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대한민국 생존의 길

대한민국에 2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본격적인 산업화시대가 도래한 것은 서구사회에 비해 100년 뒤처진 1962년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서 부터다. 그에 대한 오늘날의 평가는 공과가 크게 엇갈린다. 물론 과도 부인할 수 없이 많지만 그가 이룬 한강의 기적으로 세계가 경탄하는 비약적인 경제성장으로 국민들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특히 산업의 쌀인 철강만 국영기업으로 하고, 나머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은  민간기업으로 하면서 중화학공업을 균형있게 육성했고,  특히 수출장려로 중공업은 물론  경공멉도 가리지 않고 우리 산업은 비약적인 속도로  성장을 지속했다. 기술발전, 더욱이 첨단기술의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져 세계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까지 올랐다. 뿐만 아니라 2차 산업혁명을 지나  3차 산업혁명인 정보기술시대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우리의  첨단기술은 더 한층 각광을 받으며  수출을 주도했다.

30여 년이 지난 1991년에 미국이 정보기술시대를 본격적으로 열면서 세계경제를 주도했다. 특히 미국은 탄탄한 산업을 기반으로 컴퓨터, IT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단연 앞서 갔다. 그들은 전 세계 지식재산권의 70% 이상을 독점했다. 정보기술시대에  새로운 첨단기술을 활용하려면 미국의 지적소유권을 비싼 대가를 치르고 빌려야 했다. 첨단기술 분야에서 앞서 가던 우리나라도 미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했다.

오늘날 우리가 IT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에 잘 편승해서 줄을 잘 섰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반도체, 전자,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이 모두 미국과  결코 떼어낼 수 없을 만큼  깊숙이 관련되어 있다.

1860년대 2차 산업혁명에는 대처를 잘못해서 완전히 소외되었지만, 1962년 2차 산업혁명에 이어 1991년 3차 산업혁명에는 줄을 잘 서서  거의 30년 동안 우리는 풍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 한민족 역사상 이렇게 풍요롭던 시절은 없었다. 정보기술혁명에 세계  톱10에 들 만큼  적극 참여했던 덕분이다.

2011년부터  4차 산업혁명이 내달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산업시대가 완전히 정착하는 데 2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고 한다. 바꿔 말하면 2030년 경, 4차 산업혁명이 절정을 이룰 것이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타, 생명공학 등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자신들의 환경에 맞는 갖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힘차게 달려가고 있다. 미국, 독일,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을 비롯하여 신흥국인 중국도 선두주자이다. 우리의 실정을 생각하면 불안하다. 30년 풍요를 이어갈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청사진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앞으로 20년 동안의  먹거리를 마련하는 더없이 중요한 현실적 과제다.

그렇다면  이처럼 중요한 국가적 과제를 누가 앞장서서 풀어갈 것인가? 비전도 없이 정부에서 말하는  대처방안에 따르면, 민간주도의 혁신역량을 결집시켜 4차 산업혁명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 과제를 주도할 민간은 누구인가?

내가  판단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글로벌 기업밖에 없다. 그러면 글로벌 기업은 어디인가?

사실 그 숫자는 손에 꼽힌다. 예컨대,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은 삼성이다. 삼성은 첨단 기술산업의 선두주자로서 세계시장에서도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기술집약적인 반도체, 스마트폰은  세계 1위다. 인공지능이 융합된  수많은 전자제품들이 전 세계에서 위용을  떨치고 있다.

하지만 총수인 이건희 회장은 몇 년째  병상에 누워 거동조차 못하고, 아들 이재용은 재판을 받고 있다. 알다시피 재벌그룹은 오너 1인이 의사결정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너 부자가 이 지경이니 과감한 투자는 엄두도 못 낸다.

▲ 김정기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구체적인 대책, 우리 미래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1860년대 조선이 2차 산업혁명에 대처하지 못하고 고립되면서 우리  한민족은  무려 100년 동안 한 많은 세월을 보냈다. 거듭  말하지만, 지나친 과거 회귀는 무엇보다 경제를 망쳐 놓는다. 현 정부가 주력하는 사회복지정책도 지속적인 재원확보 없이는 불가능하다.

삼성과 같은 재벌들은 순기능과 역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 내가 보기에 삼성의 경우 순기능이 7, 역기능이 3이다.  너무 역기능 3에만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삼성의 실질적인 오너가 법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겠지만, 되도록  빨리 4차 산업혁명에  앞장설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제발 미래로 향해 가자. 우리에게는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첨단기술  축적과 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다.

*필자/ 김정기

*석좌교수 * 법학박사 * 제8대 주 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 * 숭실사이버대학교 초대 총장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특임교수 * 한남대학교 경제학부 예우교수 *중국 베이징대학교 북한학 연구교수 * 법무법인 대륙아주 중국총괄 미국변호사 *저서 : <밀리언셀러 거로영어시리즈>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하다>  외 20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