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로 예상되는 정부조직 개편에서 해양수산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정권 의원(경남 김해갑)은 7월 24일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대국민 토론회에서 논의됐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유사한 부 기능의 통폐합 등을 통해 18부 4처 17청인 중앙행정기관을 12부 4처 16청으로 전면 개편하는 정부조직법 전부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이계진(강원 원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김명주(경남 통영ㆍ고성)의원 등 총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해양수산부는 농림부와 합쳐서 농림해양부로 개편 신설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지난 7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조직 개편 방향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각 언론사, 연구기관과 학회에서 논의됐던 구상안에는 환경부, 해양수산부, 농림부, 산림청 등을 통합해 농림수산부로 개편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김광웅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는 한나라당 초선의원 모임인 초지일관이 국회에서 개최한 '정부부처 반으로 줄이기와 교육부의 발전적 해체' 토론회 및 '미래정부론'에서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를 통폐합해 자원부를 신설할 것을 제시했었다.
현재 국회 및 학계 등에서 거론되고 있는 향후 예상 진로를 종합해 보면 ▷해양수산부 존치(제1안) ▷농림부＋해양수산부=자원부 또는 식량자원부(제2안) ▷환경부＋해양수산부＋농림부＋산림청=농림수산부(제3안) ▷농림부 외청으로 수산청 신설(제4안) ▷수산부 신설(제5안) 등으로 요약된다. 이 가운데 제1안은 가능성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거 수산청과 해운항만청을 통합해 해양수산부가 출범한 이후 업무내용이나 인사 등 11년 동안의 부(部) 운영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국회나 학계 등은 물론 해수부 내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많기 때문이다. 제2·3·4안은 제5안의 대안인데 '수산부'가 신설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이에 비해 농림부 외청으로 수산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업무수행이나 인사 등의 불이익을 예상하는 공무원들이나 정책 추진력 부족을 우려하는 어업인들로 인해 호의적인 반응은 얻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수산부문 한 관계자는 "부 출범 이후 장·차관들의 해운항만부문 편중 승진 인사 및 해항청 출신 고참직원들의 고위직 독과점체제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상당수 해수부 수산부문 직원들은 정부조직 개편시 해운항만부문과의 분리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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