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된 땅은 롯데그룹이 골프장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 일부로, 시민·환경단체들은 계양산 개발사업을 현실화하려는 롯데그룹의 사주 혹은 방조에 의해 이번 사건이 벌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골프장 등 테마파크 사업 현실화 의도?
신 회장 소유 농지 자체에도 의문 제기
인천시 계양구는 지난 5월 24일,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과 김아무개씨 등 2명에 대해 임야를 불법 훼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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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 브레이크뉴스 |
신격호 회장이 1974년 개인 명의로 매입한 이 땅은 1998년 롯데그룹이 골프장 등으로 개발하겠다며, 개발제한구역 1차 관리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난개발 논란과 대기업에 대한 특혜시비가 일면서 개발이 무산되었던 곳이다.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건설은 그룹 오너인 신회장 소유의 땅 개발에 나섬으로써 오너 소유의 땅의 가치를 높이려 했다는 점에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을 샀었다.
계양구청에 따르면 이 일대 개발 사업자로 나선 롯데건설은 최근 계양산을 비롯해 계양구 다남동과 목상동 일대 80여만평의 부지를 골프장과 위락시설, 생태공원 등 테마파크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2차관리계획안(2006년∼2011년)을 다시 제출했다.
이번에 신격호 회장이 고발까지 당하게된 사건은 이 땅을 임대해 조경사업을 하던 김아무개씨가 심어진 유실수를 불법적으로 베어내 팔면서 불거졌다.
5.31 지방선거 계양구청장 선거에 나선 유력 정당 후보들이 골프장 건설을 포함한 계양산 개발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이 지역 개발 사업이 관심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그 과정에 불법 훼손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와 관련 롯데그룹 관계자는 "해당 임야는 이번에 신 회장과 같이 고발된 김씨의 부친이 임대해 조경사업을 하던 곳으로, 부친에게 업체를 상속받은 김씨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서 그린벨트 지정 등 전후사정을 모른채 나무를 베어다 팔면서 문제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발당한 김씨도 25일 구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통해 "롯데그룹의 땅을 점유한 뒤 유실수를 심어왔는데, 관리상 어려움이 있어 재산권 행사의 일환으로 최근 배나무와 단풍나무, 잡목 등 수천그루를 베어 팔았다"고 밝혔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격호 회장의 경우 토지 소유주이기 때문에 고발대상이 된 것"이라며, "우선 구청에서 지시한 대로 훼손된 것을 최대한 원상 복구한 다음 김씨에게 구상권 청구요청을 하던지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개발사업 현실화를 위해 훼손에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이 관계자는 "롯데는 개발계획을 냈을 뿐이고, 해당 임야가 훼손됐다는 사실도 이번에 알게 되었다"며, "롯데그룹은 임야 훼손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지역 시민단체들 "골프장 개발 반대"
이와 관련 인천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은 롯데건설의 계양산 개발계획에 대해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25일 '계양산을 죽이려는 개발계획 결사반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구청장 후보들은 계양산 골프장 유치 공약을 즉각 철회해야 하며, 사법당국은 롯데그룹의 계양산 개발을 위한 불법행위 강력히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도 "롯데건설과 계양구청장 일부 후보들의 계양산 골프장 건설 추진은 가뜩이나 열악한 인천시민의 환경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인천시민의 허파를 빼앗아 돈벌이에 돌리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민노당은 "계양산은 인천지역 최대의 녹지로, 인천은 각종 경제자유구역과 택지조성을 위한 대규모 개발사업, 도로와 터널의 증설로 녹지 면적이 급감하고 있고, 인천의 s자 녹지축은 끊어져 오히려 녹지의 확보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특히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후보는 주민들의 의견을 왜곡한 계양산 골프장 건설 공약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롯데건설은 골프장 이용객들을 중심으로 골프장 건설 찬성 서명을 받는 등의 꼼수로 주민들의 의견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롯데그룹이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계양산 일대 80여만평 중 약 75만평이 신격호 회장 개인 소유의 땅으로, 최근 이 땅 일부에 대해 신격호 회장의 소유 자체가 불법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내일신문>은 지난 5월 12일자 신문에 '신격호 회장도 농지 불법매입'이라는 기사에서, "롯데그룹 일가가 불법으로 부동산 취득하였고 그 중 신격호 회장이 계양구 목상동 일대에 밭 1만 여평과 논 1만5천평 등 2만5천 여평의 농지를 불법 소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농지법 제6조 ①항은 비영농인과 외지인의 농지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특히, 과거의 농지개혁법은 이러한 규정이 더욱 엄격했기 때문에 신격호 회장의 농지소유과정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천환경연합은 "신격호 회장의 계양산 일대 농지소유현황을 전면 조사하고, 불법 농지소유 등 행위에 대하여 마땅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며, "계양구청은 신격호 회장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 등 강력한 행정집행을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환경연합은 특히 "이번에 밝혀진 신격호 회장의 불법소유 농지는 2만5천여평이지만 이는 그 동안 제기된 각종 언론보도와 증권거래소 공시 등으로 확인된 공개된 것에 불과하다"며 "실제 농지소유면적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의 주산’ 계양산은 어떤 곳?
최대 녹지공간이자. 유일한 자연생태 공간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양산은 높이 3백94미터로 강화도를 제외한 인천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며, '동국여지승람'에 진산 또는 안남산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산 정상에 오르면 사방이 탁 트여 있어 서쪽으로 영종도, 강화도 등 주변 섬들이 한 눈에 들어오고, 동쪽으로 김포공항 등 서울시 전경, 북쪽으로는 고양시, 남쪽으로는 인천광역시가 펼쳐진다.
계양산 아래에는 계양문화회관과 경인여대, 백용사, 성불사, 연무정 등이 자리잡고 있으며, 특히 남쪽에는 1986년 도시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계양공원이 있고, 계양산성과 봉월사터, 봉화대 등 유적지와 고려시대의 학자 이규보가 거처하던 자오당터와 초정지가 있다.
각종 경제자유구역과 택지조성을 위한 대규모 개발사업, 도로와 터널의 증설로 녹지 면적이 급감하고 있는 인천에서 계양산은 가장 큰 녹지공간으로 희귀 동식물을 비롯해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는 인천 유일의 자연생태 공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