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의 정통성은 선거를 통해 확보된다. 정통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권위가 따른다.
일종의 중간평가를 허용하는 4년 중임제에 비해 5년 단임제의 폐해는 끊임없이 하항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 대통령의 임기 초반에는 국민의 기대심리에 힘입어 상승곡선을 탄다. 임기 중반으로 가면 기대심리의 거품이 빠진다. 임기 말기에는 당연한 코스로 레임덕으로 간다.
 ▲ 김정기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
이런 예측가능한 재앙 속에서 대통령은 권위가 도전받는다고 생각하여 인위적으로 권위의 성을 쌓게 되고 그 성에 매몰되어 버린다. 이렇게 권위주의적 대통령이 탄생되는 것이다. 보는 눈과 듣는 귀를 막고 무리하게 권력을 확장하려 한다.
이때 '환관정치'가 판을 치면서 대통령은 무너지기 시작한다.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재임 시에 많은 공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극적인 종말을 고하게 된 것은 슬픈 역사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짓이다. 이제는 지도자 배출구조와 선출방식을 바꾸는데 앞장서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에게는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