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경북도당 경주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5일, 이종표 의원의 예결산특별위원회 배제는 다수의 소수에 대한 폭력이며, 권위주의적 의회운영의 전형으로 규정하고 경주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재구성을 요구했다.
<이하 성명 전문>
이의원은 지역구 의원이 아닌, 정당을 대표하는 비례의원이다. 한나라당이 모든 것을 독식한 경주시의회에서 노동자, 서민을 대변하는 민주노동당 여성의원의 존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그것은 지난 1년의 의정활동이 증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가장 핵심적인 의사결정구조인 예결특위에서 이종표 의원을 배제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이는 노동자 서민과 여성에 대한 배제의 정치를 의미할 뿐이다.
이 나라 법이 지방의회에 비례대표의원을 선출토록 한 것은 지역의 이해관계가 아닌 다양한 계층의 가치를 시정에 반영하라는 뜻이다. 경주시의회가 이러한 입법취지 잘 안다면 마땅히 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인 이종표 의원을 예결특위에 선임했어야만 했다. 경주시의회에는 21명의 의원이 존재하고, 의장을 제외하면 20명이다. 이 20명 중 과반인 11명의 의원이 예결특위에 선임되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 이종표 의원이 배제된 것을 도대체 어떻게 보아야하는가?
이뿐이 아니다. 이종표 의원은 그 누구보다 예결특위에 배정되기 위해 적극 노력했고, 그 결과 의회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예결특위 위원으로 추천 및 내정결정을 통보 받았었다.
앞서 밝힌 법리적 문제, 도의적 문제, 실천적 노력이 모두 무시되면서 까지 이종표 의원이 예결위에서 배제된 사태에 대해 최학철 의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의 책임 있는 당사자들은 여기에 대한 납득할 만한 답변을 내놓아야한다.
민주노동당경주시위원회는 이종표 의원의 예결위 배제에 대해 다시 한번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히며 예결위 구성 재조정 및 경주시의회의 민주적 운영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7년 7월 5일
민주노동당 경북도당 경주시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