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 319호실 운영위원회 청와대 대상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문재인 정부 무능심판’ 문구가 적힌 항의 문구를 노트북 앞면에 부착한 것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국감 초반부터 여야 간 신경전이 팽팽한 가운데 진행됐다.
 ▲ 국회 운영위 국감에서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국감을 위하여 출석한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마치 청와대를 옮겨놓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사진, 앞줄 오른쪽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택실장)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이날 국회 운영위 국감에서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국감을 위하여 출석한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정의용 안보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마치 청와대를 옮겨놓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특별히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5.18 특조위의 조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의원은 “국방부 특조위는 9월 11일에 출범해 이제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는데 남은 기간은 한 달 밖에 없다”며, “암매장 추정지 발굴도 오늘부터(6일)시작돼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으므로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최경환 의원은 “1988년 국회 청문회를 대비해 조직했던 5.11 분석반에 의해 대부분의 군 자료가 왜곡·변질된 상태이기 때문에 왜곡된 군 기록만으로 진상규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국정원이 운영했던 ‘80 위원회’와 국방부의 ‘5.11분석반’에 참여했던 당사자들을 찾아내 어떤 부분을 왜곡했는지, 누구의 지시로 어느 수준까지 진행했는지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특조위의 조사기간을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최 의원은 또 “국방부 5.18 특조위는 1988년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실체가 드러난 ‘5.11분석반’이 조직되기 이전인 1985년에 5.18을 대비하기 위해 국정원을 중심으로 범 정부차원의 ‘80 위원회’를 조직, 운영했다는 사실을 정부 문서를 통해 밝혀내는 등 의미 있는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국정원이 ‘80 위원회’를 총괄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5.18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1988년 국회 청문회를 대비해 조직했던 5.11 분석반에 의해 대부분의 군 자료가 왜곡·변질된 상태이기 때문에 왜곡된 군 기록만으로 진상규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국정원이 운영했던 ‘80 위원회’와 국방부의 ‘5.11분석반’에 참여했던 당사자들을 찾아내 어떤 부분을 왜곡했는지, 누구의 지시로 어느 수준까지 진행했는지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특조위의 조사기간을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최 의원은 “본격적이고 총체적인 5.18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