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홍걸)주최로 19일 오후 2시 여의도 민주당사 2층 대회의실에서 “‘한반도 평화의 길’, 문재인 정부 한반도 위기관리 가능한가?”란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 김홍걸 이사장은 “정권교체가 되면 남북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리라 예상했지만, 한반도 주변정세는 답답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의정부에서 햇볕정책을 펼칠 때 국내외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외교적으로 주변국을 잘 설득해서 6.15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며, “외부적 요인으로 정상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남북정상회담의 소중한 경험을 되살린다면 한반도 평화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사)남북민간교류협의회 김홍걸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정책토론회에서는 기조발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토론자로는 김종권 다른백년 연구실장이 참여했다.
김홍걸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권교체가 되면 남북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리라 예상했지만, 한반도 주변정세는 답답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의정부에서 햇볕정책을 펼칠 때 국내외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외교적으로 주변국을 잘 설득해서 6.15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며, “외부적 요인으로 정상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남북정상회담의 소중한 경험을 되살린다면 한반도 평화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격려사에서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구축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전술핵 재배치 등의 실현 가능성이 없는 주장보다는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지혜롭게 머리를 맞대고 우리 사회가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데 있어 이번 정책토론회가 그 가교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다.
 ▲ 정세현 전 장관은 “북핵을 해결하기 위해선 투 트랙 전략 즉, ‘남북관계 개선, 북핵문제 해결’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한국전쟁 공식 종언을 알리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자위력’ 즉, 대북압살정책을 포기하는 북미수교를 해야한다.“고 피력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조발제에 나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9년동안 6.15정상회담, 10.4선언, 6자회담을 계승 발전시키지 못하고 깡그리 묵살해버렸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하여 보수언론과 야당의 주장을 의식해서인지 정 전 장관은 “MB정부 2008년 이후 비핵개방3000을 주장하며 6자회담을 거부하는 동안 북한의 핵실험은 다섯 차례 실시했다”며, “노무현 정부 1회는 힐러리 클린턴이 북한 핵을 비핵화하는 조건으로 평화협정, 북미수교를 빅딜하려고 했으나 이명박정부가 세 차례나 거부한 결과 오바마 정부에서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로 변화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9.19 공동성명(제4차 6자 회담 중 2005년 9월 1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모든 핵무기를 파기하고 NPT, IAEA로 복귀한다. 또한 한반도 평화협정, 단계적 비핵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핵무기 불공격 약속, 북미 간의 신뢰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선언)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청와대 외교 안보라인을 향하여 작심한 듯 신랄한 비판을 내놓았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계승 발전한다.“고 했는데 ”청와대 참모들은 대통령의 외교안보철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따라서 “북핵을 해결하기 위해선 투 트랙 전략 즉, ‘남북관계 개선, 북핵문제 해결’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한국전쟁 공식 종언을 알리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자위력’ 즉, 대북압살정책을 포기하는 북미수교를 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정 전 장관은 “우리 국민이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지 않으려면 대북 압박과 제제가 아닌 평화협정, 북미수교, 경제지원 플러스알파를 부담하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북핵을 폐기하려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강조했다.
 ▲ 정 전 장관은 “우리 국민이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지 않으려면 대북 압박과 제제가 아닌 평화협정, 북미수교, 경제지원 플러스알파를 부담하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북핵을 폐기하려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강조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그러나 선핵 포기를 하다 제거된 리비아 카다피, 이라크 후세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북한의 전략과 우크라이나 실패사례에서 보듯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질의응답과정에서 '햇볕정책'의 정의를 묻는 질문에 정 전 장관은 "김대중정부 이전 까지는 일명 '봉쇄정책'이었으나 노태우 정부들어서서 기본합의서를 체결하며 관여정책을 펼쳤다. 그후 김대중 정부에서는 햇볕정책을 "Engagement Policy"즉, 적극적 대화정책, 포용정책으로 남북화해정책을 펼쳤다"고 규정했다.
마치 빌리 브란트 수상의 동방정책과 유사하게.
동방정책, 동독의 서독화! 북한의 남한화!
정 전장관은 "동방정책을 한마디로 동독의 서독 의존화로 규정했다. 사민당이 13년을 집권하며 동방정책을 밀고 나갔는데 보수정권인 기민당이 집권을 할 때도 동방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처럼 '퍼주기로'공격하며 정권이 바뀌면 송두리채 폐기처분하는 정책을 펼치지 않고 지속했다"고 강조했다.
토론 과정에서 북핵 동결과 북핵 폐기 중 어느 것이 합리적인 방안인지에 대하여 격론이 벌어졌다. 정 전장관은 북핵 폐기를 주장했다. 하지만 북핵 폐기가 현실성이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 핵이 최소한 10-20여개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예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야당으로부터 온갖 공격을 받으면서도 대화를 제의했지만 북한은 제 갈길을 가며 핵실험과 ICBM발사를 계속하고 있다. 미국의 으름장에도 꿈쩍하지 않고....
그런데 북한이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초근목피로 연명하며, 고난의 행군을 견뎌왔는데 핵 폐기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는 것은 전혀 현실성이 떨어진 진단이 아닌가 생각된다. 북한의 전략은 협상테이블에 앉더라도 최소한 준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하며 경제적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 날 토론회에 참석한 내빈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이석현 의원, 원혜영 의원, 김한정 의원, 김현권 의원, 김진(백범 김구선생 손자), 한국노총 금융노조위원들과 지지자들이 대회의실을 가득 메워 열띤 토론을 벌리며 성황리에 마쳤다.
 ▲ 정책토론회에 앞서 지지자들과 참석자들을 향하여 포즈를 취하고 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