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평당과 정의당, 다름과 차이의 구조적 한계 극복하여
원내교섭단체 구성할까?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제8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황주홍 정책위 의장은 “전남도의회 임명규 의장 등 5명 의원들이 오늘 바른미래당 탈당 기자회견을 한다.”며, “원래 25명의 도의원들이 국민의당 소속이었다. 그 중에서 20명이 이미 탈당을 해서 전원이 지금 민주평화당 소속으로 있다.”고 밝혔다.
 ▲ 황 의장은 “오늘 마지막으로 다섯 분이 탈당을 하게 되면 전남도의회에는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이 한 명도 없게 된다.”며, “오늘 다섯 분은 일단 탈당하신 뒤에 금명간 거취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남 정치질서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한 신호탄으로 평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전남도의회,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한 명도 없어
바른미래당, 호남에서 조직 붕괴
황 의장은 “오늘 마지막으로 다섯 분이 탈당을 하게 되면 전남도의회에는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이 한 명도 없게 된다.”며, “오늘 다섯 분은 일단 탈당하신 뒤에 금명간 거취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남 정치질서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한 신호탄으로 평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민평당은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공론화하여 이르면 이달내 입장을 정해 정의당에 공식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또한 찬반양론 속 의견이 상존하지만 "공식제안 이 오면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상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려면 20석이 필요하다. 현재 민평당 14석, 정의당 6석이어서 두 당이 합의한다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민평당과 정의당, 다름과 차이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여 원내교섭단체 구성할까?
여당과의 협상력에서 우위에 서고, 의정활동의 긍정적 효과기대
민평당의 한 관계자는 "정의당과 정체성이 같은 부분은 같은 대로, 다른 부분은 다른 데로 정책협약서를 체결하면 정체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일부 반대 입장을 피력한 의원들도 조만간 동의할 것으로 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의당 또한 내부적으로는 국회 내 위상과 영향력 확대를 위해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정체성이 다른 민평당과 손잡을 경우 당내 권리당원을 중심으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감도 상존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분명히 내면서 당의 외연을 확대하는 것이 양당이 공히 필요하다. 비교섭단체 지위에 계속 묶여 있을 경우 의정활동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의당 권리당원들 또한 교섭단체 구성이 안될 경우 주요 입법과정이나 예산안 등을 논의할 때 교섭단체만 협상에 참여해 상임위원회 배분, 국회 발언권에서도 소외될 수밖에 없는 의회 구조를 익히 알고 있다.
따라서 민평당과 정의당은 다름과 차이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여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면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상력에서 우위에 서고, 의정활동의 긍정적 효과와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향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물밑 교섭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원내 공동교섭단체 사례는 지난 2008년 18대 총선 후 정체성이 다른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라는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한 전례가 있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