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은의 답방이 불가능하다는 건 프로들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다. 청와대도 알면서 변죽만 울린 게 아닌지? 선전선동에 가세한 방송도 공범이다. 한반도 위장 평화무드 조성에 힘입어 문재인의 민주당도, 트럼프의 공화당도 각각 지방선거와 중간선거에서 승리했다. 최대 협력자인 북한에 대해 미국은 유엔제재를 풀어줄 생각이 없고, 한국은 단독으로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러니 북한은 핵미사일만 증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방한을 감행하겠는가?
문 대통령의 희망과는 달리 당분간은 답답한 상황만 계속될 것이다. 2020년이 되면 한반도 안보시장에 장이 열리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총선에서 압승하여 개헌에 필요한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해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대선에서 연임에 성공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정착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 문재인, 트럼프, 김정은 3인이 공동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게 된다면 선거는 압도적 승리다.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핵은 곧 생존이다. 대신에 30여 년에 걸친 고도의 북핵 전략으로 한미중을 놓고 게임을 즐긴다. 언제나 승자는 북한이었다. 실행하지도 않을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국제사회가 받이들이기 힘든 요구만 하면서 협상의 여지는 남긴다.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북한정권 안전보장, 북미수교, 주한미군 철수다. 여기에다가 북한경제개발계획에 10년간 6,000억 달러를 투자하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희망과는 달리 당분간은 답답한 상황만 계속될 것이다. 2020년이 되면 한반도 안보시장에 장이 열리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총선에서 압승하여 개헌에 필요한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해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대선에서 연임에 성공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정착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 문재인, 트럼프, 김정은 3인이 공동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게 된다면 선거는 압도적 승리다.
 ▲ 김정기 칼럼니스트 © 브레이크뉴스 |
전자는 몰라도 후자는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6,000억 달러는 중국이 2001년에 WTO에 가입한 후 2010년까지 8,000억 달러 외자를 유치하여 중국의 경제신화를 창조했던 액수와 거의 맞먹는 규모이기 때문이다.
*필자/ 김정기 석좌교수
* 법학박사
* 제8대 주 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
* 숭실사이버대학교 초대 총장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특임교수
* 한남대학교 경제학부 예우교수
* 법무법인 대륙아주 중국총괄 미국변호사
*저서 :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하다> 외 20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