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거북이 도로 전락 명절 고속도 통행료 면제" 촉구

이찬열(수원갑)의원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명절이면 ‘거북이도로’가 되는 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를 면제하라.”고 촉구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이찬열 의원은 “통행료 납부를 위한 불필요한 정체를 없애 오히려 도로 상황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고, 단 하루의 임시공휴일로 인한 내수 진작 효과가 무려 1조 4천억 원에 이른다는 연구원의 발표도 있었다. 중국의 경우 내수 진작을 위해 춘절(설날)과 국경절에 일주일씩, 청명과 노동절에 3일씩 1년에 20일간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는 만큼 참고할 수 있는 해외사례도 있다."고 밝히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매년 명절이면 500여만대 이상 차량이 민족 대이동을 반복한다.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해 ‘고속도로’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채 ‘거북이도로’로 전락한 지 오래다. 부모ㆍ친척들과 정을 나누기 위해 고향을 찾는 국민들은 시간적 손해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까지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26일 이찬열(수원갑)의원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명절이면 ‘거북이도로’가 되는 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를 면제하라.”고 촉구하며 “교통량이 폭증하는 명절만이라도 통행료를 면제하여 국민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손실을 덜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유료도로법」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하며 ”본 법안은 저의 20대 총선공약으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뜻을 함께 한 바 있다. ‘일회성의 생색내기’가 아닌 제도적 안정을 통해 국민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 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불가능한 일도, 반경제적인 일도 아니다.”고 밝히며 “정부의 결단만 있으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당장 올 설날부터 시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찬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지난 2015년 8월 14일과 2016년 5월 6일도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통행료가 면제됐던 선례가 있다.“며 ”결과는 긍정적이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통행료 납부를 위한 불필요한 정체를 없애 오히려 도로 상황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고, 단 하루의 임시공휴일로 인한 내수 진작 효과가 무려 1조 4천억 원에 이른다는 연구원의 발표도 있었다. 중국의 경우 내수 진작을 위해 춘절(설날)과 국경절에 일주일씩, 청명과 노동절에 3일씩 1년에 20일간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는 만큼 참고할 수 있는 해외사례도 있다.“고 밝히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