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합의 입구-남북정상회담, 출구-북미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 제주도에서 개최되길 희망.
가칭, 한민족공동번영연구소”설치가 필요하다.
4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4.2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 박지원 의원(사진, 오른쪽)은 “정치는 실패하면 정권교체하면 되고, 경제도 실패하면 회복하면 된다”며, “그러나 비핵화에 실패하면 전쟁, 모두 파멸하기에 북미정상회담을 반드시 성공시키도록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사진, 왼쪽 김종대 의원)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축사자로 나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번 정상회담은 양 정상이 속을 터놓고 대화하며 신뢰를 쌓았다는 부분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서울-평양직통 전화, 가을에 평양에서 정상회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등 성공적인 판문점 선언에 국제사회도 크게 환영하고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지금의 시작이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돼 계속 발전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 간 민간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각계각층의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경청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 조명균 장관은 "지금의 시작이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돼 계속 발전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 간 민간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각계각층의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경청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이날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 정상의 만남, 군사분계선 동반 월경, 공동기자회견 등이 풍성했지만 백미는 도보다리 회담이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두 정상은 배석자, 통역도 없이 새소리, 바람소리만 들리는 도보다리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를 위해 서로를 설득하는 모습을 세계에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설명하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김 위원장도 비핵화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남북 정상의 완전한 비핵화 합의는 남북 당사자들 간에 진행된 대화의 중간 보고서이며, 비핵화 실천방안과 로드맵, 최종적인 결론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판가름 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정치는 실패하면 정권교체하면 되고, 경제도 실패하면 회복하면 된다”며, “그러나 비핵화에 실패하면 전쟁, 모두 파멸하기에 북미정상회담을 반드시 성공시키도록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 심상정 의원은 “북한이 경제중심 노선을 천명한 만큼 평화체제구축의 관건은 한반도 공동번영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며, “가칭, 민족공동번영연구소”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사진, 왼쪽부터 노회찬, 심상정, 김종대 의원)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성사를 위한 제안’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대표는 판문점 선언을 ‘위장평화 쇼’라고 평가절하했지만 ‘위장평화쇼가 아니라 세계인을 감동케 한 ’리얼 평화 쇼‘였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무엇보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를 볼 때 이번 기회는 성공으로 가는 길이 될 것이란 확신이 든다"며, "세계의 성공한 평화지도자들의 비결은 연정과 국민통합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문 대통령은 야당들에 과감히 참여를 요청하고, 국민에게 도움을 청하는 소통의 지도력을 발휘하야 한다“고 제안했다.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 제주도에서 개최되길 희망.
가칭, 민족공동번영연구소”설치가 필요하다.
심 의원은 "싱가포르, 몽골의 울란바토르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북미회담은 제주도에서 개최돼야 한다"며, "회담 성공 후 바로 그 자리에 종전선언의 당사자인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모두 모여 종전선언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심상정 의원은 “북한이 경제중심 노선을 천명한 만큼 평화체제구축의 관건은 한반도 공동번영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며, “가칭, 민족공동번영연구소”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가동 중이어서 남북경협이 제약받기 때문에, 이와 무관한 문화, 스포츠, 인도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과제로, 일본 변수 및 중국변수의 원만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용현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도보다리 전 까지는 김정은 위원장을 배려하고 주로 경청하였다면, 도보다리 회담에서는 주도권을 가지고 대회를 이끌어 나갔다”며,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실질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한반도교섭본부’를 승격시켜 실질적으로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고 순발력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총리가 주관하든, 또 다른 기구를 시급히 출범시켜 판문점 선언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용현 교수,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양 정상이 40분에 걸쳐 군사분계선 도보다리 벤치에서 진지한 대화를 나눈 것은 상상도 못한 파격과 반전"이라며, "통역도 필요 없는 토론중심, 대화중심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허심탄회한 정상회담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도보다리 전 까지는 김정은 위원장을 배려하고 주로 경청하였다면, 도보다리 회담에서는 주도권을 가지고 대회를 이끌어 나갔다”며,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실질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한반도교섭본부’를 승격시켜 실질적으로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고 순발력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총리가 주관하든, 또 다른 기구를 시급히 출범시켜 판문점 선언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도보다리 회담의 성공이 '한반도 운전자론'의 추진 발판을 마련했다"며, "이 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의 완료시점과 이행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합격선을 넘겼다"고 평가했다.
홍 위원은 “한국정부의 향후 북미정상회담 대응전략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양보만 요구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체제안전보장의 선물을 준비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희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남북관계발전은 북미관계의 굴곡에도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실행기구 설치와 남북교류 협력 및 인도적 지원의 선도적 실천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4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4.2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차기 국회의장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심재권 국회외통위원장,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 민주당 김한정 의원, 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참여하여 남북정상회담 이후 뜨겁게 달아 오른 북미정상회담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