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세먼지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시행중인 대중교통무료정책에 대한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은 1월 22일(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의 대중교통무료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차량 강제 2부제 역시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해야하고 생계형 약자들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봉책이다. 서울시는 현재의 낡은 대책은 버려야 한다. 새로운서울을 위한 대안가운데 하나로 “친환경차 보급을 통해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수소전기차 대안을 정식으로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 박영선 의원은 “새로운 서울을 위해 수소전기차를 적극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우리나라가 수소사회, 수소경제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앞장서야한다”고 주장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이 날 박 의원은 “서울시의 대중교통무료정책에 대해 하루 50억이라는 비용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강한 메시지 효과는 있겠지만, 과연 지속 가능한 것인지 많은 시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년 1월에만 벌써 3회나 경보가 발령되어 이미 150억원이라는 예산이 허공으로 증발되었다.”며, “서울시의회에서도 예산한도를 초과해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의원은 “서울시의 대중교통무료정책은 이제는 더 이상 해서는 안된다”며, “차량 강제 2부제 역시 취지는 이해하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뒷받침 되어야하고 실제 시행까지도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차량 강제 2부제는 생계형 약자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미봉책에 불과한 대책이기에 서울시는 현재의 낡은 대책은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친환경차 정책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량을 30% 이상 감축하기 위해 2022년까지 친환경 전기, 수소차 200만대를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 1만기를 구축하기 위해 2조 1천억원의 국가예산을 지원한다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박영선 의원은 “서울시는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해야 한다”며, “서울시장께서는 향후 5년간 전기차 부분에 2조원 투자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는 미래 기술 발달을 뒤따라가는 것이며, 서울시의 미래 계획에 수소전기차 계획도 아직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세계 주요국 친환경차인 수소전기차 현황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기점으로 수소사회로 진입을 선포했으며, '에너지기본법'에 수소사회를 명시하고 국가차원의 수소인프라 구축을 체계적이며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중국> 또한 수소버스 보급을 위해 ‘17년도 연간 5천대 이상의 생산라인을 완공하였고 이미 9개 이상의 기업이 수소버스 및 트럭을 생산하고 있으며 나아가 수소기차도 실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는 '19년 상반기까지 수소충전소 100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태양광, 풍력을 이용한 대규모 수소생산 및 저장 기술의 상용화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는 수소차 택시를 활용, 보급하고 있다.
우리나라 다른 도시 동향
우리나라의 다른 도시들도 이미 수소경제사회에 동참하고 있다. <울산>은 수소전기차 보조금을 정부와 같은 금액인 2,7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소택시도 시범운영하고 있다.
<광주, 충남, 창원>은 수소전기차를 활용한 카 셰어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박영선이 수소전기차를 주목하는 이유
평창올림픽과 수소전기차
박 의원은 “수소 전기차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며, “미세먼지를 청정한 공기로 바꾸는 공기청정기의 역할까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평창올림픽에서는 수소전기차 약 70대가 시범 운영될 예정으로, 한국을 찾는 귀빈들의 이동수단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수소 전기차에 수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동식 모듈형 수소충전소를 평창과 강릉에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적으로 박영선 의원은 “이번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으로 인한 갈등과 분열을 서둘러 봉합해야 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친환경 수소 전기차 도입 로드맵에 서울시가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는 미래차로 전기차 보급 정책에 집중하고 있는데, 전기차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원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태양광, 풍력은, 예산은 물론 전력 생산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이 증가할수록 원전을 증설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될 것이기에 이는 문재인 정부의 원전 감축 정책과 어긋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새로운 서울을 위해 수소전기차를 적극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우리나라가 수소사회, 수소경제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앞장서야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 대안 연장선상에서 “서울시는 관용차량부터 수소전기차로 전환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친환경 수소경제사회를 앞당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hpf21@naver.com
아래 기자간담회 전문
새로운 서울을 위한 정책대안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미세먼지로 서울시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서울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해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첫 번째 자리입니다.
친환경차 보급을 통해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수소전기차 대안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최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시행중인 대중교통무료정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시장께서는 이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무료정책에 대해 하루 50억이라는 비용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강한 메시지 효과는 있겠지만, 과연 지속 가능한 것인지 많은 시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만 벌써 3회나 경보가 발령되어 이미 150억원이라는 예산이 허공으로 증발되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예산한도를 초과해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시민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는 강한 메시지는 이미 다 전달되었습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무료정책은 이제는 더 이상 해서는 안됩니다. 중단되어야 합니다.
차량 강제 2부제 역시 취지는 이해하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뒷받침 되어야하고 실제 시행까지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차량 강제 2부제는 생계형 약자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미봉책에 불과한 대책입니다. 서울시는 현재의 낡은 대책은 버려야 합니다. 서울시는 친환경차 보급을 통해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수소전기차 대안을 채택해야 합니다. 수소전기차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먼 미래 얘기 같았지만 지금은 눈앞에 다가온 현실이 됐습니다.
① 문재인 정부와 세계 주요국 현황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량을 30% 이상 감축하기 위해 2022년까지 친환경 전기, 수소차 200만대를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 1만기를 구축하기 위해 2조 1천억원의 국가예산을 지원한다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적극 호응해야 합니다.
서울시장께서는 향후 5년간 전기차 부분에 2조원 투자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는 미래 기술 발달을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미래 계획에 수소전기차 계획도 아직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미 세계 주요국가들은 수소경제사회에 대비해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2020년 도쿄올림픽을 기점으로 수소사회로 진입을 선포했으며, '에너지기본법'에 수소사회를 명시하고 국가차원의 수소인프라 구축을 체계적이며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수소버스 보급을 위해 ‘17년도 연간 5천대 이상의 생산라인을 완공하였고 이미 9개 이상의 기업이 수소버스 및 트럭을 생산하고 있으며 나아가 수소기차도 실증하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19년 상반기까지 수소충전소 100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태양광, 풍력을 이용한 대규모 수소생산 및 저장 기술의 상용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수소차 택시를 활용, 보급하고 있습니다.
② 우리나라 다른 도시 동향
우리나라의 다른 도시들도 이미 수소경제사회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울산> 수소전기차 보조금을 정부와 같은 금액인 2,7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소택시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 충남, 창원> 수소전기차를 활용한 카셰어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③ 박영선이 수소전기차를 주목하는 이유
ㅇ 수소전기차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ㅇ 미세먼지를 청정한 공기로 바꾸는 공기청정기의 역할까지 할 수 있습니다.
④ 평창올림픽과 수소전기차
이번 평창올림픽에서는 수소전기차 약 70대가 시범 운영될 예정으로, 한국을 찾는 귀빈들의 이동수단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수소전기차에 수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동식 모듈형수소충전소를 평창과 강릉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결론>
① 이번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으로 인한 갈등과 분열을 서둘러 봉합해야 합니다.
②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친환경 수소전기차 도입 로드맵에 서울시가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③ 서울시는 미래차로 전기차 보급 정책에 집중하고 있는데, 전기차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태양광, 풍력은 예산은 물론 전력 생산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이 증가할수록 원전을 증설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될 것입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원전 감축 정책과 어긋나는 정책입니다.
④ 새로운 서울은 미세먼지 없는 친환경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서울 시민들은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⑤ 새로운 서울을 위해 수소전기차를 적극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우리나라가 수소사회, 수소경제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앞장서야합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관용차량부터 수소전기차로 전환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친환경 수소경제사회를 앞당겨야 합니다.
2018년 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영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