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3일 동북아역사재단 초청으로 방한한 미국 코넬대학교 마크 셀던 교수와 호주 국립대학교의 가빈 멕코멕 교수가 최근 창당한 국민선택 당사로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대표를 예방했다. 이 만남은 두 교수가 북한문제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의 전문가인 장성민 대표를 방문함으로써 이루어졌다. 환담은 약 1시간 40분 동안 이뤄졌으며, 다음은 자유롭게 환담한 내용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 |
| ▲장성민 대표와 미국 코넬대학교 마크 셀던 교수-호주 국립대학교의 가빈 멕코멕 교수. |
-(장성민 대표)환영합니다.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어서 감사 드립니다. 약력과 이력을 보았더니 이른 나이에 국정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민주화 정당운동의 활동을 시작한 것입니까.
-23살 때부터 정당정치의 민주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했습니까.
-결국 독재체제를 바꾸고 민주주의를 이뤄 평화적인 방식으로 동강난 이 나라를 하나로 통일을 이뤄 낼 수 있는 그 모든 힘의 원천은 정치에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는 칼 맑스와 조금 다릅니다. 맑스는 토대 즉 경제가 상부구조인 정치 문화 제도등을 모든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만 지금부터 20년전인 한국 사회는 정치 과대성장국가의 사회였기 때문에 정치라는 상부구조가 경제라는 토대도 바꿨다 말았다 했던 시대였습니다.
사실상 당시에는 정치결정론의 입장을 많이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런 판단은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사회의 상황은 과거 20년과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정치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경제와 문화가 매우 힘이 강해진 사회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정치, 군사라는 하드 파워 보다는 지식, 경제, 문화라는 소프트 파워가 훨씬 영향력이 강하게 미치는 부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치권력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을 결정짓는 솔로몬의 힘이 아니라 모든 사회 부분의 제 권력 가운데 한 부분의 권력으로 축소지향 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신 경제, 경영, 행정, 문화, 서비스등 제 부분의 권력이 각각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이런 권력들이 정치권력을 많이 억제하거나 견제하는 구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소위 권력의 분배가 잘 이뤄지고 있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곧장 북한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들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현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마디로 최근에 열린 남북정상회담 이외에는 평가할 구석이 별로 없는 대북정책입니다. 5년간 허송세월 했습니다. 50년 만에 독재와 권위주의적인 정부로부터 인권과 표현의 자유가 살아 숨 쉴 수 있는 민주적인 정부로 권력전환을 이뤄 단군이래 최초로 이 땅에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전대통령과 국민의 정부가 이뤄 놓은 그 모든 것을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5년만에 헝클어 놓아 버렸습니다. 노정권은 집권 초기에 대북 문제를 잘 만 다뤄 나갔더라면 남북문제를 약 50년은 앞당겨 놓을 수 있었을텐데 오히려 상당정도 역사의 발전과 진보를 퇴보시켰고 후퇴시켜 버린 느낌이 큽니다.
▲어떤 점이 그런가요.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전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계승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계승한다고 말은 그렇게 해 놓고 무엇을 계승해야 할 지를 몰랐던 정부였죠. 철학을 계승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햇볕정책을 통째로 계승한다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햇볕정책의 방법론을 계승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무엇을 계승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말로는 햇볕정책을 계승하겠다고 해 놓고 집권초기부터 향후 4년간은 모든 햇볕 정책의 기조를 오히려 정지시켜 버렸죠. 그리고 부시의 악의 축의 대북정책의 기조에 편승하여 남북관계에 관한한 아무것도 이렇다할만한 결과를 내 놓지 못했던 무능하고 실패한 정부였죠.
▲그러나 노대통령의 임기 초기에는 부시 대통령의 대테러정책 때문에 노대통령이 독자적으로 대북정책을 펼쳐 나갈 만한 운신의 폭이 그만큼 좁았던 것 아닙니까.
-노무현 정권이 보수 정권이고 친미정권임을 표방하여 대통령에 당선된 정부였더라면 우리 국민들 누구도 노무현대통령의 초기 미국의 대북 편승정책을 비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 국민과 서민들에게 철저히 자신은 반미주의자이고 일방적으로 미국의 정책등에는 편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수없이 내세워 국민을 속여 왔고 심지어 선거 캠페인 도중에는 “반미 좀 하면 어떠냐” 라는 파퓨리스틱한 발언을 통해 한국 정치사회에 반미감정의 불을 지펴 왔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재미 좀 봤죠. 그런 인물이 대통령에 되더니 북한 문제에 관한한 한 발자욱도 자율적으로 내 딛지 못하게 되니 얼마나 우리 국민들의 실망이 컸겠습니까.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베네쥬엘라의 우고 차베스나 아니면 정부 관료들을 이끌고 볼리비아에서 가장 높은 사자 마봉 인근에서 축구 경기를 즐기는 에보 모랄레스와 같은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감도 있었죠.
그는 미국에 관한한 차베스와 모랄레스처럼 말했지만 행동은 부시의 푸들로 평가를 받았던 블레어처럼 했습니다. 지금 그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아마 페루의 후지모리 정도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북경협등 여러 가지 남북한간의 교류 협력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진전을 이루려 노력하지 않았나요.
-그 점은 그의 노력과 의지도 있었지만 북측의 열정이 더 컸었다고 봅니다. 김정일위원장이 핵문제를 미국과의 협상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결심과 더불어 경제적 지원을 얻어 내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서서히 이끌어 나가겠다는 북측의 전략적 판단에 의해서 이뤄진 측면이 많다고 봅니다. 특히 차기 남한에서의 보수당 정권이 들어설 경우 지금의 남북한간에 이뤄 놓은 경협이나 교류 협력의 무드가 모두 얼어 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북측이 판단하여 이명박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이뤄 놓은 남북한간의 경협무드를 다시 과거로 되돌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북측의 사전 예방조치적 측면이 노정권과의 경협에 박차를 가하게 된 일차적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뒤늦게라도 부시 대통령이 부시식의 햇볕정책을 추진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나요.
-부시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는 북한에 대해서 깡패국가, 악의축, 테러국가, 종교의 자유가 없는 국가, 김정일은 피그미, 선제공격의 대상등등으로 대북강풍정책을 추진하다가 이제 결국 다시 클린턴의 포용과 확장정책을 융합한 부시식의 햇볕정책으로 돌아 온 것은 잘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시대통령의 태도를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에 이르러서야 부시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어느 정도 신뢰감이 든다.
얼마전에는 부시 대통령이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를 통해 자신의 친서를 김정일위원장에게 보냈고 또 김위원장의 답신도 기다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 핵문제 타결을 위해 매우 바람직스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이면 뉴욕 필 하모니 오케스트라가 북한에서 공연을 할 계획이 세워지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미중수교의 전단계에서 미국과 중국은 핑퐁외교라는 스포츠 외교를 통해 양국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번에는 음악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서곡이 될 것입니다. 내년이면 모르긴 해도 평양에 미국의 대표부 사무실이 설치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반도 평화조약 문제는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이 문제도 부시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위원장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에이펙 회의가 있을때 마다 김위원장과 함께 종전협정 서명과 더불어 평화조약 체결을 맺고 싶다는 강력한 의사를 피력해 왔고, 지난번 베트남에서도 그랬고 호주 에이펙 회담에서도 그랬습니다.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북한과 같이 미국과 정면으로 맞서서 전쟁을 했던 적성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부시 대통령이 적성국가였지만 이제는 미국과 완전한 국교정상화가 이뤄진 베트남에 가서 김위원장에게 종전협정을 맺자고 제안 것을 관심있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교롭지만 지난 10월 16일 농득만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북한을 공식방문했었습니다. 그때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평양 순안공안으로 농수상을 영접하러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김위원장이 공항으로 직접 외빈을 영접하기 위해 나온 경우는 2000년 김대중 전대통령,2000년 7월 러시아의 푸틴, 2001년 중국의 장쩌민 주석과 2005년 중국의 후진타오 이래 처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김영일 북한 경제담당 수상이 또 베트남에 갔지 않았습니까. 북한은 베트남식의 경제개혁 모델을 살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의 모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봅니까.
-형식적으로야 북중관계가 큰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서로 불편한 문제들이 많다고 봅니다. 우선 국경선 문제도 그렇고, 중국정부가 북한을 과연 우방국가로서 제대로 잘 해 주고 있고 경제적 지원도 남한이나 국제사회 보다 훨씬 후하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가 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북핵문제로 중국은 중재를 자임하고 나서면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많은외교 경제적 실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얻은 실익만큼 북한에 대한 지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북측 내부에서도 이런 정도의 문제는 모두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이 미국과 관계개선을 빨리 이뤄 나가는 그 배경에 더 이상 북한이 중국의 변방국가로 전락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되겠다는 확신과 생각이 들어 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한과의 경협, 동남아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확대, 일본과의 국교수교 노력, 북미관계 정상화,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모색등 이 모든 것들이 북한 스스로 주체적인 국가 건설이라는 목표도 있겠지만 중국과의 종속관계나 주변부관계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겠다는 국가 전략하에서 진행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북한에게는 지금 미국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요.
-미국과의 관계는 친미관계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북한과의 관계는 반북관계로 돌아설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명박이란 후보의 독특한 케릭터가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너무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거나 북한과의 관계를 너무 불편한 관계로 끌고 나가려 할 경우 시민사회나 야당의 강력한 반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부초기부터 커다란 저항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명박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친미관계의 기조는 유지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북관계의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만일 이명박 후보가 대북노선에서 보수적인 노선을 견지해 나갈 경우에는 민주개혁진영의 시민사회로부터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될 것이고, 반대로 대북관계를 어느 정도 전진적인 입장에서 이끌고 나가려 할 경우에는 보수세력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것인데 결국 북한이 남한과의 약속을 잘 지키면 당근을 주고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나오면 스틱을 드는 그런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바쁜 가운데 시간을 내 줘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새로운 정치 리더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런 날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한국을 떠나십니까.
▲셀던 교수=일본으로 오늘 아침 떠납니다. 일본에 컨퍼런스가 있어서 그곳 일정을 마치고 다시 뉴욕으로 갑니다.
▲멕코멕 교수=저는 호주로 곧장 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