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 계승하되, 진화된 군사적 전용방지 시스템 필요
김성식 의원은 “개성공단 등 경협사업에 있어 원화계좌 결제 및 가칭 ‘개성페이(GaeSung Pay)’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김성식 의원은 “지금은 개성공단 재개 시점이 아니고 북한도 동의하지 않겠지만, 장차 재개를 대비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의 군사적 전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원화결제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신선한 정책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개성공단의 경우 임대료 및 북한 노동자 임금을 지정된 원화계좌로 입금하고, 북한이 원화계좌 결제 또는 원화계좌를 베이스로 하는 사이버 지급수단인‘개성페이’를 통해 한국으로부터 비군사적 물품 구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김성식 의원은‘개성페이’의 의의로“이제는 개성공단의 폐쇄냐 재개냐의 이분법적 프레임을 버려야 한다. 대북 포용정책도 진화하고 보완해야 하며, 압박정책도 협상과 대화를 위한 과정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햇볕정책의 정신을 계승하되, 이를 진화시켜 군사적 전용 가능성을 막고 정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북경협 결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과거 개성공단 등 경협사업, 인도적 지원 등에 달러화가 사용되면서, 북한이 이를 무기구매·개발 등에 이용해온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지속됐다.”며, “달러화 대신 원화 및 원화 기반의‘개성페이’를 사용하고, 그 사용처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면 군사적 전용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남북교류협력’이라는 개성공단 가동의 취지도 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국내 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의 원화 계좌가 있다. 우리 기업들은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할 때 이 계좌에 원화를 입금하고, 생필품·가전제품 등을 수출하면 이 계좌에서 원화로 대금을 지급받는다.
 ▲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이란의 사례는 금융거래가 제한된 국제 제재 속에서, 미 재무성의 허가에 의해 달러화를 사용하지 않는 우회로를 마련한 것인데, 미국은 이를 통해 이란 유동자금의 사용처를 통제하되, 인도적 차원의 교역은 허용함으로써 대 이란 협상력을 유지하고 있다.
김 의원의‘개성페이’구상 역시 남북경협으로 인한 북한 유입자금의 사용처를 통제하되, 북한이 생필품 등 비군사적 물품의 구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김성식 의원은 31일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지금은 개성공단 재개 시점이 아니고 북한도 동의하지 않겠지만, 장차 재개를 대비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의 군사적 전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원화결제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신선한 정책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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