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상문 기자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연석회의,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등 중소상인자영업자 단체들은 9일 오전 “600만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시장보호와 활성화, 경제민주화를 추진해야 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비록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재산증여과정에서의 논란, 서울대 발언, 임대차계약의 갑질의혹 등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후보자 본인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명백하게 해명하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명확하게 책임을 지면 될 것”이라며, “자칫 먼지 털이 식 신상 털기로 변질되어 정책수행능력과 의지, 철학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장으로서의 자격검증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600만 중소상인 시장은 대기업 유통재벌들에 의해 포위 고립되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경제적 ‘아우슈비츠’에 갇혀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기업 특혜, 정경유착의 폐해가 고스란히 남아 아직도 중소상인 자영업 시장을 어렵게 하고 있다.
“1%의 유통재벌들, 99%의 유통시장 독과점 철폐해야
이들 제 단체들은 “지난 보수정부의 대기업 중심의 성장, 영세중소상인 시장의 무한경쟁과 시장퇴출로 일관했던 정책과 제도를 바꾸지 않고서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의 성장과 경제민주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1%의 유통재벌들이 99%의 유통시장을 독과점하는 상황을 막지 못한다면 부익부빈익빈의 양극화와 서민경제의 파탄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고 절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한민국 국민경제의 디딤돌이자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600만 중소상인들의 일자리를 보호 발전시켜, 중소유통산업을 부흥시켜야 할 중요한 책임과 역할이 주어지고 있다.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중소상인 보호와 육성정책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로서의 막중한 책임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신임 장관은 대기업 유통재벌 중심의 유통산업 성장정책이 아니라 지역경제, 국민경제를 성장 시킬 수 있는 동력으로써 중소상인 정책을 바꿔나가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이들 제 단체들은 “중소유통산업 보호와 활성화, 생계형 중소상인 적합업종 추진, 대기업유통재벌의 무한확장과 불공정한 경쟁체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자리가 공석상태로 방치되어서는 안된다“며,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이 요구하는 정책과 비전을 문재인정부가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홍종학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국회가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