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회장=장대환)는 9월11일 cbs 추진 중인 무료신문 창간을 유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협회는 cbs가 발행하려고 하는 무료신문은 형평성 위배되고 매체의 균형발전에 역행한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이 협회가 협회 사이트에 공개한 cbs 무가신문 발행 반대 이유의 주요 내용이다.
한국신문협회가 밝힌 cbs 무가신문 발행 반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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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이정식 사장 |
협회는 11일 문화관광부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언론의 다양성 측면에서 신문과 방송, 통신 등의 겸영과 교차소유는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현재 신문의 방송시장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신문과 방송의 겸영 및 교차소유는 당분간 서로 불허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 있는 만큼 cbs의 무료일간지 창간은 신문관계법 개정 논의가 마무리 될 때까지 유보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이종 매체간 겸영에 관한 사회적 합의 절차도 없이 형평성을 결여한 현행 법률에만 매달려 무료일간지 창간을 방기한다면 미디어 주무부서로서 ‘매체간 균형발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문화관광부가 현명한 정책적 판단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8월 8일 협회는 “cbs의 신문시장 진출 허용은 법과 정책의 형평성 결여는 물론 특정 매체의 차별이라는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고 문화관광부에 무료일간지의 난립을 막고 신문과 방송간 공정 경쟁을 도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는 문화관광부가 지난 7월 “cbs 법인이 아닌 자회사가 출자하는 방식으로 지분 소유가 50%를 넘지 않으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cbs에 회신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 신문법과 방송법 등 매체 간 겸영에 관한 법률규정상 방송의 신문사업 진출은 가능하나 신문의 방송사업 진출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협회는 이어 “방송의 무료일간지 진출은 ‘신문은 공짜’라는 잘못된 인식을 독자에게 심어줌으로써 신문의 가치를 크게 훼손할 뿐 아니라 신문산업 전반의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킨다”고 지적하고 “이미 공급과잉상태인 무료일간지 시장에 또 다른 무료일간지가 창간된다면 자원낭비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끝으로 “무분별한 무료일간지 발간은 스포츠신문의 경영악화와 가판시장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한편 “무료일간지의 경쟁이 아파트 단지 등 주택가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신문산업 전반의 위축이 크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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