것이 위협 요소로 평가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다녀 온 소감?
손 의장은 “우리가 정신 똑똑히 차리고, 그러나 아주 의연하고 당당하게 미국과 상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음악회, 취임식에 순전히 백인들만 있고 흑인은 한 명도 못 봤는데 거기서 'America first' 미국 제일주의, 미국 보호주의를 외치는데 아주 섬찟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FTA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한미 FTA에서 우리만 이익 본 것이 아니라 미국도 이익 봤다, 우리가 미국에게 300억 불을 투자했고 거기서 1만 8천 개 일자리를 만들었다. 100억 불의 서비스 이익을 가져갔다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하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한미 FTA 이래로 78억불의 8조 원 어치의 무기를 구입했다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응해 한반도가 긴장과 전쟁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 평화의 중심지가 되도록 미국과 중국을 같이 끌어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해박한 논리로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개혁 공동정부'세워야
손 학규 의장은, “지금 우리에게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여소야대이다. 그러면 정국이 앞으로 말도 못하게 어지러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4년 동안 4대 개혁을 이야기했는데 한발자국도 못 나아갔다. 이런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선 연립 공동정부가 필요하고 기득권, 특권세력이 아닌, 이 나라를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개혁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이번 정부의 정권을 잡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된다”고 강조하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책임지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손학규 의장은 “반기문 총장이 그동안 진보적 보수주의라고 표방했는데, 뜨거운 얼음같다”고 표현했다. 반 총장의 행보에 ‘뜨거운 얼음’으로 표현하여 모순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과연 이 분이 이 나라를 개혁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수구세력에 적당히 얹혀가며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며 “반 전 총장이 개혁 공동정부의 파트너가 되기 위해선 보수 수구세력에 얹혀서 적당히 정권을 연장한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건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고, 개혁세력의 일원으로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손학규 의장은 “국민의당의 러브콜을 받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국민주권개혁회의의 기반을 더 튼튼히 해서 세를 확장해 개혁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고,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제3당으로부터 새로운 정치를 해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해나갈 자격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3월 빅뱅', 패권세력과 개혁세력으로 재편되어 한국 정치 요동칠 것!
'3월 빅뱅'에 대해서 손 의장은 “이제 우리가 정권교체를 해야 하는데, 정권교체는 당연한 거고 과거의 수구세력이 정권에 들어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문제는 지금 현재 헌법 체제에서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하는 세력, 즉 거기서 패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세력과 여기에 맞서서 우리나라를 개혁하겠다는 개혁 세력이 모이는 것이 새로운 정치의 움직임이 될 것이다.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헌법재판소 탄핵안이 의결될 때를 전후로 우리나라 정치에 빅뱅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마지막 질문으로 정치적 연대를 통해 대통령보다는 책임총리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yes, no의 즉답요구에 손 의장은 “오늘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뭡니까? '대선주자에 듣는다‘로 해놓고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로 되물으며 우문현답으로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