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9일)새벽 5시 57분경, 북한이 불상의 중거리탄도미사일 (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IRBM급 1발을 발사했고, 미사일은 동쪽 방향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에 떨어졌다. 우리 군은 비행거리는 약 2천700km, 최대고도는 약 550여km로 판단하고 있다.
 ▲김영우 위원장은 “북한은 이번 도발로 실질적인 전장을 한반도에서 일본까지 넓히고 또한, 괌 포위사격을 예고한 마당에 괌 인근은 아닐지라도 북태평양에 미사일이 떨어지게 했다는 점, 역시 미국까지 실질적인 전쟁 위협의 대상으로 확산시킨 것”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바른정당 김영우 국방위원장(바른정당,포천,가평)은 “이번에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해 북태평양에 떨어졌다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한 한반도 안보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영우 위원장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의 파장과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해선 내일 중 국방위를 소집해 긴급현안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북한은 이번 도발로 실질적인 전장을 한반도에서 일본까지 넓히고 또한, 괌 포위사격을 예고한 마당에 괌 인근은 아닐지라도 북태평양에 미사일이 떨어지게 했다는 점, 역시 미국까지 실질적인 전쟁 위협의 대상으로 확산시킨 것”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과연 대한민국은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신중하게 논의하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현 정부의 안보불감증에 대해선 그동안 강력히 경고해왔다. 북한은 한미동맹 약화, 미군 철수 등의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계산적인 도발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대통령은 대한민국 외교안보에 하등의 도움이 안 되는 레드라인을 설정해 공표해버렸다. 이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도발에도, 중장거리 미사일 도발에도 우리 군과 정부가 두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김영우 위원장은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최소한 아래 5가지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위원장은 “첫 번째, 대통령이 나서 ‘레드라인’을 철회하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밝혀야 한다. 두 번째, 지금 당장이라도 사드를 정상 배치해, 말로만 한미동맹이 아닌 실질적인 한민동맹이 굳건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줘야 한다.
세 번째,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한․미․일 공조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보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나아가 한미일 연합 방위태세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네 번째, 군과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축소하거나 추측해 별도의 의미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국민께 알려야 한다. 특히, 탄도미사일을 개량형 방사포로 발표한 청와대 인사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반도 안보위기상황에서 잘못된 정보 유포는 국민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범죄행위임을 유념해야 한다.
다섯 번째, 국방에는 여야가 없고, 특히 전쟁에는 예고가 없다. 남남갈등으로 국력을 소모하기 보다는 철통같은 국군방위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민, 관, 군은 물론 정치권까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