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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신용대출 연봉이하 축소 권고일 뿐..관치 아냐"

"가계부채 관리 강화 시점..필요하면 추가대책도 마련해 강력 추진할 것"

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1/08/27 [14:34]

▲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27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7일 금융당국의 개인 신용대출 한도 연봉 이내 축소 요구에 "금융사에 대한 직접적인 관치는 지양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권고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고승범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금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할 시점이다. 필요하면 추가대책도 마련해 강력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동성이 이렇게 크게 늘어나 있는 상태로 계속갈 수 없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과도한 신용으로 인해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가계부채 관리는 강력하게 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체적으로 총량관리를 하다보면 어려움은 분명히 있지만, 실수요자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정책하겠다"며 "실수요자들이 대출규제 강화로 피해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승범 후보자는 다음달 말 종료를 앞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에 대해선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최근 방역상황이 심각해지는 측면이 있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금융권에서는 이자상환 유예와 관련해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러한 부분을 포함해 어떻게 할 지 (금융권과)잘 상의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전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제가 말하기 적절하지 않지만 전직 금통위원으로서 금통위 결정을 지지한다"며 "사실 미국에서도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연준에서 금리인상은 2023년부터 하겠다고 하지만 더 빨라질지 모른다고 우려를 하고 있다.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금통위에서도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고 후보자는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기한 연장에 대해선  "1년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또 연장을 하면 이용자 피해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거꾸로 이용자 피해자가 더 커지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당초 일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선 "실태를 파악해본 뒤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Ko Seung-beom said, "It is just a recommendation to reduce the annual salary of credit loans.It's not government."

 

Ko Seung-beom, a candidate for the chairman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aid on the 27th, "I think direct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should be avoided," adding, "It was recommended to manage household debt."

 

"Now is the time to strengthen the management of household debt," Ko Seung-beom said at a confirmation hearing held at the National Assembly's political affairs committee. "If necessary, we will prepare additional measures and push ahead with them."

 

"We can't continue with such a huge increase in liquidity," he said. "I think it's right to respond as soon as possible because the problem grows due to excessive credit over time. In that respect, we have no choice but to strongly manage household debt.

 

"There are definitely difficulties in managing the total amount, but we will carefully consider and policy so that real consumers do not suffer," he said. "We will not let real consumers suffer from stricter loan regulations."

 

Candidate Ko Seung-beom hinted at the possibility of extending the maturity of loans to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and suspension of repayment, which are set to end at the end of next month.

 

"We believe that measures are needed to fully take into account the difficulties of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and self-employed people due to the recent serious quarantine situation," he said. "I understand that the financial sector is concerned about a moratorium on interest repayment. "We will discuss with the financial sector what to do, including these areas."

 

Regarding the Bank of Korea's benchmark rate hike the previous day, he also said, "I'm not appropriate to say, but I support the Monetary Policy Committee's decision as a former Monetary Policy Committee member." Considering various situations, we think the Monetary Policy Committee will make such a judgment.

 

Regarding the extension of the reporting deadline for cryptocurrency exchanges, candidate Ko said, "There was a year and a half, and if we extend it, there might be some aspects of protecting users' damage, but we should maintain the original schedule because the number of users' victims could increase." 

 

Regarding the recent Merge Point incident, which caused a large-scale refund, it said, "We will find active measures to reduce user damage after understanding the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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