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과 검찰은 새로 태어나야 한다˝:브레이크뉴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10월29일 “삼성그룹과 검찰은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이 성명에서 “삼성그룹에서 일했던 김용철 전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이 그동안 삼성에 있는 동안 알게 모르게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 공범자로서의 죄책감을 느끼며 우리 사제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사법연수원시절의 교훈, 곧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지키라는 가르침을 되새기며 검찰 재직시 법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 전심전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개인의 한계를 절감하고 사직한 후 안정된 기업을 찾던 중 삼성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검찰에서의 한계보다 재물과 돈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는 더 크고 무서운 사실 앞에서 사법연수원생 시절의 그 순수함을 떠 올리며 자신의 개인적 과오와 함께 삼성의 조직적 죄과가 정화되기를 바라며 결단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당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없는 모함과 위험을 예견하면서도 감수할 각오를 했습니다. 그는 또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확신과 신념에서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삼성그룹 내부의 이야기는 참으로 상상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고 설명하면서 “삼성 이건희 회장은 재산을 증여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했습니다. 편법 세습을 위하여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며 불법 로비자금을 통해 국가 기관마저 능멸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통령의 후보자중 한 사람도 삼성을 위한 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재벌이 온 사회를 장악하고 흔드는 이 현실은 경제정의 질서와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태롭게 하는 불의이며 새로운 폭력입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은 그룹 내부의 양심선언이 있을 때마다 돈과 힘으로 이를 제지했고 건강한 지성인을 정신 이상자라고 모함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삼성그룹이 정신 이상자에게 그룹의 재무와 법무를 맡길 정도로 그렇게 허술하고 조직관리에 무능하다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유치한 모략과 음해는 바로 삼성그룹이 스스로 또 다른 함정에 빠지는 큰 우와 모순을 범하는 일입니다”라고 질타했다.

삼성그룹측 해명

한편 삼성그룹은 김용철 변호사와 관련 “차명계좌에 50억 원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돈은 삼성그룹의 회사 자금이나 오너 일가의 돈이 아니라 김용철 변호사의 동료인 제 3자의 개인 돈”이라고 해명했다.

다음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성명서-기자회견문의 전문이다.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 성명서 전문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마태오6,24)

“너는 어찌하여 형제(자매)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 하느냐?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자매)에게 ‘가만, 네 눈 속에서 티를 빼내 주겠다’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네가 뚜렷이 보고 형제(자매)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마태오7,3-5)

이 두 성서 구절은 러시아의 인도주의 작가 톨스토이가 감동을 받고 스스로 반성하며 늘 되새겼던 마태오의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우리 사제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보다 철저하게 따르려고 노력하면서 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육으로 이루어진 인간은 필연적으로 재물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도덕적 인간은 모름지기 재물보다 더 큰 가치가 있음도 깨닫습니다. 이 가치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절대자 하느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재물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느님을 잊기도 합니다. 때문에 신학자들은 재물을 현대판 우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엄혹했던 시절,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았던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온 힘을 다해 싸워 자유를 획득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와 자유는 바로 뜻있는 청년학생시민 등 우리 모두의 노력의 결실입니다. 기업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검찰의 독립도 바로 우리 민주시민들의 노력 덕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옛날 군부독재정권의 그 독선과 오만을 오늘날에는 자본과 기업이 어이없게도 자행하고 있으며, 새로 태어나지 못한 검찰 또한 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매우 가슴 아프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에 우리는 윤리 도덕적으로 성숙한 인간상을 지향하며 기업에 대해 특히 삼성에 대해 우선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해 검찰과 국세청은 민주시민의 공복으로서 겸허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실 오늘날 삼성은, 젊은이들에게 매력을 주는 기업 그리고 국민에게 긍지를 주는 기업이라는 위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삼성이 그 명성에 걸맞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삼성경영인과 삼성전략기획실은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삼성이라는 기업과 삼성그룹의 운영권을 쥐고 있는 소수의 지배자들을 우리는 구분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삼성의 소수 지배자들은 기업의 이익을 사유화하고 기업의 운영을 장악하기 위하여 불법·편법·탈법적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업을 부실하게 만드는 원인을 그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삼성회장
무노조, 비노조 경영, 이건희 회장 일가의 봉건적 지배 구조, 경영권 편법 세습, x파일 사건 등에서 확인하듯 삼성의 부정직한 비상식적 행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큰 우려와 함께 때로는 의노(義怒)도 갖고 있습니다. <시사저널> 사태에서 보듯 언론마저 무력케 하는 삼성의 힘은 커 보이지만 사실은 치졸함을 느끼게 합니다.

삼성그룹에서 일했던 김용철 전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이 그동안 삼성에 있는 동안 알게 모르게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 공범자로서의 죄책감을 느끼며 우리 사제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사법연수원시절의 교훈, 곧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지키라는 가르침을 되새기며 검찰 재직시 법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 전심전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개인의 한계를 절감하고 사직한 후 안정된 기업을 찾던 중 삼성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검찰에서의 한계보다 재물과 돈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는 더 크고 무서운 사실 앞에서 사법연수원생 시절의 그 순수함을 떠 올리며 자신의 개인적 과오와 함께 삼성의 조직적 죄과가 정화되기를 바라며 결단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당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없는 모함과 위험을 예견하면서도 감수할 각오를 했습니다. 그는 또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확신과 신념에서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삼성그룹 내부의 이야기는 참으로 상상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재산을 증여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했습니다. 편법 세습을 위하여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며 불법 로비자금을 통해 국가 기관마저 능멸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통령의 후보자중 한 사람도 삼성을 위한 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재벌이 온 사회를 장악하고 흔드는 이 현실은 경제정의 질서와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태롭게 하는 불의이며 새로운 폭력입니다.

삼성은 그룹 내부의 양심선언이 있을 때마다 돈과 힘으로 이를 제지했고 건강한 지성인을 정신 이상자라고 모함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삼성그룹이 정신 이상자에게 그룹의 재무와 법무를 맡길 정도로 그렇게 허술하고 조직관리에 무능하다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유치한 모략과 음해는 바로 삼성그룹이 스스로 또 다른 함정에 빠지는 큰 우와 모순을 범하는 일입니다.

삼성의 로비를 통해 부끄럽게도 하수인이 된 권력기관의 잘못을 우리는 쓰라린 마음으로 기억합니다. 특히 삼성의 불법을 애써 외면하고 때로는 은폐하고 있는 검찰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이 기회에 지적합니다. 따라서 삼성과 검찰이 스스로 허물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이 기회를 꼭 포착하기 바랍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20주년을 맞는 이 감격스러운 해에 민주화를 위해 산화해간 민주영령들의 고귀한 뜻을 되새기며 우리는 오늘 그때의 열정을 다시 살려 제2의 민주주의 운동 곧 경제정의민주주의 운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기업이 더욱 책임 있고 투명한 기업이 되도록 성원하며 나아가 삼성재벌과 검찰이 새롭게 태어나도록 재촉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종교계, 학계, 문화예술계, 언론, 노동자, 농민 등 모든 뜻있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연대하여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제안할 것입니다.

“황금을 좋아하는 자는 의롭게 되지 못하고 돈을 밝히는 자는 돈 때문에 그릇된 길로 들어서리라. 많은 이들이 황금 때문에 파멸하였고 멸망이 그들 앞에 닥쳤다. 황금의 유혹을 받고도 온전한 이는 누구인가? 이 일이 그에게 자랑거리가 되리라. 죄를 지을 수 있는데도 짓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를 수 있는데도 저지르지 않는 그는 누구인가? 이 때문에 그의 재산은 확고해지고 회중이 그의 자선을 낱낱이 이야기하리라.” (집회 31,5-6.10-11)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기자 회견문 전문>

삼성은 불법 비자금 조성과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은 세계적인 그룹으로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막중하다. 그만큼 경제정의와 도덕성에서도 일류 기업으로서 정도를 걸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삼성은 계열사 사장단과 재무담당 임원, 전략기획실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정치, 사법, 행정부는 물론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 지도층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로비 행각을 지속해 왔다. 삼성그룹이 운용하고 있는 비자금 규모는 최대 수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3년 전에 퇴직한 김용철 전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 계좌에는 본인도 모르는 50억원대의 현금과 주식이 들어 있었다. (첨부자료 참고) 이것은 분명히 불법으로 조성된 비자금이다. 그룹 임원의 재산 증식용 자금이라고 삼성이 꼼수를 부린다면 이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본인 동의 없이 개설돼 비자금 조성에 이용되고 있는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는 천여 개에 이른다고 김변호사는 증언하고 있다. 검찰은 이 계좌에 들어 있는 자금을 포함한 삼성그룹 비자금 전모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비자금은 각 계열사에서 갹출하고 있으며, 심지어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들에게도 일정 금액을 할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 계열사는 정상적인 경영과 회계 처리가 어려울 정도다.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총선 등 각종 선거의 불법자금으로 제공됨으로써 우리 정치를 후진국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삼성의 불법자금은 대선 때마다 커다란 사회 문제를 야기한 바 있다. 또한 ‘떡값’이라는 이름 아래 정치인, 판검사, 정부 고위관리, 언론인 등 우리 사회 지도층 전반에 뿌려지고 있다.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천차만별이며 그 형태도 현금, 골프 접대, 상품권, 호텔할인권, 고급포도주 같은 고가 상품 등 다양하다. 삼성이 떡값을 주면서 ‘관리’하고 있는 인사는 모두 우리 사회 지도층이다. 그들이 삼성에 의해 부패하게 되면 우리 사회 전체가 부패된다. 그런데 삼성은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성공을 보증하는 증표라는 속설마저 만들었다. 하루빨리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부패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건희 삼성 회장은 장남인 이재용씨에게 세금 내지 않고 부를 세습시키기 위해 온갖 편법과 불법을 동원했다. 당시 이 작업은 구조조정본부의 이학수 본부장과 김인주 팀장 등 핵심 인사들이 주도했다. 명백한 불법 행위지만 이 사건의 수사와 재판은 10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끝나지 않고 있다. 부의 세습 과정이 불법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고, 재판 과정에 제출된 진술들은 대부분 조작되었다. 이러한 명확한 사실을 두고서도 검찰과 재판부는 관계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있다.

검찰과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밖에 계열사 회계 분식, 명의신탁을 이용한 계열 분리, 이 회장 가족들의 회사 자금 유용 등 삼성이 저지른 불법행위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회장 비서실, 구조조정본부, 전략기획실 등으로 이어져온 삼성 수뇌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이런 범법 행위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삼성은 이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자정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경제 정의 실현과 부패 척결을 위하여 이런 잘못된 관행은 근절되어야 한다. 삼성의 반성과 사법부의 엄정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차명 계좌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실태

삼성은 김용철 변호사의 동의 없이 은행, 증권사 등에 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이용해 비자금을 관리하거나 자금 세탁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계좌를 만드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입사 때 제출한 주민등록증 복사본과 자기들이 임의로 만든 도장을 이용해 수시로 신규 통장을 개설하고, 해지한 것이다.

김 변호사의 차명 계좌는 김 변호사 자신도 조회할 수 없었다. 김 변호사는 지난 7월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뒤 8월 초 재발급 받았다. 이후 신규 개설한 계좌는 과거의 주민등록증 복사본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은행의 공모 없이는 계좌 개설과 유지가 불가능한 부분이다.

현재 확인된 김용철 변호사 명의의 차명 계좌와 이용 실태는 다음과 같다.

비자금 계좌 1

-개설 지점: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삼성 본관 2층 소재)

-계좌 번호: 미상

-예치 금액: 약 50억원대

-계좌 활동 시기: 불명

-비자금 규모: 김 변호사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납부 실적을 보면, 2006년도에 상기 계좌에서 1억8천여만원의 이자 소득이 발생했다. 이를 정기예금으로 간주하고 연 이율을 4.5%로 계산하면 예금액은 50억원대로 추정된다.

-특기사항: 지난 10월19일 우리은행 △△지점에 확인한 결과, 이 계좌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으나 보안계좌로 분류돼 계좌 번호는 조회가 불가능했다. 10월24일 우리은행 oo지점에 다시 계좌 조회를 했을 때는 이 계좌 존재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10월19일 이 계좌 조회를 한 것이 삼성 쪽에 알려짐으로써 아예 계좌 존재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비자금 계좌 2

-개설 지점: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

-계좌 번호: 1002-301-722068

-예치 금액: 조회 불가

-계좌 활동 시기: 2004년 8월26일~2004년 12월7일

-특기 사항: 지난 10월19일 우리은행 △△지점에 확인한 결과, 계좌의 존재를 확인해 주었으나 거래 내역은 조회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10월24일 우리은행 oo지점에 계좌 확인을 요청한 결과, 이 계좌가 존재하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비자금 계좌 3

-개설 지점: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

-계좌 번호: 1002-635-117357

-예치 금액: 17억원

-계좌 활동 시기: 2007년 8월27일~현재

-특기 사항: 8월27일 신규로 통장을 개설해 17억원을 입금한 뒤, 다음 날인 28일 삼성국공채신 매수 자금으로 인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