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정상회담이 2월 말 베트남에서 개최된다고 한다. 비핵화 프로세스에 무지한 언론은 벌써부터 호들갑이고, 순진한 국민들은 또다시 휘둘릴 태세다. 결론부터 말하면 1차 북미정상회담처럼, 기대는 높겠지만 감동적인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 북핵을 매개로 한 극적인 결과물은 2020년 4월 한국 총선과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와주고 북한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에나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 그것으로 3인이 노벨평화상을 공동 수상하는 이벤트가 진행될 수도 있다. 따라서 2019년에는 낮은 단계의 현상 유지만 하면서 한국인들과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가짜 평화 ' 사기극을 벌이게 될 것이다.
1인 수령체제의 속성상 정권의 생존에 불가결한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북한은 본질적으로 변한 게 없다. 미국도 단기적인 목표는 북한의 핵개발 동결,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 및 핵물질 생산 중단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볼 때까지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단지 변한 것은 한국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제넘게 운전자론을 내세워 가짜 평화 분위기만 연출하여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미국이 얻어낼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면서 핵을 동결시키는 것과 미국을 타격권으로 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거 등이다. 이에 대한 대가로 북한이 원하는 것은 유엔 제재 완화를 통해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경협을 강화하고, 동시에 종전선언을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주한미군 주둔의 명분을 약화시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다. 물론 불가능하겠지만 핵 폐기가 이루어진다면, 북한은 북한체제 안전보장, 북미 국교수립, 대규모 경제개발 지원 등을 추가로 요구할 것이다.
 ▲ 김정기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
문재인 대통령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후 제네바합의, 6자회담 등 30여 년에 걸친 노력이 무위로 끝난 비핵화 협상의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 북한은 줄기차게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한국과 국제사회를 기만하면서 결국 핵개발에 성공했다. 북한체제의 생존과 동일시되는 핵을 보유하는 꿈을 이룬 것이다. 따라서 비핵화는 소설같은 이야기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북핵의 인질로 끌려다니는 운명을 끝내려면 핵개발이 답이다.핵은 핵으로만 제어할 수 있다는 게 역사의 진리다. 냉전시기에 세계 최강의 핵보유국이었던 미소가 전쟁을 하지 않은 이유는 핵전쟁이 대량파괴를 통해 공멸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서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은 동아시아 핵도미노를 우려하는 미국의 지지를 획득하기 어려워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오면서 국제적 맹아를 자초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전술핵의 재배치를 추진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 정착에 차선의 답일 수 있다. 물론 미국의 세계 핵전략이 수정되면서 성과를 내기가 싑지는 않다. 우리의 눈으로는 한반도에 배치되었던 1,000여 개의 전술핵 철수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결과로 나온 것으로 보지만, 미국의 눈으로 보면 미소 핵군축 협정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미국 조야를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하며, 이런 과정에서 핵무장카드로 압박을 병행하면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