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한 미사일 ©브레이크뉴스 |
북핵 역사는 참으로 오래다. 1945년 2차대전 당시 소련군 정보장교였던 김일성이 태평양전쟁을 조기 종전시켰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의 위력에 공포를 느꼈다. 1953년 한국전쟁에서도 휴전에 응하지 않으면 핵무기 사용을 불사하겠다는 미국의 협박(?)에 어쩔 수 없이 정전체제로 들어간다. 이런 경험들이 김일성으로 하여금 핵이 곧 북의 생존이라는 신앙심을 가지게 만들었다. 종전 후 1955년 핵보유국 소련으로 수 백명의 과학자들을 급파하여 핵기술을 전수받는 노력을 한다. 1965년에는 소련과의 원자력 협정에 따라 영변 지역에 농축 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하는 IMT 2000 연구용 원자로를 건설하여 가동하기 시작했다. 특히 1980년대에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중국의 톈안먼사건 등 공산권에 개방과 자유화 열풍이 몰아치면서 체제 유지에 위기를 느낀 김일성이 생존비책으로 핵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낮은 단계에서 핵연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1989년에 프랑스 인공위성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촬영하면서 본격적인 북핵의 위기와 협상의 역사가 시작된다.
처음은 좋았다. 미국은 북한이 핵 플루토늄을 확보했을 혐의를 두고 북한과 함께 한반도비핵화를 선언하고 한국에 배치됐던 전술핵 1천 개를 철수시켰다. 그런데,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 요청에 반발하면서 1993년 1차 북핵위기가 발발한다. 당시 클린턴 행정부는 영변 핵시설 폭격까지 검토했다. 다행히 제네바합의를 통해, 미국이 플루토늄을 만드는 흑연감속원자로를 경수로로 대체해주는 대신 북한은 원자로 건설을 중단, 재처리하지 않으며 방사화학 실험실을 패쇄하는 등 몇 가지 제안으로 마무리 되었다. 2002년에 시작된 2차 북핵위기는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양상으로 전개시켰다는 점이 심각했다. 북한의 핵실험 준비설이 나오면서 고농축 우라늄 핵 프로그램 시인에 이어 2003년에는 핵 연료봉 재처리에 성공했다는 발표를 하고, 2005년에는 드디어 핵보유를 선언하고 핵실험 직전 단계, 즉 유사시 햭을 실을 수 있는 미사일을 쏘아버렸다. 그리고는 2006년에 마지막 카드인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후 북한은 6차에 걸쳐 핵실험을 감행했고, 추정키로 2-30발의 핵을 가진 비공인 핵보유국이 되었다. 핵무기 경량화, 소형화에도 성공하고 유사시에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개발한 상태다. 피할 수 없는 진실은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었다는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 전쟁을 치르거나 진일보된 평화안을 끌어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만약 미국이 전쟁이란 수단을 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국에게는 전혀 승산이 없는 게임이다. 북한에는 파악하기 어려운 지하 군사시설만 1만 개가 넘기 때문에 미국이 단기전으로 이들 시설을 모두 파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동시다발적, 단기속전으로 북핵시설을 파괴하려면 엄청난 양의 방사능 유출을 감수해야 하는데, 그러면 주변 3국에 엄청난 재앙을 불러온다. 게다가 북한은 산악지형이므로 장기전으로 갈 경우, 재래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과 게릴라전 성격의 장기전이 되면 사상자가 급증하고, 그렇게 되면 미국 여론도 반전분위기로 갈 거고......단기전으로는 북핵을 100% 폐기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미국도 한반도에서 전쟁상황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 김정기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
평화적 타결안이란 우선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북한은 북미수교, 주한미군철수와 핵 탑재 항공모함의 한반도 접근금지를 요구할 것이다. 또한 체제안전보장도 요구할텐데, 미국이나 서방국가로부터 외침으로부터의 체제 안전은 물론 북한의 내부분열로 인한 정권붕괴에 대한 안전보장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여기에다가 피폐화된 북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북한식 마샬플랜, 대규모 경제회복계획을 요구할 것이다. 비공식적이지만 향후 10년간 6,000억 달러를 투자하라는 거다. 한국이 가장 많은 부분을 감당해야 하는 최대 투자국이 될 것이고, 다음에 미국, 중국, 일본, 유럽이 책임지게 되며, 또 대규모 국제금융자본이 북한에 들어와 북한 경제를 회생시키는데 도움을 달라는 것이다.
전쟁이 아니고 평화적 요구안이 받아들여져 북핵의 완전한 폐기가 이루어지면 한반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청년 김정은이 살아 있는 한 북핵이 폐기되어도 북미관계가 계속해서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고, 단기적으로 북핵은 없어졌지만 북한에는 핵경험과 기술, 핵연료인 2,600만톤의 우라늄이 매장되어 있어 언젠가 다시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나라다. 또한 1인 수령체제 하에서 서방진영이 원하는 수준의 개혁개방도 미지수다. 어디까지나 김정은의 철저한 통제 아래서 실행될 것이므로 큰 기대는 금물이다.
*필자/ 김정기 석좌교수
* 법학박사
* 제8대 주 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
* 숭실사이버대학교 초대 총장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특임교수
* 한남대학교 경제학부 예우교수
* 법무법인 대륙아주 중국총괄 미국변호사
*저서 :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하다> 외 20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