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금협약이 우리나라에 발효된 지난 93년 3월8일 이후 발생한 유류유출 사고 14건의 피해배상액이 피해청구액의 15.8%(방제비용 미포함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충남 태안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원유유출사고로 인한 어업피해 전체 배상액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협중앙회가 작성한 '국제기금관련사고 손해배상 현황(2006년 4월 기준)'에 따르면 지난 13년 동안 14건의 국제기금관련 사고가 발생해 총 1만2429톤의 기름이 유출돼 피해배상 청구액이 2639억7200만원이었으나 실제 배상액은 416억7백만원으로 피해배상율이 15.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배상액에는 방제비용이 포함돼 있지 않은데 방제비용은 786억6200만원으로 전체 배상액의 66.5%를 차지했으며 이를 포함한 전체 피해배상액은 1182억7900만원으로 배상율은 44.8%로 나타났다. 지난 9월 27일 여수에서 발생한 제5금동호 (481톤) 사고로 유류 1280톤이 유출, 피해 청구액이 916억7400만원이었으나 배상액은 어업피해 106억3천만원, 방제비 56억2백만원을 합쳐 총 162억4천6백만원을 배상해 청구액에 대한 배상율은 17.7%였다.
95년 7월 23일 여수에서 발생한 씨프린스호 사고로 5035톤이 유출돼 735억5천4백만원의 피해배상액이 청구됐으나 실제 배상액은 어업피해 198억3천6백만원, 관광피해 5억3천8백만원과 방제비용 207억9백만원, 잔존유제거 84억2천만원, 환경평가 7억2천3백만원 등 총 502억2천7백만원으로 배상율은 68.2%였다.
95년 9월 21일 부산에서 발생한 제1유일호(1591톤) 사고로 2232톤의 기름이 유출돼 피해배상청구액이 554억6천7백만원이었으나 배상액은 총 271억7천8백만원(어업피해 79억6천만원, 방제비 123억9천3백만원, 잔존유제거 68억2천4백원등)으로 배상율은 40%였다. 95년 11월 17일 여수에서 발생한 호남사파이어호(142488톤) 기름 1천8백톤 유출 사고로 82억8백만원이 청구됐으나 배상액은 총 102억5천9백만원(어업피해 11억1천2백만원, 방제비 90억3천3백만원, 환경평가 1억1천4백만원등)으로 배상율은 125%로 청구액보다 배상액이 많았다.
97년 4월 3일 통영에서 발생한 제3오성호(786톤) 사고로 1천6백88톤의 기름이 유출돼 1억9천2백만원이 청구됐으나 배상액은 배상액은 총 76억7천4백만원(어업피해 6천9백만원, 방제비 8억6천7백만원, 잔존유제거 67억3천9백만원등)으로 배상액이 청구액 보다 40배 가량 많았다.
2003년 9월 12일 남해에서 발생한 경원호(144톤) 사고로 100톤이 유출됐는데 피해배상청구액이 27억9천4백만원이었으나 배상액은 33억2천8백만원(어업피해 4억7백만원, 방제비 29억2천1백만원)이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선박 기름유출사고의 경우, 방제비용 과다로 어업피해배상금보다 방제비가 많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어업피해배상액을 높게 받으려면 피해입증자료들을 꼼꼼하고 철저하게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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