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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브레이크뉴스】남윤모 기자=복지교육위원회 유영경(사진) 의원 최근 붉거진 청주시청네 성희롱에 대해 발언을 했다.
청주시는팀장급 공무원이 기간제 근로자를 상습적으로 성희롱하고, 2차 피해를 입힌 사건으로 청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공직자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로 부각되었고, 3,800여 청주시 공직자들의 사기와 자긍심은 바닥으로 내쳐지는 상황에 이르렀다.
본 의원은 지난해 제37회 정례회와 제38회 임시회에서 ‘청주시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에 대한 시정 질문과 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주시 공직사회의 성범죄 발생에 대한 자성과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다.
청주시장은 공직자가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으나 현재까지도 공무원 성범죄 근절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지난 4년간 청주시가 실시한 공무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근절 교육 시행결과를 보면, 1회 교육 참석인원이 적게는 400여 명에서 많게는 1,350여 명에 이르기까지 한꺼번에 지나치게 많은 인원에 대해 집합교육을 실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에 성비위 근절을 위한 로드맵 수립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성희롱·성폭력 전수조사를 통한 현황파악을 실시하여야 한다. 드러나지 않은 많은 사례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둘째, 성희롱·성폭력·성차별 개선을 위한 TFT팀 또는 전담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한시적인 기능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젠더 전문가를 포함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성평등 기반을 마련해가야 한다.
셋째, 성범죄 공직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규정을 바탕으로 중징계가 내려져야 합니다. ‘청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성희롱·성매매·성폭력이 같은 징계 수준이 되도록 조정,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청주시 인사위원회에 젠더 전문가가 참여하여야 합니다. 현재 위촉직 12명 가운데 6명이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젠더전문가를 3명 이상 포함시켜 인사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공직자 성인권 의식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집단이 아니라 소집단 교육을 실시하여 실질적인 성폭력예방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5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전원 반드시 참여시켜 공직문화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또한 감사관실과 여성청소년과의 상호 공유, 협력을 바탕으로 성비위 근절을 위한 구조적인 체계를 갖추고 공직자를 대상으로 성비위 근절을 위한 방안이나 아이디어를 공모함으로써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청주시청 내 성비위 근절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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