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출범이 연말 연초로 가시권에 들어왔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회의원, 장차관, 광역단체장, 군장성 등 대한민국 파워엘리트 7,000명을 대상으로 한다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2,200여 명의 검사, 삼권분립의 요체인 3,000여 명의 판사, 오로지 정권의 충견 역할을 하는 100명 이하 고위경찰관들에 대해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까지 행사하는 괴물 조직인 공수처의 탄생을 예고하는 거고, 이를 통해 권력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제 그 조직의 수장, 즉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공수처장 임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작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5인, 재석 176인, 찬성 159인, 반대 14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됐다.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공수처법을 제정할 때 명시한 야당의 비토권을 이번에 개정안을 통해 스스로 뒤엎는 개악이라는 점에서 다수의 국민을 설득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공수처에 대한 국민 여론은 지난해 3월말 찬반 조사에서 65%대 24%였으나, 7개월여 후인 작년 10월 조사에서는 51%vs41%로 격차가 좁혀졌고, 현재는 공수처 반대가 지배적이다. 정권과 연루된 의혹을 받는 '라임·옵티머스 수사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44%는 특검을, 39%는 공수처 출범을 지지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것에 대한 반증이다.
최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일사불란하게 처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했다는 거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후보 선정에 있어 의결정족수를 총 7인 중에, 현재는 6인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3분의 2(5인 이상)로 바꾼 것이다. 여야 교섭단체 각 2인,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법원행정처장, 정무직 공무원인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위가 구성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야당의 거부권(비토권)을 무력화한 셈이다. 야당 중에서 유일한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이 추천위원 총 7인 중 2인을 확보하게 되는 현재 구조가 이상적인 게, 국민의힘이 일종의 비토권을 행사함으로써, 정권과 민주당 입맞에 맞는 인사가 아니라 중립성이 보장되는 독립적인 인사가 공수처장이 되게 함으로써 최고의 권력기관이 대통령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 충성하도록 기능케 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건강성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여기다가 개정안에는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법조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수사와 조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했다가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는 비교적 쥬니어가 많아서 요건 충족이 쉽지 않은 민변 출신 변호사로 비검사 출신 자리를 채우겠다는 거다.
공수처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입법 마무리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거대 여당 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이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는 걸까? 국민의힘은 릴레이 철야 농성까지 벌이는 등 법안 처리를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는 입장이다. 필리버스터로 지연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는다. 정기국회 회기가 오늘까지라 자정이 되면 필리버스터도 종료되고, 법안 처리도 무산된다. 민주당은 이미 내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한 상태라 당장 내일 본회의를 다시 열 수 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공수처법을 다수의 힘으로 처리할 것이다. 결국, 공수처법은 오늘은 아니더라도 내일은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는 거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곧바로 재가동될 것이다. 현재 공수처법에는 '몇 명 이상 위원이 참석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어 7명 중 야당 추천위원 2인을 제외한 5명이 참석해 의결하면 후보 추천은 종료된다. 이에 따라 추천위의 공수처장 후보 2인 추천→대통령 지명→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의 과정을 거쳐 올해 안, 늦어도 내년 초에는 출범할 것이 유력하다.
왜 국민의힘과 다수의 국민들이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것일까? 공수처와 같이 막강한 권한을 갖는 기관이 헌법적 근거가 없고 정부조직법의 설치 원리에도 맞지 않는 기관으로 법적 성격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 아닐까? 공수처법 제22조는 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고, 국회 의석수가 현재와 정반대 상황에 놓여도 더는 '보복수사' '표적수사'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다. 그런데, 개정안은 어떤가? 여야 모두가 어느 정도 공감하는 후보 추천은 불가하고, 여권 성향 인사가 처장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 정권이, 국회 상황이 바뀌고 3년 단임의 처장 교체시기가 맞물리면 지금과는 정반대 성향의 법조인이 공수처장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야당측 추천위원들이 공수처장 예비후보로 제시했던 검사 출신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장 후보를 사퇴한다고 밝히면서 "제가 공수처를 괴물로 본 이유는 "괴력 때문"이라며 "검찰을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무소불위 권력기관이라고 비난하고 '개혁'을 한다면서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검사출신 금태섭 전 의원은 "판사·검사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권력기관을 만들고 그 책임자를 사실상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은 독재국가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 했다.
공수처장이 임명되고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대통령의 통치권 남용에 대한 견제가 무너지면서 민주주의 작동원리인 삼권분립이 되지 않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이 독재의 길로 들어선다는 거다. 그러면, 대통령이 재임 중에 저질렀던 온갖 불법적인 일에 대해서 퇴임 후에 처벌받는 사태도 피할 수 있다. 전임 대통령인 박근혜와 이명박을 감옥에 보낸 문재인 입장에서는 공수처는 최고의 안전장치인 셈이다. 또한 정권이나 집권여당 관련 비리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거다. 공수처는 검찰이 수사 중인 모든 사건을 가져갈 수 있다. 검사와 판사를 사찰해 수사, 기소, 재판을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갈 수 있다. 예를 들면,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울산시장 선거 개입, 라임·옵티머스 등 청와대와 민주당을 정조준 하는 사건을 뭉갤 수 있다는 거다.
결론이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원동력인 삼권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무너뜨리면, 결국에는 그 해악이 시스템을 멈추게 한 당사자, 즉 정권과 민주당에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김정기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
*필자 김정기
◇미국변호사
◇제8대 주 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
◇숭실사이버대학교 초대 총장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특임교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중국총괄 미국변호사
◇밀리언셀러 거로영어시리즈[전10권] 저자
◇유튜브채널 신의한수 <김정기의 세계전망대> 정치평론가(현)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Park Geun-hye-Lee Myung-bak sent to jail Moon Jae-in... Airlift is the best safety device?
Launched the Republic of Korea Airborne Agency “Through this, we want to consolidate power”
-Kim Jung-ki columnist
The launch of the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criminal investigation office, the so-called airlift, came into view at the end of the year. Although it targets 7,000 power eli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the President, Prime Minister, National Assembly Speaker, Chief Justice, National Assembly Members, Vice Ministers, Regional Directors, and Military Generals, in reality, more than 2,200 prosecutors who require political neutrality and independence, a key element of separation of powers It is foreshadowing the birth of a monstrous organization, the Airborne, a monstrous organization that exercises the right to prosecute as well as investigations against 3,000 judges and less than 100 high-ranking police officers who only serve as loyal dogs to the regime. Now, the head of the organization, that is, the appointment of the head of the airlift to exercise undeniable power is ahead.
On December 30, last year, the amendment to the bill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criminal investigation center for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was passed at the main assembly hall of the National Assembly with 295 enrolled members, 176 present members, 159 favors, 14 opposition members, and 3 abstentions. It does not seem easy to persuade the majority of the people in that it is a deformity that overturns the opposition party's derogatory rights specified in the enactment of the Airlift Act, excluding the first opposition party, through this amendment. Public opinion on airborne agencies was 24% versus 65% in the pros and cons at the end of March last year, but the gap narrowed to 51% vs.41% in the survey in October last year, seven months later, and opposition to airlifters is dominant now. Regarding the'Lime-Optimus investigation plan', which is suspicious of involvement with the regime, 44% of the respondents gave a special prosecution, and 39% supported the launch of the airlift.
Recently, the National Assembly Legislative Judiciary Committee held a plenary meeting and handled the amendment to the Airlift Act in unison. The key point of the amendment is that the opposition party's deterrence rights were removed. The committee for recommending candidates for the Minister of Public Affairs has changed the quorum of decision making in the selection of candidates to two-thirds (5 or more) in the amendment, which currently requires 6 or more votes.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recommendation committee consists of two members of the opposition bargaining groups, the head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the head of the court administration, and the minister of justice, which is a public official in the political office, the opposition party's right to veto (non-terrestrial) was effectively neutralized. Ideally, the current structure, in which the power of the people, which has the status of the only in-house bargaining organization among the opposition parties, secures two out of a total of seven recommending members, and the power of the people exercises a kind of despotism, which fits the kiss of the regime and the Democratic Party. Rather, by having an independent person who is guaranteed neutrality become the head of the airlift, the highest authority functions to be loyal to the people, not to the president. This is very important in maintaining the health of Korea as a country. In addition, the revised bill contains the content that the requirements of the prosecutors of the Airborne Department are reduced to 7 years from those who have more than 10 years of experience in the current legal law and have been engaged in investigations and investigations for more than 5 years.This is relatively easy to meet the requirements due to the large number of juniors. He is going to fill the position of a non-prosecutor with a lawyer from Minbyun who is not.
Is there no way for the people's power to stop it in the face of the ruling Democratic Party, a giant ruling party that is going to finalize the legislation at the National Assembly plenary session of the amendment to the airlift? The people's strength is that they will use all means to prevent the bill from being dealt with, such as holding a relay vigil. You can delay with a filibuster, but it's not a fundamental solution. The regular assembly session is until today, so when midnight comes the filibuster will end, and the bill will be processed. The Democratic Party has already convened an extraordinary National Assembly from tomorrow, so it can hold a plenary session again tomorrow. Then, first of all, the airborne law will be dealt with with multiple forces. In the end, the Airborne Law is that tomorrow, if not today, will pass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When the amendment is processed, the Commissioner for Recommendation of the Minister of Public Transport will be reactivated immediately. Currently, there is no provision in the Airborne Justice Act that'more than a few members must attend', and nomination of candidates is terminated when 5 of the 7 members excluding 2 recommending members from the opposition party attend and vote. Accordingly, it is promising that it will be launched within this year or at the very beginning of next year after the process of recommending two candidates for the Minister of Public Transport by the Recommendation Committee → nomination of the president → hearing hearings at the National Assembly → appointment of the president.
Why is the power of the people and the majority of people opposing the establishment of airlift? Isn't it because the legal nature is a problem as an institution with powerful authority such as the airlift is an institution that does not have a constitutional basis and does not conform to the establishment principle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law? Article 22 of the Airlift Law stipulates the political neutrality of public officials belonging to the Airlift. Even if the regime changes and the number of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is in the opposite situation, there should be no more'retaliation investigation' and'target investigation'. But, what about the amendment? It is impossible to recommend a candidate that both parties agree with to some extent, and a passport-minded person has no choice but to become the head of the board. When the situation of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changes and the time of the replacement of the chief of staff with a single term of three years comes together, the possibility of a legal man with the opposite tendency to become the chief of the airlift cannot be ruled out. Attorney Seok Dong-hyun, a former prosecutor who had been proposed as a preliminary candidate for the head of the airlift by opposition party recommenders, said that he resigned the candidate for the head of the airlift. "The reason I saw the airlift as a monster is because of "strengthening". "Reformed," he pointed out, "reformed, and made the airlift have both the right to investigate and prosecute." "It is hard to find a similar law even in a dictatorship that allows a person in charge to be appointed virtually at will."
What will happen if the chief of the airlift is appointed and the airlift is fully operational? In short, straightforward terms, as the checks against the abuse of the president's sovereignty collapsed, the three powers, the principle of democracy's operation, would not be established, and the Republic of Korea would enter the path of dictatorship. That way, you can avoid being punished after retirement for all kinds of illegal things the president has done while in office. For Moon Jae-in, who sent former presidents Park Geun-hye and Lee Myung-bak to jail, the airlift is the best safeguard.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investigate corruption related to the government or ruling party. The Air Defense Agency may take any case under investigation by the prosecution. By inspecting prosecutors and judges, you can pursue investigation, prosecution, and trial in any direction. For example, it is possible to crush incidents that aimed at the Blue House and the Democratic Party, such as the manipulation of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he Wolseong nuclear power plant, intervention in the Ulsan mayoral election, and Lime and Optimus.
That is the conclusion. It should be borne in mind that if we break down the system of checks and balances through separation of powers, which is the driving force behind democracy, the harm will eventually go to the party that stopped the system, namely the regime and the Democratic Party.
*Writer Kim Jeong-ki
◇American lawyer
◇The 8th Consul-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hanghai
◇ First President of Soongsil Cyber University
◇Special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Political Science, Kookmin University
◇ U.S. attorney in charge of Continental Law Firm, China
◇ Author of Million Seller Georo English Series [10 books in total]
◇Political Critic on YouTube Channel Euihan-Soo Shin <Kim Jung-Ki's World Observatory> (curr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