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히든챔피언 선정 시 1,2차 평가 꼴찌 다스, 3차에서 선정!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구을)은 10월24일(화)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출입은행이 히든챔피언을 선정하는 과정에 평가기준을 자의적으로 하여 다스에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 박영선 의원은 “정량평가에서 꼴찌를 한 회사를 자의성이 개입할 수 있는 3차 정성평가에서 35등 안에 넣어주는 것은 분명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 소유로 의혹받고 있는 다스의 히든챔피언 선정시기가 2010년임을 지적하면서 “고양이한테 생선 을 맡겨놓은 격으로 국책은행에서 자의성이 농후한 특혜성 대출을 하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9년 동안 수출입은행에 압력을 행사하여 부정대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수출입은행은 2009년부터 세계시장지배력을 갖춘 글로벌 중견기업을 키운다는 목적으로 히든챔피언 선정 제도를 도입했다. 히든챔피언은 수출 3억달러 이상이고, 세계시장 5위 이내이거나 매출 1조원 이상이고 수출비중이 50%이상인 글로벌 중견기업이 해당된다.
다스, 43개 업체중 꼴찌인 43위에서 35위로 '히든 챔피언 선정!
하지만 2010년 히든챔피언을 선정할 때, 다스는 객관적인 비교 기준이 명확한 1, 2차 정량평가에서 60.7점을 획득하여 43개 업체 중 꼴찌인43위를 했다. 그러나 계량화하기 어려운 3차 정성평가를 거치면서 8계단이나 껑충 뛰어 35위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영선 의원은 “정량평가에서 꼴찌를 한 회사를 자의성이 개입할 수 있는 3차 정성평가에서 35등 안에 넣어주는 것은 분명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 소유로 의혹받고 있는 다스의 히든챔피언 선정시기가 2010년임을 지적하면서 “고양이한테 생선 을 맡겨놓은 격으로 국책은행에서 자의성이 농후한 특혜성 대출을 하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9년 동안 수출입은행에 압력을 행사하여 부정대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질의 전문>
박영선: 이 수출입은행이 저는 또 다스하고 연결되어있는을지 몰랐거든요. 저 깜짝놀랏습니다. 요새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 질문이 유행을 하는데 은행장님은 누구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성수: 저는 뭐, 말씀하신대로 와서 처음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박영선: 이게 다스 대출이 10년 사이에 10배 가까이 증가를 해서 지금 664억원을 대출해주고 있고 이 다스 1금융권 대출 중에 가장 큰 금액을 대출해주고 있어요. 가장 큰 대출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에 특혜로 볼 수 있는 부분, 특혜 의혹이 있는 부분이 한 세 군데 있어요. 아까 김정우 의원님이 질의했던 것처럼 담보대출에서 신용대출로 바꾸면서 은행 이자가 점점 낮아져요. 이 것 충분히 의심할만 하죠. 또 하나는 북미 법인, 체코 법인하고 이 해에 현지 법인 앞에 대출을 하면서 딴 것은 다 신용대출로 하는데 모기업 다스에게 연대보증을 했는데 여기 북미 법인하고 체코 법인은 2014년, 15년, 16년 다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건 연대보증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밝혀진걸 보면 이 해외법인의 지금 대표가 누구로 되어있습니까?
은성수: 아니, 저는
박영선: 모르십니까? 신문도 안 보세요?
은성수: 한겨레 신문을 봤더니 중국 4개인가의 대표가 바꼈다.
박영선: 아니, 그러니까 얘기하세요. 당당하게. 왜 떨면서 얘기를 못하세요.
은성수: 아니, 떨면서 얘기할 건 없고요. 이름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이시형이...
박영선: 글쎄, 이명박 대통령 아들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제일 문제는 이것입니다. 지금 특혜로 볼 수 있는 것.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해서 그동안에 안 주셨던 자료를 주셨는데 이 히든 챔피언 선정과 인준기준 및 심사 절차와 관련된 자료 중에서. 그래프 좀 내주세요. 모두 1,2차 정량평가에서 43개의 업체가 부의가 됐어요. 그 다음장, 지금 점수가 차례대로 나옵니다. 다스가 60.7점으로 꼴찌했습니다. 43등. 그런데 3차의 정성평가에서 다스가 채택이 됩니다.
은성수: 35등으로.
박영선: 네, 35등으로. 그러니까 43개 회사 중에 35개 회사를 추리는데 1,2차 평가에서 꼴지했던 회사를 35등 안에 넣어주는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거죠. 이게 바로 수출입은행의 저는 부패가 여기에 있다. 이것 고치지 않으면 수출입은행 개혁 실패한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이것 설명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시면서 여기다 토를 다시던데. 그 토를 다시는 1,2차 정량평가는 뭐 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설명이에요. 그리고 3차의 정성평가에서 정성평가의 기준이 뭐냐 제가 여쭤봤더니. 뭡니까 은행장님?
은성수: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왜 그러면 더 떨어지냐 그랬더니 전년도에 손실난 기업이라든지..
박영선: 그건 1,2차 정량평가이고요. 3차 평가의 기준이 뭐냐고요. 정성평가의 기준이 뭐냐고요.
은성수: 제가 듣기로는 그걸로 들었습니다..평균점수, 재무안전성..
박영선: 제대로 업무파악을 하시고요. 저한테는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 3차 정성평가는 그냥 수출입은행에 누가 이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기준이 없더라고요. 지금.
은성수: 제가 그렇게 보고했을 것 같지는 않고 재무안정성,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해서..
박영선: 그니까 성장잠재력이라는 것의 기준이 뭡니까?
은성수: 네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그 말 처음 듣고 그것이 자의성이 있을 수 있다.
박영선: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게 이게 3차 평가 인데, 3차 평가를 통과해야 대출이 되는 것 아니고 히든챔피언의 후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은성수: 네
박영선: 근데 다스가 꼴찌했어요. 정량평가에서. 정량평가에서 꼴찌했는데 이거를 35등 안에 넣어줬다? 이거 당연히 특혜죠. 근데 이 자료가 몇 년도에 만든거에요?
은성수: 2010년도입니다.
박영선: 네? 2010년이면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은성수: 이명박 대통령이었습니다.
박영선: 이명박 대통령이죠? 그니까 고양이한테 생선 갖다놓고 국책은행에서 자기회사 돈 대출해다가 이렇게 한거에요. 그리고 그 심사도 엉터리로 하고. 꼴찌 한 회사를 갖다가 거기 35등 안에 넣어주는거, 국책은행에서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수출입은행이라는데에 예산배정을 지금 계속 성동조선, 대우조선 뭐 사고가 그동안 엄청나게 났잖아요? 히든챔피언 갖고도 크게 사고 났잖아죠?
은성수: 네.
박영선: 모뉴엘?
은성수: 네.
박영선: 그러면 이거 다 국민세금으로 이런식으로 하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대통령 하면서 수출입은행에다가 자기회사 대출받아가지고 그것도 대출도 제대로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런식으로 혜택받아가지고 세금을 빼내가지고 자기가 대출받아서 그거 이자율도 낮추고.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은성수: 그건 저는 과락의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박영선: 네?
은성수: 과락. 그러니까 평균점수는 43등인데, 앞에 점수가 높은 곳 중에서 특정하게 전년도에 영업적자가 났다던지 하는 부분들은 계량평점에 반영에 안 되고 평균에만 반영이 되나 보니까 거기서 뽑다보니까..
박영선: 아무튼 잘못 된거죠?
은성수: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다구요. 과락이라면 맞는 거고 과락도 자의적이라면 잘못 된거고..
박영선: 그러니까 과락하고 이렇게 자의적으로 평가하고 이런게 예를 들면 다스 이거하나 찾아냈는데, 제가보기에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그 9년 기간 동안에 수출입은행에 얼마나 많은 압력을 행사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대출을 받았겠습니까?
은성수: 저는 아니길 바라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선: 아니 예를 들어서요. 낯이 간지러워서라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대통령이면서 자기 회사에 대출을 받는데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심사받아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보고해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질의를 못하는데요, 한국은행하고 비교했을 때 수출입은행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너무 방만해요. 1인당 지출 내역이 한은의 두 배에요. 왜 수출입은행은 이렇게 법인카드를 많이 써야하는지 여기에대해서도 보고해주세요.
은성수: 알겠습니다. -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