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바른정당 포천·가평)의원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행정부와 국방관련 주요 인사들을 만나 북핵문제, 북한 테러지원 재지정 문제, 대북정책 공조 강화, 중국 사드보복의 부당함과 한미동맹 공고화를 재확인하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미국을 방문했다. 김 위원장이 미 조야의 주요 인사들과 한반도 관련하여 나눈 주요 현안들을 들어보기 위해 시차적응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27일 오후 국회 본관 국방위원장실에서 브레이크 뉴스와 특별 인터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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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美 트럼프 행정부의 유력 인사들과 만남을 가졌는데 어떤 분들을 만나고 오셨나요?
▲지난 20일부터 3박 5일의 짧은 일정이었는데요. 국군 통수권자가 부재한 권력공백 상황 속에서 빈틈없는 한미동맹 확인과 군사대비태세 유지 차원에서 국방위원장 자격으로 급히 일정을 잡아 방문했습니다. 방문 시 만났던 대표적인 인물로는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 하원 외교위 테드 포 테러.비확산.무역 소위원장 등 의회 국방책임자와 국방부에선 로버트 워크 부장관, 합동참모본부 차장인 폴 세바 장군 등 미군 지도부와의 만남을 통하여 한반도 현 상황과 한미동맹관련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미국일정의 첫 시작을 알링턴 국립묘지부터 가게 된 계기는?
▲한국전쟁은 같은 민족이 전쟁을 하여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을 돕고자 낯선 타국에서 희생된 미국의 참전용사들이 있는 곳을 방문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 쪽 벽면에 새겨진 “Freedom is not free(자유는 결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글귀를 배경으로 참전 기념비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헌화했습니다.
-테드 포 하원 외교위 테러 비확산 무역소위원장과는 어떤 얘기를 나누셨는지?
▲테드 포 의원은 저의 첫 면담자였습니다. 테드 포 의원은 지난 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북한 내 인권침해 실태,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 등과 관련해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향후 테드 포 의원과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정보를 계속적으로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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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매케인 미 상원 국방위원장에게 김영우 국방위원장께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자는 서한을 지난달에 보내셨죠? 상원과 하원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이 발의가 되었는데, 이번에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방문하면서 느낀 점과 미국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게 되면 우리나라엔 어떠한 득과 실이 있는지?
▲지난 2월에 존 매케인 국방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민주당, 공화당 구별없이 여러 의원들이 북한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을 제가 의회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이전까지는 법안이나 성명서를 제출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만난 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입을 모아서 “북한 위협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존 매케인 국방위원장은 미국의 보수를 대표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북한의 위협을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으로 당면하는 위기’라고 평가하며,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북핵문제와 사드배치 문제에서 중국의 실질적인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은 국무부에서 하는 것인데요. 국무부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게 되면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2차 제재)의 효과 및 중국 압박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북한의 인권 침해 행위는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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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근무한 연합사령관, 공군사령관들과도 만나셨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이 분들과는 만찬을 했는데요. 월터 샤프 전 한미연합사령관, 챨스 헤플바워 전 7공군사령관, 스티브 우드 전 7공군사령관, 애쉬톤 옴스 전 군사정전위원회 UN측 대표를 하셨던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라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걱정해주셨는데 이분들은 차기 한국 대통령이 통일을 위해 북한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여 김정은이 신무기 개발을 계속할까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북한과 대화를 하면서 지원해주는 것은 잠깐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일 뿐, 통일과는 더 멀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분들과 같이 미국에 있는 ‘지한파’ 분들을 앞으로 우리가 계속 유대를 강화하고 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로버트 워크 부장관과 폴 셀바 합참차장과의 면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결정과정과 관련해 나눈 중요한 얘기는?
▲펜타콘에서 면담을 가졌는데 로버트 워크 부장관은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해 저에게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직전의 오바마 행정부와는 달리 트럼프 정부는 “주요 외교안보에 대한 의사결정 방식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톱다운(top-down)방식으로 국무장관, 국방장관, 백악관 외교안보 보좌관 등으로 구성된 PSG(Principal Small Group)가 가이드라인을 정하면 아래 실무그룹이 실행 방법을 논의한다”고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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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구성에 깊이 관여하는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에서 전문가들과의 주요 의제는 무엇이었나?
▲이 분들은 트럼프 정부 구성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자들로 사드배치의 당위성, 북한 추가 제재의 필요성,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압박, 한미 FTA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 함께 고민했습니다. 한국의 많은 현안들이 미국과 참 많이 맞닿아있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미국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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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공통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북핵 위협이라고 언급하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선제 타격론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제가 만났던 존 매케인 군사위원장은 선제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선제타격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옵션들이 많기에 그럴수록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도 오락가락하며 북한과 냉각기를 가졌다가 대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북한은 도발을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대북정책에도 투 트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발에 대해서는 확실하고 단호한 응징이 필요하고, 북한주민에 대해서는 원칙이 있는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북한 정권과 주민은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사드배치를 차기 정부에서 다시 논의하고, 국회에서 비준을 받자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드 배치는 한미 간에 이미 결정된 문제입니다. 정치권에서는 한미동맹에 따른 사드배치 결정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차분하고 냉정하게 정부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비준을 받는 일은 중국이 좋아할 일이고, 북한이 좋아할 일입니다.
-지난 17일 긴급현안질문에서 위원장님이 “외교안보 대연정 협의체(The Diplomacy Security Grand Commission)구성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제안 배경은?
▲영국주재 북한대사관에서 근무하다가 귀순한 태영호 공사를 만났습니다. 태 공사는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한국을 상대로 외교안보 정책을 펼치는 일은 비교적 쉬운 일이다. 한국 정권이 바뀌면 대북정책도 바뀌기 때문에 당장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다른 흐름의 대북정책을 또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반성해야 할 점입니다. 대북문제, 외교안보 문제에서의 갈등을 줄이는 새로운 방법이 절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최소한의 합의점을 이끌어내고 중장기적인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외교안보 대연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치권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함께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대 전반기 국방위원장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인가?
▲작년 국정감사 때 제가 했던 말인데요. 국방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국방의 안전보장의 핵심 상임위인 국방위원회가 사드 문제 등과 같은 주요현안을 가지고 여야로 나뉘어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람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고 있어 불안합니다. 그렇기에 외교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대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관된 정책이 없으면 중국과 북한에게 끌려 다니기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대원칙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외교안보 대연정 협의체 같은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인터뷰를 마치며
일본 아베는 미일 정상회담을 두 번씩이나 발 빠르게 하는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사상초유의 대통령부재의 권력공백상태에서 국방위원장 자격으로 튼튼한 한미공조를 통한 북핵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 시의적절한 의원외교를 펼치는 모습에서 안정감을 느꼈다. 이번 방미에 의한 주요현안에 밀려 하고 싶은 질문이 많았지만 북핵문제와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무차별적 경제보복 그리고 통치권 부재에서 혹시나 국론분열을 야기 시키지나 않을지 염려되어 묻어두었다.
특별히 하고 싶은 주요현안들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인 소파협정과 한미방위조약의 재협상문제, 미8군이전에 따른 예산문제와 특별히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 국방계획에 있어 인구대비 상층부(장군)의 비대화, 공군과 해군의 과학화보다는 여전히 육군중심의 문제들은 미뤄서도 안되고 피한다고 결코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된다.
또한 북중미의 3자회담에 이어 6자회담으로 가는 길목에서 그 길이 확정된 코스가 될지 안될지는 아직은 불분명하지만 당사자국임에도 불구하고 주도권을 상실한 채 우리나라만 외톨이로 전락하지는 않는지 우리의 외교안보역량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국면이 아닌가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