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10대 공약’을 제출했다.
|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후보는 12일 ‘튼튼한 자강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구축’과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를 핵심으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특별히 대북정책 등 국가안보와 관련해 ▲유엔안보리 및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실행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 4자평화회담 주도적 추진 ▲북한의 핵무기와 핵프로그램 동결, 핵실험 유예, 핵·미사일 폐기 추진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지향적인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추진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방비를 연차적으로 GDP(국내총생산)대비 3%까지 점진적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5년 간 약 10조원이 추가 소요된다. 재원은 방산비리 근절 및 세출예산 조정으로 조달한다.
안 후보는 저성장 극복을 위한 경제성장 3대 혁명프로그램으로 교육혁명·과학기술혁명·창업혁명을 통해 경제성장과 미래준비를 동시에 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4차산업혁명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여 학제를 ‘초등 5년-중등 5년-진로탐색 또는 직업학교 2년-대학 4년’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그는 '국민주권의 더 좋은 민주주의'를 제시하면서 ‘기득권 타파와 협치·통합의 정치’를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국민의 법률심사우선청구권, 국민공천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발표했다. 행정부 견제 강화를 위하여 국회의 상시 청문회, 상시 국감도입을 추진했다. 특별히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발표했다.
공약은 크게 ▲튼튼한 자강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에서 교육·과학기술·창업혁명으로 경제성장과 미래준비, 정경유착 및 불공정거래 근절, 중·소상공인 보호로 공정경제 구축, 임금격차와 고용불안 없는 미래일자리,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및 소비자집단소송 도입, 기술탈취 근절 ▲국민주권의 더 좋은 민주주의 추구에서 기득권 타파와 협치·통합의 정치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에서 격차해소 및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완비, 국민이 안전한 ‘재난 제로 사회’ 구현, 국민 모두를 위한 성 평등 대한민국, 다음 세대를 위한 깨끗한 환경, 안전한 에너지, 아름다운 문화국가, 국민건강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스마트 농어촌 등이 포함됐다.
청년실업과 관련해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5년 한시적인 청년고용보장 계획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2년간 1200만원 지원하는 한편, 구직 청년들에게 6개월간 18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 도입 후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을 위한 ‘근로자지원센터’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연장과 임신·출산 진료비용 및 난임치료비 국가지원 확대, 성평등 육아휴직제 및 30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도입한다. 특별히 내각 여성비율 OECD평균30%추진을 내놓았다.
이외에도 건강권 보장과 관련해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및 공공요양시설 확충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및 국가책임 강화 ▲의료취약지 해소 및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어르신 ‘빈곤제로’와 ‘건강100세 시대’에 틀니, 임플란트 지원, 경로당을 ‘노인건강생활지원센터’로 확대개편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