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최근 당보에 "세금은 절반이면 족하다!"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당보는 "제 17대 국회 세번째 정기국회가 9월 1일 개최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한나라당은 올해 정기국회가 노무현 대통령 재임 중 사실상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119 국회로 규정했다."고 전했다.
| |
|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대칭되는 별도의 세제개편안을 만들어 각종 감세관련 법안과 복지정책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면서 "먼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택취득·등록세 인하와 관련, 지방세수 감면분을 국세로 보전하는 방안을 정기국회에서 관철하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경감과 주택 취득·등록세의 추가인하도 검토중에 있다. 또 그동안 한나라당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완화와장애인 차량 및 택시 lpg 특소세 면제, 법인세 인하 관련 법안 등도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당내 조세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조만간 자체 세제개편안과 관련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공갰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민생·경제·안보의 세가지 측면에서 참여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치고 제1야당으로서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해 수권정당의 이미지를 부각시킨다는 전략을 세웠다."라고 소개하고 "정기국회의 하이라이트인 국정감사는 추석연휴 이후인 10월 11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국감은 사행성 게임 파문 등 현 정부의 총체적 정책실패를 집중 조명하고 정책국감에 주력해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할 방침"이라고 한다.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서민경제살리기 8대 대책은 ○ 과감한 규제완화 5개년 계획 추진 ○ 지방경제살리기 위한 투자촉진 방안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제도 일정기간 유예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 ○ 보육시설 확대를 위한 근로자복지시설투자세액 추가공제 등
○ 자영업자 종합대책 ○ 부동산 세제개편 추진 ○ 출총제 폐지 등이다.
2007년 예산 7대 처리방안은 다음과 같다.
1. 3대 당 역점사업 예산 중점 반영 - '서민경제살리기' '희망가정만들기' '신빈곤층 일자리창출' 예산
2. 중장기 국방예산운용계획 점검 후 단계적 예산 반영
3. fta에 따른 중장기농촌대책 예산 반영
4. 상습 재해지역 항구적 대책 추진
5. 대선용 선심성 사업예산 전면 삭감
6. 각종 위원회 등 불요불급한 정부기구예산 대폭 감축
7. 국채발행 최소화해 재정 건전화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