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서울 동대문구을, 더불어민주당)은 14일(목)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경제적 양극화(소득불평등)와 안전사회’를 주제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과 공동주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민병두 의원은 “다양한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가공해 여기에 특정 범죄에 대한 가해·피해자의 일반 특성, 지역 특성과 범죄의 상관관계, 특정 범죄자의 이동경로 분석, 범죄 다발 건물의 유형 또는 입지 조건 등을 담아서 단순 통계가 아닌 공간적 개념으로 접근한 ‘한국형 생활안전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토론회가 국민 안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한국형 생활안전지도’개발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 민 의원은, “현재 생활안전지도의 개념을 보다 다차원적으로 확장하여 공개하는 것이 국민 안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면서,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의 경우에는 범죄 지도를 빅 데이터로 활용하여 범죄 발생에 대한 예측을 하는 상황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생활안전지도는 단순 데이터만 발표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이번 토론회는 1998년 전대미문의 IMF 사태와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된 이후 가파른 증가 추세에 있는 우리 사회의 범죄율의 원인을 경제적 요인에서 분석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근본적인 경제 구조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발생 가능한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형사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한다.
민병두 의원은, “현재 생활안전지도의 개념을 보다 다차원적으로 확장하여 공개하는 것이 국민 안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면서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의 경우에는 범죄 지도를 빅 데이터로 활용하여 범죄 발생에 대한 예측을 하는 상황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생활안전지도는 단순 데이터만 발표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양한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가공해 여기에 특정 범죄에 대한 가해·피해자의 일반 특성, 지역 특성과 범죄의 상관관계, 특정 범죄자의 이동경로 분석, 범죄 다발 건물의 유형 또는 입지 조건 등을 담아서 단순 통계가 아닌 공간적 개념으로 접근한 ‘한국형 생활안전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토론회가 국민 안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한국형 생활안전지도’개발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경찰대학교 박정선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되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홍영오 범죄예방지원센터장의 기조발표에 이어, 장안식 고려대 교수와 강신욱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노성훈 경찰대학 교수가 토론에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렸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