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독도와 동해 표기에 대해 전 세계 지도에 병행 표기하는 것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고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병행 표기되던 독도·동해가 단독표기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 심재권 의원은 “미의회조사국의 한미 관계에 관한 보고서조차 동해가 일본해로, 서해가 황해로, 독도가 리앙크루 락으로 표기 되는 것은 부끄러운 외교실패 사례”라면서, “외교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미국 의회조사국을 상대로 적극적인 동해 및 독도 표기가 최소한 병행 표기로 수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심재권 의원 블로그에서 캡춰)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심재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 을)은 “미국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의 ‘한미관계 보고서(U.S.-South Korea Relations)’상 한반도 지도에 2013년까지 우리 동해가 병행 표기되던 것이 2014년 이후부터는 일본해로만 단독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2013년 미 의회조사국(CRS)의 '한미관계보고서'중 한반도 사진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CRS에서 미국 의회에 제출한 2013년 ‘한미 관계 보고서’의 한반도 지도를 보면, 동해(East Sea)와 서해(West Sea)는 일본해(Sea of Japan)와 황해(Yellow Sea)와 함께 병행 표기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4년 이후 보고서부터는 일본해와 황해로만 표기되기 시작했다.
 ▲ 2014년 미 의회조사국(CRS)의 '한미관계보고서' 중 한반도 사진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독도 역시 2013년 보고서에서는 ‘독도/다케시마(Dokdo/Takeshima)’로 병행 표기되어 있었으나 2014년 이후 보고서부터는 ‘리앙크루 락(Liancourt Rock, 돌섬)’으로 표기되었으며, 리앙크루 락 밑에 ‘(Dokdo/Takeshima Islets)’로 표기가 바뀌었다.
 ▲ 2017년 미의회조사국(CRS)의 '한미관계보고서'중 한반도 사진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초당파적 연구기관으로 미국 의회의 공식적인 싱크탱크이다. 변호사, 생물학자, 경제학자 등 각 분야 전문가 800여 명이 발표하는 CRS 보고서는 미국 의회의 정책이나 법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기관의 보고서로 통한다.
CRS에서 제출하는 ‘한미관계보고서’ 역시 한·미간의 북핵·북한 문제, 정치·경제·사회·역사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 한·미간의 외교활동과 협상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많은 유관기관과 학계,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인용하는 보고서로 남다른 무게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하여 외교부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면서, “병행 표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에 요청하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란다”는 입장만 수년째 내고 있다.
심재권 의원은 “영토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소극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유사한 사례들이 늘어갈수록 일본의 억지 주장이 세계 여러 나라에 각인될 수 있으며, 향후 일본의 심각한 영토주권 침해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미의회조사국의 한미 관계에 관한 보고서조차 동해가 일본해로, 서해가 황해로, 독도가 리앙크루 락으로 표기 되는 것은 부끄러운 외교실패 사례”라며, “외교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미국 의회조사국을 상대로 적극적인 동해 및 독도 표기가 최소한 병행 표기로 수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뜻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일본해 표기에 대응하는 동해는 설득력이 낮아 ‘동해’ 아닌 '한국해' 표기로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는 ‘한국해’표기에 있어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서양 고지도에는 ‘동해’식 표기보다는 ‘한국해’ 표기가 압도적으로 많다. 지금이라도 시민단체 차원에서는 ‘동해’보다는 ‘한국해(Sea of Korea)병기 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 이유는 일본은 지역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국가적인 영해 개념으로 접근하여 ‘일본해’를 주장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지역적인 개념인 ‘동해’로 접근하여 ‘동해’와 ‘독도’를 별개로 접근하고 있어 일본에 논리적으로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한국해’로 접근하면 ‘독도’문제는 일거에 해결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문민정부에서 국제수로기구(IHO：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에서 ‘한국해’를 포기하고 ‘동해’표기를 들고 나온 점은 두고두고 아쉬운 점이다.
지난 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UN 측에 공식적으로 ‘동해’ 표기를 요청한 것은 1997년 김영삼 정부가 첫번째 사례로 당시 1건, 2001년 김대중 정부 때 2건,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1건으로 총 4건에 불과했다.”고 밝힌바 있다.
특히 12년간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동해표기와 관련한 외교부의 ‘영토주권수호’ 예산은 10년간 278억원으로 지난 해 예산 54억원이 책정되어 총 332억원의 예산이 전혀 성과가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