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개발연구원, 인건비 편취 의혹”

 
노회찬 민주노동당 17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는 11일, “섬유개발연구원의 연구개발과제 등에서 인건비 약 5억원을 과다계상한 의혹”이 있다며 “국회법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후보는 이날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해온 4대 지역산업진흥사업중 ‘대구 섬유산업진흥사업’(일명 밀라노 프로젝트)을 분석평가한 결과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비상근 특정업체 대표가 지배하는 비효율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내 연구관리전문기관인 ‘전략산업기획단’의 경우 지역조정위원회를 통한 평가결과 조정 등 평가의 공정성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다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와 달리 대구지역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곳(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염색기술연구소, 한국패션센터, 한국봉제기술연구소)은 특정업체의 대표인 비상근 이사장이 법인대표를 맡아 주요 인사권과 자금집행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러한 지배구조 하에서 지난해 12월 한국패션센터 이사장이 산업자원부와 대구시, 경북도로부터 연구개발과제 등의 인건비 예산을 빼돌려 ‘사기’ 및 ‘보조금예산및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후보는 이번에 대구 섬유산업진흥사업을 분석평가한 결과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 주관기관 또는 위탁기관으로 참여한 제2단계(2004~2006.9까지) 대구 섬유산업진흥사업(일명‘밀라노 프로젝트’)에서도 패션센터 사례와 유사하게 ‘지역산업진흥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어기고 ▲행정팀 등 지원인력을 연구개발사업과제 등의 참여연구원으로 포함시키거나 ▲연구원의 참여율(참여인력이 수행하는 업무 중에서 당해 연구과제 수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인건비 기준으로 산정) 100% 초과신청으로 약 5억 2천만원의 인건비를 과대 책정한 의혹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후보는 또 “한 연구과제에 전체 직원의 60%가 넘는 54명의 연구원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업과제도 있다”며 “해당 사업과제에 책정된 인건비 내역과 실제 직접 참여한 연구인원 비교 등 인건비 과다 청구여부에 대해 감사할 필요가 있다. 국회법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자신의 이러한 분석평가에 따른 향후 대책으로 “노무현 정부가 주장해온 ‘혁신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형성되기 위해서라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화가 필요하다. 그러한 연구개발사업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왜곡된 지배구조와 그로 인한 각종 연구비 및 사업비 비리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대구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상시적 감시기능 작동을 위해 노동조합 및 시민단체의 이사회 참여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법인대표를 연구경험이 있는 전문경영인이 맡아 집행을 책임지도록 하고, 이사회는 감시?견제기능만을 담당하는 합리적인 지배구조 정착 ▲관련 혁신기구의 단일 이사회 통합 및 정부출연연구기관화 검토 ▲대구 전략산업기획단의 인사 및 예산권 독립과 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 역량 강화 ▲연구개발사업비 유용 등에 대한 관련법령의 처벌규정 강화” 등 5대 방안을 제시했다.

밀라노 프로젝트는 대구의 국제섬유도시화, 대구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산업화를 목표로 김대중 정부가 동서화합 차원에서 6천800억원을 들여 1단계 사업(1999년~2003년)을 추진했으나 kdi, 감사원으로부터 지역특성과 맞지 않는 사업추진 등으로 실패한 사업으로 평가받았으며, 현재 1,986억원이 투입된 2단계 사업(2004년~2008년)이 진행 중이다.

<산업기술개발사업 등의 인건비 과대책정 의혹 현황>
 

유형	세부내역	한국섬유개발연구원(72개 과제 중)		계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인력양성/기술지원사업
인건비 비지급대상의 참여연구원 참여	인원수	14명	8명	14명(중복제외)
	과제수	19개 과제	6개 과제	25개 과제
	인건비 규모	112,434천원	274,233천원	386,667천원
참여율 초과	인원수	20명
	인건비 규모	133,981천원		133,981천원
합계				520,648천원

 
 
‘밀라노프로젝트’ 1단계 평가 및 2단계 사업 특성(단위 : 억원)
 

사업내용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사 업 규 모	국비(융자)	6,800(3,539)	1,986(415)
	지방비 매칭	76% : 24% (국비 : 지방비)	70% : 30% (국비 : 지방비) * 건축비 50%, 해외마케팅비 : 60%
사 업 유 형	인프라	전시관 건립, 단지조성등 일정한 지원 기준미흡	? 기업이 집적된 지역에 입지 유도, 센터건립/장비구축에 한정
	기술개발	특화센터등과 체계적연계 미흡	? 특화센터, 연구소 등과의 연계 강화 방안 마련
	인력양성	현장인력 지원 프로그램 미흡	? 현장 및 전문인력 지원중심 교육프로그램 중점 지원
	융 자	업체 활용 미흡	? 생산성향상 설비 도입 지원
	정보화?마케팅	사업성과불분명	? 정보화사업은 우리 시와 민자사업으로 추진 ? 마케팅사업의 전문기관 참여확대
	지역간 연계사업	고려 없음	? 연구개발,해외마케팅,인력양성 추진
	추진체계	독자추진 (섬유산업육성회)	? 전략산업기획단 중심으로 혁신주체간 연계강화 *인프라, 연구개발, 기업지원서비스사업 연계
	평가 시스템	종합적 평가 체계 미흡	매년 사업추진 실적 평가 후 예산차등화
※자료 : 대구광역시

패션센터 이사장 등 구속사건 1심 판결문 요지

 1. 범죄사실 :

 1) 허위 사업계획서 이용한 국가출연금 사기

 “인건비 등 세부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서를 적성함에 있어 ...위 사업계획서의 참여연구원 기재부분에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연구원 및 참여율이 100%를 초과하는 연구원, 대구시로부터 전액 인건비를 지원받는 행정직 직원 등이 마치 실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으로서 위 규정에 따른 위 규정(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규정)에 따른 적법한 인건비를 수령할 수 있는 연구원인 것처럼 인건비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동인들의 인건비를 사업계획서 인건비란에 계상하여 동액 상당의 금원을 국가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편취”

 “합계금 5억8천259만원 편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