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 주민소환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10일 오전 하남시 선관위 측에 김황식 하남시장과 시의원 등 4명에 대한 주민소환을 재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소신행정, 선진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김황식 시장이 정체된 지역발전을 타파하기 위해 추진한 광역화장장 사업을 두고 한국사회는 하남시장의 주민소환추진 명분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사업을 추진하는 시장을 주민소환 할 수 밖에 없다"는 추진위의 판단은 독선에 가깝다. 다시 말해 부도덕한 정치인으로 김황식 시장을 평가하기엔 명분이 너무 미약하다는 것이다. 이는 하남시민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추진한 정책은 있지만, 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질 사안이 김 시장에게 전혀 없기 때문이다. 광역화장장사업은 현대화된 장례시설로서 친환경적으로 건설이 가능하다.
이 시설은 경기지방자치정부에서 유치성사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하남시는 이 돈을 종자돈으로 '명품도시'등 지역발전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명분이 명확한 정책이 무형의 부가가치가 결정되는 만큼, 김 시장은 지방정부에 이익이 창출되지 못하면, 유치성사 여부는 매우 불투명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사업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시장 개인의 사리사욕에 의해 추진한 사업이 아니며, 따라서 비리가 아닌 것이다.
그런데 낙후된 고장을 위한 김 시장의 노력을 감싸는 평가는 전혀 없다. 심지어 반대의견을 지닌 주민, 하남시의원, 시민단체가 하남시의회에 난입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을 유린한 비민주적인 행동을 공영방송이 정당화 시켰으며,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조차, 불법에 대응한 민주적인 법적 조치마저 '주민갈등'의 원인으로 비하 평가해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거부하는 모순된 시각을 보였다.
다시 말하면 광역화장장 유치사업은 하남시장이 사업추진 단계에 있는 사업이다. 따라서 현재 책임질 결과물 또한 없다. 그럼에도 정체된 지역발전을 타파하기 위한, 김황식 시장의 정책추진단계를 독선적인 행정으로 평가하고 주민소환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광역 화장장 유치 과정에서 시장이 보여준 독선과 졸속 행정 등 시장으로써 자질 부족“이 소환청구 사유로 판단한 하남주민소환추진위의 주장이 정당하다면, 하남시민들이 한 표 한 표를 모아 선출한 주민의 대표자가 추진한 정책의 인센티브는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진다. 이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광역화장장 정책 추진 단계는 김 시장의 정당한 업무이며, 전체주민들을 위한 단체장의 위민봉사 정신이다. 하남시 주민소환추진위가 김황식 시장에게 가한 소환추진의 정당성은 전체주민들의 의사에는 반하는 이율배반적 결과물의 결정체로 보일 수 있는 대목이다. 주민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한 김 시장의 소신행정, 선진적인 행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 시장이 전체하남시민들이 선출한 주민의 대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시민단체 및 반대 주민들이 정책에 대한 평가는 주민설명회등, 그 결과에 따른 가부결정의 주민투표 주장이 정당하다.
그러나 김 시장의 정책으로 파생된 일부주민들의 반발로 시청의 설명회와 토론이 강제되었다. 하남시민에게 위임받은 김 시장의 정당한 권리로 추진한 정책을 두고, 일부주민들이 재차, "주민소환절차에 시장을 끌고 다닌 것"은 시정 마비로 오는 주민들의 불편과 대외적인 하남이미지 실추만을 불러 올뿐이다. 이에 따른 불이익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한국사회에서 하남고장을 위한 김 시장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오히려 "단체장의 위민정책이 주민소환추진 사유가 된다"는 선례를 남긴다면, 지방자치제의 참뜻을 거부하는 지방정부의 병폐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임을 잊어 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