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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유영록 시장 ‘DMZ 접경지역 발전 정책 포럼’ 현안-비전제시

평화문화 1번지 김포-소극적 평화넘어 적극적 평화지향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7/09/23 [23:54]

22일 오후2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서울신문과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 발전-우리이웃 DMZ 접경지역을 살리자’란 주제를 가지고 정책 포럼이 열렸다.

  

유영록 시장은 “통일부 장관이 800만불을 대북지원하려고 하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게 아니라 지방정부 특히 접경지역의 지방정부에 예산을 지원하면 남북긴장완화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며 북한 정부도 부담을 갖지 않고 손쉽게‘유도-평화의 섬’같은 공동조사도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접경지역(DMZ)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허리인 38도선을 관통하는 지역으로 김포시를 비롯하여 휴전선과 맞닿은 파주시, 강화·옹진·연천·화천·철원·양구·인제·고성군 등 인천·강원 지역 10개 시·군을 말한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인 최문순 군수(강원 화천군)개회사에서 “남북분단의 가장 큰 피해지역인 접경지역 10개 시·군에는 주민 120만명이 살고 있다. 남북긴장이 고조되면 될수록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해 왔다”며,“이제는 국가에서 그 희생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유영록 김포시장은 “접경지역의 현안과 쟁점-평화와 통일 위한 접경지역 지자체의 역할”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접경지역의 주요현안으로는 토지이용규제, 재정자립도 열악, 고령인구 과다, SOC부족을 들었다. 특히 토지이용규제에는 산지규제(규제지역의 46.2%),군사규제(규제지역의 36.7%),환경규제, 농지규제, 교육.문화규제, 도시.교통규제 등의 과도한 중복규제가 절대적이라고 지적했다.

 

유영록 시장은 “한강하구의 평화적 활용방안을 위해 한강하구 항행추진과 지형, 물길, 생태조사와 중립지역내 무인도인 유도(留島)를‘평화의 섬’으로 개발하자”며,“70여년간 무인도로 있는 유도를 유네스코, 남북한 생태학자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공동조사 할 것”을 제안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대한민국 평화문화 1번지 김포’

 

유 시장은 “김포시는‘대한민국 평화문화 1번지 김포’라는 슬로건을 제시하며, 소극적 평화를 넘어 적극적 평화를 지향하고, 문화적 소통으로 남북의 화해와 협력, 더 나아가 인류화합과 세계평화를 지향하는 평화문화도시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남북분단 장기 고착화에 따른 긴장완화를 위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동포를 포용하여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2016년 제1회 한민족 디아스포라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올해도 ‘제2회 한민족 디아스포라 포럼’을 개최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강하구 중립지역 유도-평화의 섬’ 공동조사하자!

 

한강하구는 정전협정상 비무장지대(DMZ)와 달리 군사분계선이 없고 전체가 중립지역인 비무장수역으로 유엔군측과 공산측 군정위가 공동관리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중립지역의 한강하구인 조강(祖江)은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강화군의 교동도 옆 말도에 이르는 구간까지이다.

 

한강하구의 중립지역은 1953년에 맺어진 정전협정 제1조5항 “한강하구 중립지역은 민용선박의 항행에 이를 개방한다. 민용 선박이 항행함에 있어서 자기 측의 군사통제하에 육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할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유영록 시장은 “한강하구의 평화적 활용방안을 위해 한강하구 항행추진과 지형, 물길, 생태조사와 중립지역내 무인도인 유도(留島)를‘평화의 섬’으로 개발하자”며,“70여년간 무인도로 있는 유도를 유네스코, 남북한 생태학자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공동조사 할 것”을 제안했다.  그 일환으로 유시장은 지난 6월28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를 방문하여 한강하구 중립지역의 평화적 활용방안을 설명하였다고 소개했다.

 

끝으로 유영록 시장은 “통일부 장관이 800만불을 대북지원하려고 하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게 아니라 지방정부 특히 접경지역의 지방정부에 예산을 지원하면 남북긴장완화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며 북한 정부도 부담을 갖지 않고 손쉽게‘유도-평화의 섬’같은 공동조사도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22일 오후2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서울신문과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 발전-우리이웃 DMZ 접경지역을 살리자’란 주제를 가지고 정책 포럼이 열린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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