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을)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산하 연구기관들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책연구기관 15개 기관에서 2012년부터 2017년 6월말까지 총 184명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 민병두의원은 “국책연구기관에서만 법인카드 부정사용으로 매년 적발되는 사례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연구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법인카드의 목적외 사용, 업종위반, 사적사용 등으로 15개 기관이 부정사용한 금액은 1,828만원이었으며, 국토연구원 68명, 산업연구원 24명, 한국법제연구원 21명, 한국행정연구원 15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4명, 한국교통연구원 11명, 통일연구원 11명 순으로 사용규정을 위반한 연구원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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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의원은 “국책연구기관에서만 법인카드 부정사용으로 매년 적발되는 사례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연구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