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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방미 성과 분석‥"최고의 순방 최고의 회담"

백신·반도체 협력 이끌어내며 한미 경제동맹 이룩..기대이상 성적

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1/05/24 [10:00]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5.22.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박5일의 미국 공식 실무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23일 귀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귀국 직전 방미 일정에 대해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습니다"라고 한마디로 총평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 기간 이뤄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안보와 경제, 방역 등 여러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백신과 반도체 협력을 중심으로 기존 군사적 성격이 강했던 한미동맹을 포괄적 경제동맹으로 확장시키며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뒀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백신기업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해 국립보건연구원과 모더나 간의 연구개발협력 MOU 체결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왼쪽부터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 문 대통령, 스테판 반셀 모더나CEO. 2     ©뉴시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백신공조 강화를 위해 외교력을 끌어올렸다. 이 결과,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의 공급을 확대키로 한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군 55만명에 대한 백신 직접 지원 약속을 받아낸 것도 성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와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하는 등 민간분야 진전도 있었다. 이로써 한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스푸트니크V에 이어 모더나까지 국내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백신 수급의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백신 기술과 한국의 생산 역량을 결합, 한국이 백신생산 허브 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 SK이노베이션 조지아공장에서 전기차 배터리 1공장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시찰하고 있다. 2021.05.23.     ©뉴시스

 

또한 이번 순방에서 양국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의약품, 차세대이동통신(6G) 등 첨단 제조업 분야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삼성, 현대차, LG, SK 등 4대 그룹도 미국에 44조원을 투자키로 하는 등 조 바이든 행정부의 첨단산업분야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적극 호응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 기업을 직접 지목하며 "반도체, 배터리 공급망이 강화될 것"이라며 "땡큐, 땡큐"를 연달아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한미 양국이 반도체, 배터리, 전략·핵심원료, 의약품 등의 공급망 회복은 물론, 신흥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경영계 역시 이번 정상회담 성과가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 등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국빈만찬장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 2021.05.22.     ©뉴시스

 

또 하나의 방미 성과로는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도 꼽힌다.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는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이었다. 미사일 지침은 군사 주권을 저해하므로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의지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사일 지침 종료를 우리 정부가 먼저 제의했다"며 "40여년 유지돼 온 미사일 지침이 효능이 다하고, 적실성을 상실했다는 점을 미 측에 얘기했고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도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는 이익이다. 바이든 정부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중국에 대한 견제를 이어가고 있으며 한국이 여기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이번 미사일 지침 종료는 한국을 중국 견제에 가담시키는 효과가 있다. 

 

▲ 한미정상회담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알링턴 국립묘지 내 무명용사의 묘를 참배하고 있다. 2021.05.20  © 뉴시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혈맹관계라는 모습을 부각하기 위해 알링턴 국립묘지 헌화, 한국전 참전용사 명예훈장 수여식 참석 등에도 시간을 할애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선,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에 기초해 북한과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통'인 성 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을 공석이던 대북정책특별대표에 임명한 것도 나름의 성과로 꼽을 수 있다. 미국이 북한을 향한 대화 준비를 마쳤다는 메시지로 해석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소인수 회담 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5.22.     ©뉴시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as'Google Translate'.

 

Moon Jae-in president and three nights for five days of official practice after completing his visit to the United States before returning home Feb. 23.

 

Moon Jae-in president was on the verge of return visit to Washington about the schedule "It was the best trip ever and the best talks", general review with a word. 

 

President Moon made significant achievements in security, economy, and quarantine through the South Korea-U.S. summit with U.S. President Joe Biden during his visit to the U.S. 

 

In particular, experts say that the Korea-U.S. alliance, which had a strong military character, has been expanded to a comprehensive economic alliance, with vaccine and semiconductor cooperation at the center, and has achieved better-than-expected results. 

 

Moon Jae-in first president for the vaccine up its diplomatic efforts to strengthen. As a result, it is noteworthy that the company has decided to expand the supply of Covid-19 vaccines through the signing of a Global Comprehensive Partnership for Vaccines. 

 

Also, Biden's promise to provide direct vaccine support to 550,000 South Korean soldiers is seen as an achievement. 

 

In addition, there have been advances in the private sector, with Samsung BioLogics signing a consignment production contract with Moderna. As a result, it is expected that South Korea will be able to produce moderna following AstraZeneca, Novabax, and Sputnik V, further strengthening the stability of vaccine supply and demand. This is why some say that Korea has set the stage for becoming a vaccine production hub by combining U.S. vaccine technology with South Korea's production capabilities.

 

In addition, the two countries decided to strengthen cooperation in high-tech manufacturing sectors such as semiconductors, electric vehicle batteries, biopharmaceuticals, and next-generation mobile telecommunication (6G). 

 

The four major groups, Samsung, Hyundai Motor, LG, and SK, are also actively responding to the Joe Biden administration's move to reorganize supply chains in high-tech industries by investing $44 trillion in the U.S. At a press conference held at the White House in the U.S., U.S. President Joe Biden pointed directly at these companies and said, "The supply chain of semiconductors and batteries will be strengthened," adding, "Thank you, thank you." 

 

The Korea Employers Federation said, "It is a meaningful achievement for Korea and the U.S. to strengthen cooperation in emerging technologies as well as restore supply chains such as semiconductors, batteries, strategic materials, and medicines. We will also do our best to help the summit overcome the Corona economic crisis."

 

Another achievement of the visit to the U.S. is the lifting of the guidelines for missile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Moon Jae-in is the end of the government pushed as focused on the missile guidance points. President Moon's will was to abolish the missile guidelines because they undermine military sovereignty.

 

In response, a senior Cheong Wa Dae official said, "Our government proposed the end of the missile guidelines first. We told the U.S. that the missile guidelines, which have been maintained for 40 years, were effective and lost their adequacy."

 

From the Biden administration's point of view, ending the South Korea-U.S. missile guidelines is a benefit. This is because the Biden administration continues to check China following the former Trump administration and wants South Korea to join it. In fact, the termination of the missile guidelines has the effect of bringing South Korea to China's check. 

 

In addition, Moon Jae-in, the president to Washington that strong allies, like the Arlington National Cemetery to flowers, also taking the time, such as attending a ceremony awarding the Medal of Honor to Korean War veterans.

 

Regarding the Korean Peninsula issue, it is positive in that it reaffirmed its goal of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reaffirmed its willingness to engage in dialogue with North Korea based on the 2018 Panmunjom Declaration and Singapore Joint Statement.

 

The appointment of Sung Kim, acting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as the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policy, which was vacant ahead of the summit, can also be considered as an achievement. This can be interpreted as a message that the U.S. is ready for dialogue with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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