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산자위원장, "열병합발전,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의 가장 유력한 수단!"

(재)기후변화센터(이사장 한덕수, 前 국무총리)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장병완 의원실이 공동으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열병합발전의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 효과와 국가 에너지믹스에서의 역할」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한덕수 이사장은 축사에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이제는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발전부문의 변화가 중요한데, 열병합발전이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열병합발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파리협정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작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 3억1500만톤 중 8,000만톤 이상을 저탄소 믹스·효율향상 등의 발전(전환)부문 감축수단과 CCS·마이크로그리드 등 에너지신산업에 포함되어 있는 발전(전환)부문 감축수단을 활용하여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마이크로그리드 부분에서 감축하겠다는 온실가스 400만톤에 대한 감축수단으로  ‘열병합발전’이 유력한 옵션으로 거론되고 있다.

열병합발전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여 공급하기 때문에 열과 전기를 따로 생산하는 방식에 비해 종합적인 에너지 이용률을 높이는 발전이다. 에너지효율이 높은 만큼 온실가스 저감 효과도 매우 크다. UNEP 보고서에 따르면, 열병합발전은 2050년까지 35기가톤의 온실가스를 저감시킬 수 있다.

이는 지구온도 상승폭을 2~3℃수준으로 제한하는데 필요한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량의 58%에 해당된다. 이미 미국, 유럽, 중국 등 많은 국가가 열병합발전을 신재생에너지에 버금가는 유력한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게다가 열병합발전은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여 해마다 봄철이면 심각한 사회·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미세먼지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전 수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원가보다 낮은 한전의 전력요금과 협소한 시장 규모와 이로부터 비롯된 효율성 저하 등 다양한 국내 여건 상 열병합발전 사업자가 만성적인 경영난을 겪을 정도로 해당 산업이 성장하지 못한 상태이다.

한덕수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이제는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발전부문의 변화가 중요한데, 열병합발전이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열병합발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재)기후변화센터(이사장 한덕수, 前 국무총리)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장병완 의원실이 공동으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열병합발전의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 효과와 국가 에너지믹스에서의 역할」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냉난방 열병합발전의 사회적 편익과 전력수급 효과에 대해 에너지공급 패러다임이 공급방식에 있어서는 대규모 집중형에서 소규모 분산형으로 변화하고 있고 소비방식에 있어서는 기능중심의 저비용에서 가치 중심의 고효율로 전환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열병합발전의 분산편익이 적게는 9.1원에서 많게는 28.5원/kWh에 이르는 정도로 생각보다 크며 이러한 분산형 전원의 편익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송전이용요금에 대한 지역별 차등 가격 신호를 강화하여 시장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정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 에너지믹스에서 열병합발전 확대를 위한 정책적 과제’에 대해 열병합발전의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적 편익을 보상하고 운영효율화 유인을 조성하는 등 사업 영속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규제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시장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저탄소 경제라는 메가트렌드에 대한 대응하는 것”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임용훈 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역냉난방 열병합발전 이용 확대를 위한 기술적 과제’와 관련 “집단에너지의 에너지 절감 효과는 분명한 사실이나, 단열 등 건물 규제 강화로 난방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냉방에 있어서는 에어컨 대비 경쟁력이 떨어지는 등 산업환경을 고려할 때 어떻게 미래에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ICT 기반의 혁신을 동반한  새로운 분산형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집단에너지 생존전략을 끊임없이 모색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에는 김래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서기웅 산업부 에너지수요관리 과장, 홍동곤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 허성욱 서울대학교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장병완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와 온실가스 감축계획 등이 단지 계획으로 그쳐서는 안된다”며, “열병합발전이 소비지와 근접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송. 변전 비용이 절감되고 탄소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만큼, 열병합발전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가동률을 높일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 행동방안이 나와야하며, 에너지 업계와 정부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이었으나 이제는 바뀌어야 할 것”이라는고 강조했다. 

▲ 장병완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와 온실가스 감축계획 등이 단지 계획으로 그쳐서는 안된다”며, “열병합발전이 소비지와 근접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송. 변전 비용이 절감되고 탄소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만큼, 열병합발전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가동률을 높일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 행동방안이 나와야하며, 에너지 업계와 정부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이었으나 이제는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기후변화센터 제공)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이날 토론회는 열병합발전의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 효과와 사회적 편익을 분석하고 열병합발전 이용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한덕수 이사장· 장병완 의원을 비롯하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유동수 의원, 국방위원회 김중로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최연혜 의원 등 다수의 국회 관계자와 산업계․관계․학계 및 시민단체에서 200여명의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열병합발전 확대 방안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