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재벌 지원

우리 농산물 5%만 사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어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재벌기업 (주)두산에 매년 수백억이 넘는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 3~4%대 이자에 1년 단기자금으로 상환하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농안기금)으로 2006년에만 617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했고, 2005년에도 527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한 것이다.
 
강기갑 의원은 10월22일 있었던 농수산물유통공사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수출촉진의 용도로 쓰라는 기금으로 수입농산물을 절반 이상 사용하는 가공식품 제조 대기업에 수출지원과 운영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말이 되냐"고 질책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유통공사 자체 기준을 정해서 ‘운영활성화기금’ 최대한도 200억원, ‘가공원료 수매자금’ 50억원, ‘원료구매자금’ 등 자금의 종류도 많을 뿐더러 ‘원료구매자금’의 경우는 품목만 달리하면 여러가지 중복지원이 가능한 실정이다.
 
(주)두산의 경우 김치구매에 100억, 과실류 구매에 163억 등을 지원하고 있어 600억보다 더 많은 금액에 대한 자금지원이 가능한 허술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각 품목당 원료 구매에 대해 모두 지원받는다면 한 기업이 수천억을 지원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특히 "원재료 수매 관련 지원기준에 의하면 우리 농산물을 단 5%만 사용해도 지원이 가능한 것은 해도 너무 한 조건 아니냐"며, "수입농산물을 90% 이상 쓴 농산물가공품이 우리나라 기업 상표를 내고 외국에 팔린다고 우리 농업에 이득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강 의원은 이것이 단지 두산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며, 우리나라 수십 개 대기업이 유통공사에서 농안기금, 축발기금, 수발기금 등으로 지원을 받아왔다고 폭로하고, 농수산물 가격안정과 수출진흥 등을 위한 농안기금으로 대기업 배만 불려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정작 농림부는 농산물 가격과 수급조절을 위한 우리 농산물 수매 사업의 경우 민간 시장 경쟁에 맡긴다는 논리로 매년 수매금액을 줄여가면서 민간대기업을 위한 자금은 1900억원 가까이 지원(농안기금 2006년 한 해 수출자금 지원총액 4166억원)하는 것은 우리나라 농업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농안기금 총액이 한 해 2조원인 것을 감안할 때 매년 9%는 대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배정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로 인해 정부수매도 줄어들고 수입농산물로 민간기업 수매도 줄어들어 판로가 없어 가격이 하락하고 빚더미에 올라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식량자급률도 27%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에서 국내 유통에 대한 농민, 농업조합,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은 늘리지 않고 몇몇 기업에 대한 수출자금만 늘려간다면 국내 농업을 책임지는 우리 농민들은 대기업의 저가 수매에 목을 매고 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유통공사는 재벌기업이나 대기업에 대한 거액의 지원 부분을 해명하고, 우리 농산물을 쓰는 건실한 중소기업에게 수출장려를 통해 우리 농산물을 원료로 50% 이상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 우리 농산물 사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강 의원은 이밖에 "유통공사의 고유 목적 중 우리 농산물 국내 유통에 대한 지원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공동 브랜드(휘모리) 수출사업이 한 해 100억원이 채 안 되는 실적"이라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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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사 관리 담수호 농수로 못 쓴다"

담수호 11곳 중 6곳이 기준 초과 부적합 판정

현대건설 등 민간관리 담수호 수질은 모두 등급외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10월23일 있었던 한국농촌공사 국감에서 "농업용수의 수질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바닷물을 막아 만든 담수호의 경우 그 오염의 정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밝혔다.
 
강기갑 의원실에서 받은 담수호 수질상태를 분석한 결과, 농촌공사가 관리하는 담수호의 오염정도가 매우 심각했으며, 특히 현대건설을 비롯한 민간기업이 관리주체로 되어 있는 담수호의 경우 등급외 판정을 받을 정도로 수질이 매우 심각했다.
 
농부 출신인 강 의원은 "농촌용수로 쓰려면 cod가 1ℓ당 8mg 이하여야 하고, 질소는 1ℓ당 1.0mg 이하, 인은 ℓ당 0.1mg 이하여야 한다"며, "이중 기준이 되는 cod만을 봐도, 시화호가 8.6, 군내호 및 이원호가 8.4, 평택호가 8.2, 남양호가 10.1, 삽교호가 10.6을 넘어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대호와 영산호의 경우는 cod는 간신히 4등급을 유지하고 있지만, 질소와 인이 모두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으며, 특히 평택호와 남양호는 cod, 질소, 인 모두 기준치를 크게 웃돌고 있어 수질개선이 시급하다고 강 의원은 덧붙였다.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기준에 의하면,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수질의 조건은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 4등급 이상이 되어야 한다.
 
농촌공사가 관리하는 11곳(마동호, 새만금호 포함)의 담수호 중 2006년도 현재 6곳이 cod 기준 4등급을 넘어서 농업용수로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영산강, 대호, 삽교호, 평택호, 남양호의 경우, 질소와 인이 과다하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강 의원은 "민간기업이 관리주체로 있는 담수호도 매우 심각하다"며, 현대건설(주)가 관리해오던 서산간척지의 간월호와 부남호를 농촌공사에서 인수할 예정인데, 간월호와 부남호의 수질은 아예 등급을 매길 수 없는 ‘등급외’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월호는 cod가 10.1, 질소가 3.881, 인이 0.326을 보이고 있고, 부남호는 cod가 10.4, 질소가 1.733, 인이 0.084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현대건설이 제대로 관리했어야 할 이들 담수호를 농촌공사에 고스란히 떠맡아 향후 농업예산을 더 투입하게 될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 문제"라며, 농촌공사가 이외에 현대건설이 관리해오던 서산간척지 농업기반시설도 고스란히 인수할 예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대기업 특혜로 간척지를 조성해서, 45%만 분양하고, 나머지는 모두 현대건설 소유가 되어서 일부는 태안 기업도시에 들어가고, 그 안에 골칫거리였던 농업기반시설은 고스란히 농촌공사가 떠맡아 재정비를 하고 있는 형국이라는 분석이다.
 
강 의원은 "안그래도 농업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 이런 상태로 인수받아서 되겠냐"며, "농지 만들라고 민간한테 공유수면매립허가 내줬더니 농지 만들어서 일부는 분양하고, 나머지는 재벌 소유로 해서 다른 용도로 써버리고, 관리해야 할 기반시설은 엉망으로 관리해서 다시 국가예산을 투입해야 하다니 말이 되냐"고 질책했다.
 
강 의원은 "농촌공사가 향후 민간으로부터 인수받을 농업시설에 대해서는 깨끗한 상태로 인수 가능하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란다"며, "이들 농업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민간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