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사용하는 GMO표시 왜 미루나?...축사 적법화 유예 강조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이례적으로 따뜻한 감사의 뜻을 전달해서 연일 한파에도 불구, 국회에 온기를 더해주고 있다.
 ▲ 김현권 의원은 “지난 2007년부터 가축이 먹는 사료에도 GMO완전표시제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사람이 먹는 식품에는 아직까지 GMO완전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면서, 식약처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수입 맥주에 애써 스티커를 부착해 논 지엠오(Non-GMO)표시를 가려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실태를 고발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이 총리는 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 나선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별도의 답변 시간을 구해서 “지난번에도 국회 예결위를 비롯한 여러 차례 질의를 통해서 오리사육제한제 실시의 필요성을 역설해서 올 겨울 AI살처분 마리수를 전년 같은 기간의 5%수준으로 줄일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실제로 문재인 정부들어 국무총리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농식품부 등이 힘을 모아 217명을 추가 채용하고 전국에 걸쳐 가축방역관 1,006명을 확보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내에 가축전염병 콘트롤타워인 방역정책국을 신설했다. 전국적으로 처음 겨울철 오리사육제한제를 실시해서 큰 성과를 거뒀다.
김현권 의원은 우리나라 축산업 현실을 고려할 때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오리 사육을 제한하는 것이 AI를 차단할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이라면서, 정부가 올해 축산발전기금 9억2,600만원, 그리고 지방예산을 합쳐 18억5,2000만원을 투입해 전체 오리사육 마리수의 19%에 달하는 89농가 127만8,000마리에 대한 오리사육제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이날 김현권 의원은 “지난 2007년부터 가축이 먹는 사료에도 GMO완전표시제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사람이 먹는 식품에는 아직까지 GMO완전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면서, 식약처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수입 맥주에 애써 스티커를 부착해 논 지엠오(Non-GMO)표시를 가려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실태를 고발했다.
특히 “환경부는 3년간 유예기간을 줬다고 하지만 실제로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이 지침을 지역에 내려 보낸 것은 2015년 11월이었고, 이듬해는 대규모 AI사태로 농가이동이 통제됐다”면서, “지난해 하반기에 이르러서야 건축법, 가축분뇨법, 축산법 등 26개법이 얽히고 설켜 있는 축사 적법화 대상이 명확하게 통보돼 사실상 농가입장에선 이에 대해 준비한 겨를이 없었다”고 밝혀 유예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으로 녹조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자 환경부는 애꿎은 축산분뇨에 책임을 돌리고 축산농가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면서 노무현 정부때 줄곧 17만~18만호를 유지했던 한우농가수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때 지속적으로 줄어들 8만호로 줄어든 한우농가수가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반토막 날 수 있음을 경고했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