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심재권 외교통일위원장의 집무실인 국회 본관 403호실에서 단독 인터뷰가 이뤄졌다. 한반도에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충돌, 불확실성의 시대를 불확실하게 하는 트럼프 시대의 도래, 일본 아베 정권의 군국주의화 기류,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탄핵정국에서 권력공백상태에 우리나라는 직면하고 있다. 내치도 중요하지만 외치인 외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시점에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을)을 만나 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주요 정책과 문제점들을 허심탄회하게 들어봤다. 다음은 심재권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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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전반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정책이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요?
▲ 대한민국은 탄핵 정국 하에서 권력의 공백상태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외교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산적한 사안들이 많지만 특별히 무엇보다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 북핵문제 해결, 사드배치, 위안부 합의 재협상, 소녀상 설치 문제 등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대한반도, 대아시아 정책이 당면 과제로 부상하는데 있어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 국익 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 오바마 정부는 아시아 회귀정책(Pivot to Asia), 트럼프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 파기 등 아시아 질서를 흔들고 있는 와중에 우리는 당사국이지만 변방에 머물러 있는 느낌이다. 아웃 사이더가 아닌 당사자국으로서 이를 타개하고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은?
▲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동북아질서에 대해 우리 국익에 필요한 의견을 당당히 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익이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미국 매티스 국방장관의 주된 방한 목적은?
▲ 북핵문제, 사드 배치 등과 같은 한미 현안이 주관심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첫 방문국이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제1순방국으로 선택한 것은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네오콘으로 구성된 강경파들이 대거 포진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인 김정은 제거 및 선제 타격론이 대두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북한이 공격을 해오거나 직접 충돌이 있을 경우 대응체계를 갖추고 반격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평상시 군사적 충돌에 의한 전쟁가능성 측면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경제적 규모로 보나 국방력에 있어 남한이 북한의 40배이상 우리 국력이 강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우리 승리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로 막아야 합니다. 최근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이 발표한 한반도 전쟁발발 시 시뮬레이션은 1차 세계대전과 같은 3200만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리 외통위 차원에서라도 한반도 전쟁위협이 커지지 않도록 평화적 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할 겁니다. 앞으로도 한반도에서 응전은 자위권 차원에서 불가피하지만 선제적 공격은 절대로 있어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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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네오콘을 비롯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내 강경파 발언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우려된다. 향후 외통위 차원에서 미국 민주당이나 공화당의 외교채널을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
▲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임위에서도 전쟁에 대한 반대 표명을 해왔습니다. 응전은 불가피한 수단이지만 선제타격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전쟁이 나면 미국이나 중국이 아닌 한반도에서 전쟁의 참화를 겪기 때문입니다. 외교채널 활용은 지속할 것입니다.
-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명시적, 묵시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는 두 가지 큰 정책이 사드배치와 한미 FTA 재협상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가?
▲ 새로 출범한 트럼프 정부가 한반도 정책, 남북관계, 동아시아 정책 등 주요 현안들은 무엇보다 국익에 맞는 필요한 조치들을 당당히 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에서도 국익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그 관점에서 접근할 것입니다.
- 사드배치는 우리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사드배치문제를 국회 차원으로 수렴하기 위해 어느 한 위원회보다 관련 상임 위원회를 모아서 집약된 여론을 국내외적으로 환기시킬 필요는 없는가? 일테면 외교적 마찰과 관련한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새누리당 김영우 위원장), 통상마찰과 관련 있는 산업통상자원위(국민의당 장병완 위원장),한류 및 관광 교류에서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고 있는 교육문화관광위원회(국민의당 유성엽위원장) 등과 머리를 맞대고 국회로 수렴하는 절차를 밟으면 어떤가?
▲ 사드배치결정이 되던 작년 7월 이전부터 사드배치를 반대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아 군사적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북한 미사일 공격을 상정할 때 주공격 수단은 1200기에 달하는 단거리 미사일로 주로 10~30km이내의 저고도로 남한지역에 5분내지 10 분이내에 도달하게 되는데 사드는 40-150Km고고도 미사일로서 실질적 방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예산가지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국가를 방어하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측 주장은 중층방어를 위한 대처수단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하나의 가능성일 뿐 사실에 입각한 대응방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 저고도미사일을 고고도로 발사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향후 국방비를 증액해서라도 KAMD를 중장거리 미사일도 방어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것이 사드보다 훨씬 국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중국의 압박을 통해 비핵화를 완성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기조가 오히려 사드배치결정으로 인해 한중관계가 소원해지고 북중관계가 개선되는 역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수출규모로만 보면 미국, 일본을 합친 것 보다 중국이 많을 정도로 중국과 경제적 교류가 활발하지만 지난해 우리나라가 대중국 무역을 통해 거둬들인 무역 흑자 규모는 298억달러(‘16.10월 기준)로 지난해 같은 기간(393억달러)에 비해 24%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수지 흑자의 42%를 차지하는 대중국무역이 한국수출을 좌우하고, 600만 요우커가 한국 내수를 좌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본적인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북제재는 중국의 역할이 가장 핵심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중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상임위원회와의 대응방안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해당 상임위원장님들과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드문제를 황교안 권한대행체제에서 결정하지 말고 차기정부로 위임하여 국회 동의를 받게 하자는 의견이 있다. 상원격인 외통위의 위원장으로서 국회 상임위원장과 함께 성명서를 발표한다던가 하여 여론을 형성할 의향은?
▲ 국회비준동의안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강력한 반대가 걱정입니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가 완강하고 유승민 의원도 사드배치를 찬성하고 있어 쉽지는 않지만 국회 내에서 활발한 논의를 할 것입니다. 현재 미중과의 협의 채널을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체제에서 우리의 생존권이 걸린 사드배치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이 반대를 하고 있지만 국회비준 동의를 받아 다음 정권에서 국민적 합의를 거쳐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드배치 근본적 원인은 북핵문제인데 차기 정부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지렛대로 대중, 대미 외교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됩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국 무역적자와 북한 핵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금기시된 “하나의 중국“원칙 문제를 제기하여 판을 흔들고 나오는데 대 한반도 정책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전망은?
▲ 불확실성 시대 개막, 안보∙통상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압박이 예상됩니다. 여러 분야 중 안보, 무역통상 분야에서의 압박이 가장 우려되는데 안보분야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이 전망됩니다. 이럴 경우 협상 카드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상 카드로 한국이 미국의 주요 무기수입국이며, 카츄사를 비롯해 주한미군에게 막대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측면을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무역통상 분야에서는 한미 FTA 재협상 제기 가능성이 전망됩니다. 또한 트럼프 정부 6대 정책기조에 한국이 구체적으로 거론은 안됐지만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 과정에서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미FTA가 한미 무역발전과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점을 미국 측에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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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 외교통일위원장 자격으로 참관한 걸로 아는데 취임식 소감과 트럼프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은 오바마 정부와 차별성은 있는가?
▲ 한마디로 우려와 걱정이 앞서는 착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취임식에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 사람들을 찾기 힘들 정도로 대부분 백인들만 참석한 분열의 취임식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날 참관했던 모든 분들이 저와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공식화 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현실과 이에 따른 미국의 변화, 세계의 변화가 한국에 미칠 부정적 영향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를 하는 내내 비까지 내려 착잡한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기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말도 있듯이 너무 미국만의 것을 강조하고 상대국에 대한 배려나 이해가 부족하면 그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트럼프 시대를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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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과거에는 독도(일본명칭 다케시마)를 국방백서에만 기록하고 시네마현의 지방정부 차원에서 행사를 했다. 하지만 군국주의로 치닫고 있는 아베 정부에서는 초.중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 “독도와 센카쿠 열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표기하기 시작했다. 해당 교과서를 배우는 일본 신세대들이 성인이 될 경우 필연적으로 전쟁이 발발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근본적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 독도 같은 영토문제나 역사문제로 한일간에 군사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독도는 엄연히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입니다.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국제사회에 독도가 우리의 고유영토임을 알리고 일본의 영토주장이 부당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또한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일위안부합의 이후 설치된 “화해.치유재단”은 명칭 자체도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이며 무엇을 화해하고 치유하겠다는 것인지도 모르는 애매모호한 명칭이다. 위안부 합의(2015.12.28.)이후 한국이 칼자루를 쥔게 아니라 칼날을 쥐고 있는 형국이 되어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있다. 또한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견수렴 없이 정부가 나서서 일본의 진정한 사과도 없이 정부가 불가역적 합의를 하여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올바른 해결방안은?
▲ 박근혜 정부에서 2개의 외교 대참사가 일어났는데 첫째는 사드 배치이고 둘째는 위안부 밀실 합의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내치도 엉망이지만 외치인 외교는 한마디로 대참사였습니다. 사드배치 졸속 결정, 위안부 문제 밀실합의 등으로 국격은 타격을 받았고 국민의 자존심은 상할 대로 상하여 국론이 분열되었습니다. 최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의 비준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TPP탈퇴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NAFTA 재협상을 하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일외교장관의 위안부 합의는 구두합의수준으로서 한일 위안부 재협상 요구는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안부 할머님들의 가슴에 또 한번 피멍이 들게 한 한일위안부 밀실합의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합의의 부당성을 밝히고 재협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교안 대행은 문자로 사임통보를 받았던 사람인데 민주당의 전략미스로 부활한 사람이다. 보수진영은 국민을 고려않고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 이후 황교안 대행 본인이나 새누리당에서 대선출마를 예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황대행은 최순실의 국정농단사태에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법무부장관, 국무총리를 역임하면서 탄핵사태 초래에 큰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권한대행이 된 만큼 업무수행범위는 최대한 민생경제 유지관리에만 국한되어야 합니다. 외교 등 외치는 현안관리만 하고 차기정부에 넘겨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박근혜정부의 탄핵이 오기까지 실질적 책임이 있는 황교안 대행이 출마함으로써 대행의 대행체제를 출범하게 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 아니라 한마디로 염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들께서는 탄핵의 원천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은 잘못이고 그렇게 해서는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대선 출마가 아니라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서울대 상대 재학시절 유신반대운동을 하다 호주로 망명하여 모나쉬대학교 대학원 국제정치학 박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 우여 곡절의 정치 인생을 걸어 온 가운데 막중한 외통위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20대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인가?
▲ 인터뷰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MB정권과 박근혜 보수정권 10년동안 신냉전 체제로 회귀하여 단절된 남북관계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복원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 내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 인터뷰를 마치며
최근 문재인 전 대표가 직접화법으로 “대세론”을 주장했다. 19대 대선에서 향후 야권 후보와의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3자 대결이나 4자 대결이 불가피한데 정권교체가 가능한가? 황 권한대행을 출범케 한 민주당의 전략미스 등 예민한 질문을 오프더 레코드를 전제로 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미소로만 답했다. 하지만 심 위원장은 외통위원장으로서의 폭넓은 식견과 4대 열강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가 국익에 최우선하는 우리의 외교역량 강화를 당당하게 펼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현에 따른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 파고가 예상보다 커 보여 국회는 물론 차기 행정부의 유기체적인 전방위적 외교 역량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걸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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