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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위원장 이덕승, 이하 녹소연)은 오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물 부족 국가 대한민국, 소득/지역에 따른 물 접근 차별과 인권문제’라는 주제로 국회인권포럼과 공동주최로 포럼을 개최한다. 대한민국은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물은 생명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공재이면서도 모든 국민이 공급받아야 하는 하나의 권리이다.
그러나 최근 수원지와 브랜드에 따른 임의적인 가격책정 등 물의 상업적 이용으로 인해 물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으며, 소득 및 지역 간 물 접근권에 차별로 취약계층을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다. 또한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페트병은 세계적으로 퇴출 대상임에도 증가하는 생수병 사용은 환경오염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물을 인권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물 접근권의 국내 취약계층 현황을 파악하며, 물의 상업적 이용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를 포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박인례 녹소연 공동대표가 사회를 맡고, 류권홍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물과 인권」을, 최한주 K-water융합연구원 물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이「물인권 실현을 위한 과제」,김미리 녹소연 부장이「먹는 샘물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 및 환경보호의 책임」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류성수 행정자치부 공기업정책과 사무관, 고문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을령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홍보과 주임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