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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체세포 복제연구’ 승인 지연 왜?!

[쟁점 인터뷰] 대한민국의 희망 김태환 대외협력팀장

김경탁 기자 | 기사입력 2008/07/28 [14:58]
▲지난해 천주교에서 "배아도 생명"이라는 논리 아래 체세포 핵이식 연구 금지를 요구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항의하는 난치병 환자들은 밤샘 1인시위를 벌였다.

7개월째 잠자고 있는 황우석 체세포 복제연구 승인
황우석. 21세기가 시작되던 몇 년의 시기 대한민국을 들뜨게 만들었고, 2005년 12월 논문조작사실이 밝혀지면서 들떠 있던 그 이상으로 전 국민을 충격과 허탈감에 빠뜨렸던 이름. 하지만 사건이 벌어진 지 2년 이상이 지난 현재 국민의 88% 이상이 그의 재기를 바라고 있을 만큼 여전히 잊혀지지 않고 있는 그 이름 황우석.
황우석 박사가 다시 한국 사회 논란의 중심으로 돌아왔다. 황 박사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에 체세포 복제 배아연구계획에 대한 승인을 신청했는데, 만 7개월이 되도록 이 신청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서 그 배경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2006년 7월 재단법인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이하 수암재단)을 설립하고 연구활동을 재개한 황 박사는 올해 5월 '에이치바이온(h bion)'이라는 상업법인을 설립하고 미국의 바이오아트사와 애완견 연구복제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사주간지 <사건의내막>은 황우석 박사 지지모임의 외곽단체 중 하나로 알려진 '대한민국의 희망 - 체세포 핵이식 연구를 지원하는 시민연합'의 김태환 대외협력실장을 인터뷰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보건복지가족부 담당자의 해명도 들어보았다.
김태환 "정책 당국, 승인신청 지연은 너무 무책임‥결격사유 있다면 밝히고 해결해야지 왜 눈치보나"

'대한민국의 희망 - 체세포 핵이식 연구를 지원하는 시민연합'은 체세포 핵이식 연구를 옹호하고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정부 정책으로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7년 4월3일 결성된 시민단체이며, 그동안 국회 등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거나 정책관련 보도자료를 꾸준히 발표하는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
'대한민국의 희망' 김태환 대외협력팀장과의 전화 인터뷰는 7월23일 이뤄졌는데, 김 팀장은 1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황우석 재기 논란 - 신화도 복제될 것인가?' 편 때문에 언론에 대해 다시 한 번 실망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끝끝내 인터뷰를 사양하려고 했지만 계속된 설득 끝에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다.
다음은 김태환 팀장과의 일문일답
-'대한민국의 희망'은 어떤 단체인가.
▲'대한민국의 희망'은 줄기세포 연구를 지원하는 단체로, 우리가 주장하는 바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체세포 복제연구를 외국에서도 하고 있고, 이 분야에 황 박사가 뛰어나기 때문에 연구를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요즘에는 활동을 많이 못하고 있지만, 체세포 복제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는 황우석 박사와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언론들이 관심을 갖는 황 박사의 근황 등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별로 없지만 이 연구가 계속되어야 하는 과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우리는 황우석 개인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국내에는 황 박사 외에도 이 연구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른 연구가 진척되는 만큼 이 연구도 할 수 있게 해주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이다.
다만 연구자로서 황우석 박사와 그 팀의 가치에 대해 과학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들이 굉장히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따라잡기 위해 서양에서도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안에 가로막혀 연구에 제한이 가해지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다.
▲황우석 박사와 루 호손 바이오아트 사장 그리고 수암생명공학연구소 연구원들. 황우석 박사는 미국 기업인 바이오아트사와 함께 애완견 복제 상업화에 착수했다. <사진출처 : www.bestfriendsagain.com>

-국내에서 황우석 박사와 비슷한 연구를 하는 다른 팀이 있나.
▲마리아연구재단의 박세필 박사와 차병원의 정형민 박사가 체세포 복제연구를 하고 있고, 외국에서는 우리가 멈춰서 있는 동안 엄청나게 쫓아왔다.
체세포 복제라는 분야에 있어서 황 박사의 연구가 전부는 아니고, 황 박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체세포 복제가 본인의 장기이고, 그 분의 과학적 자존감의 근거가 거기에 있으니까 동물복제의 연장선상에서 연구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국내 언론들은 2005년의 그 사건(논문조작 사건을 말함)을 이유로 체세포 복제연구 자체를 폄훼하고, 다른 대체연구가 주류가 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는 왜곡 보도이고, 언론들이 진실을 가리고 있는 것이다.
줄기세포와 관련해 다른 방식에 대해서도 연구가 계속되어야 하듯이 체세포 복제연구도 법적인 문제가 안 되는 선에서는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전부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다른 방식도 많이 진전되고 있지만 난치병을 치료하는 좋은 연구들은 최대한 많은 방법에 대해 투자를 해서 다각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과 정치적인 요소에 가려서 다른 보이는 부분들은 잘 안 보이니까 굉장히 윤리적인 이슈로만 부각이 되는데, 실제 바이오산업은 전쟁이다. bt가 it보다 더한 것은 1등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런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연구에 대해 정치적인 이유 혹은 비합리적인 논의 때문에 죽어 있다면 아깝지 않나.

"재판 봤다면 그럴 수 없다"
-지난 5월 국회에서 생명윤리법(이하 생윤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
▲현재 황 박사 연구팀은 국내에서는 연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동물 연구를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동물에 대한 연구성과를 매개로 인간에 대한 적용 연구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막혀 있다.
우선,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뿐 아니라 이종장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야 하는데, 이번에 개정된 생윤법은 이종장기에 대한 연구를 원천적으로 막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더 큰 문제는 황 박사가 연구승인을 신청한 부분이 생윤법 개정에 따라 허가가 난 범위 내에서 있는 것인데도,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생윤법이 바뀌어서 결격 사유만 없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허가를 안 내주는 것이다.
지금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생명윤리법이 더욱 연구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황우석 박사의 연구승인신청에 대해 하루빨리 허가가 나는 것인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아무 명분 없이 허가를 안 해주고 있다. 안 되는 이유가 어떤 부분이라고 명확히 이야기라도 해주면 좋으련만, 이상한 핑계만 대고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다.
결격사유가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그게 뭐인지를 알려준 다음 채워나가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과거의 전력이 있으니까, 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이니까 등의 이유를 대면서 안 된다는 것인데, 그들이 지금 진행되는 재판내용을 안다면 더욱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재판을 가보면 서울대조사위원회의 문제나 검찰의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 황 박사가 잘못한 부분도 일부 나왔지만, 그 문제들은 사회적으로 그렇게 떠들 만한 수준도 아니었다.
과학이라는 분야가 혼자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황 박사를 과학정치가라고 보는데, 정치적으로 연구자금을 끌어들이는 과학정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는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모두 감추고 여론에 따라서 '그 사람은 사기꾼'이라는 식으로 매도했지만 이런 것들 역시 법정에서 많이 밝혀졌다.
그런 부분들을 정책입안자들이 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방송 등 언론 인터뷰에 적극 응했는데, 이런 의견들은 전혀 방송에 나오지도 않고 반대론자들의 이야기만 나오니까 언론 보도에 응대하는 것이 더욱 꺼려지는 것이다.
▲2007년 2월7일 '대한민국의 희망'이 주관해 열린 '체세포 복제연구의 현황과 전망' 국회 세미나 장면.

담당자 "아직까지는 정해진 것 아무것도 없다‥장관재량 사안, 진행중 재판은 아무 상관없어"

-1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대해서 특히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sbs에서 촬영을 나왔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했던 사안이기는 하지만, 방송에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거의 하나도 안 나오고 우리가 벌이는 활동 내용 중 일부만을 왜곡해서 내보냈다.
sbs뿐 아니라 다른 언론들도 마찬가지여서, 황 박사에게 씌워졌던 여러 의혹들 중에서 많은 부분이 당초 알려졌던 것들과 다르다는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다.
언론들이 가십성 사안에 대해서만 자극적으로 보도하고 있고, 이런 보도들 때문에 문제해결이 더욱 진척되지 않은 측면이 많다고 본다.
본질적으로 보면 줄기세포 원천기술이라는 문제는 사실 황 박사 스스로 실력으로 증명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데, 언론들 때문에 선입견이 안 좋게 쌓여 있고, 그래서 제대로 된 실력발휘를 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다.
-언론에 대한 불신이 많이 쌓여 있는 것 같다.
▲언론들은 황 박사를 마치 동물복제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몰고 가고 있는데, 이는 국가적으로 손실이다. 황 박사가 동물복제는 원래 전문가였고, 최근에 나오는 보도들은 수율(성공률)을 올린 정도인데 언론들은 그가 대단한 것을 새롭게 이룬 양 벌써 견제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문제는 언론에 몇 번 나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 실권자들이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활동이 많이 위축된 상태이지만, 그동안 책을 만들어서 정책 입안자들에게 보내주는 등의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국회 내에서 법을 다루는 의원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줄기세포 연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점검하고 위험한 쪽으로만 안 가도록 법을 정비하고 고쳐나가면 되는 것인데, 지금 하는 모습은 분위기에 따라서 눈치만 보는 것 같다.
-황우석 박사에 대한 재판은 지금 얼마나 진행되고 있나.
▲황우석 박사는 아직 무죄이다. 재판의 결론이 아직 안 나지 않았나.(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원칙) 검찰이 불구속 기소해서 지금까지 25차의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무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이다.
지금까지 재판에서는 오히려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의 잘못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논문조작의 핵심에 김선종이라는 사람의 죄가 더 크다는 것이 드러난 상태이고, 단지 황 박사에게는 관리 미숙이나 성급한 결과 예측으로 논문을 먼저 올린 것 등이 문제로 나타났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정상참작을 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본다.
지금까지의 재판에서 문제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고, 만에 하나 황 박사의 죄가 인정이 되더라도 죄와 기술은 별개라는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기독교 편향 영향? "맞는 지적"
▲기자회견 중인 황우석 박사   ©브레이크뉴스

-현 정부에서 기독교를 거의 국교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연구승인 지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나.
▲개인 의견이라는 전제에서 밝히자면,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기독교 원리 쪽이라는 점이 이전 정부에 비해 더더욱 상황을 힘들게 하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는 종교적인 문제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불교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난치병 치료를 하는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차단하면 되는 것인데 왜 연구 자체를 문제시 하는가. 우리가 낙태시술은 얼마든지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괜찮은가.
현재의 체세포 복제연구는 과거처럼 난자를 사서 하거나 무리하게 구하는 방식이 아니다. 불임수술을 통해 버려지는 난자를 잘 활용할 수 있고 외국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난자를 기증한 사람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불임수술하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부담도 덜어줄 수 있으면 괜찮은 방법이라고 본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도 난치병을 치료하는 차원에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자꾸 복제와 연관시키는 것은 문제이다.
특히 최근 동물복제가 이슈로 부각되고 있지만, 인간에 대한 체세포복제연구의 부분은 인간복제의 개념이 아니다. 인체 세포의 클론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치료복제'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 치료를 하기 위한 클론을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마치 인간복제처럼 종교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나라의 생명윤리가 가톨릭이나 기독교의 윤리론에 갇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이종장기 연구에 대해서도 엉뚱한 상상을 발휘해서 키메라 같은 것을 연상한다. 이런 잘못된 인식이 여론을 좌우하고, 실질적으로 언론이나 반대 쪽의 과학자들도 그런 부분을 언론을 통해 선입견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은 황우석 박사의 연구재개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지난해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76.8%, 최근 sbs 조사에서는 88% 이상이 지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담당자 "승인시한까지 가봐야"
황우석 박사의 체세포 복제 연구승인 신청에 대한 승인업무를 맡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 생명윤리안전과의 담당자는 7월25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연구승인과 관련해 아직까지 결정을 내린 것은 전혀 없다"며, "승인기한인 8월2일까지 기다려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연구승인 여부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연구원들의 자격과 경력 등 승인기준에 맞는지 판단할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과 관계가 있냐는 질문에는 "참조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상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관계자는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해져 있는 공식적인 절차나 별도의 심의기구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장관 재량에 의해 결정될 수 있고, 부서 내에서 이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취재 / 김경탁 기자  kt@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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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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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9월 해운업계 전문지인 <한국해운신문>에서 조선업계 출입 및 외신부 기자로 언론인의 길을 시작했으며, 2005년 1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브레이크뉴스+사건의내막 경제부에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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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일락김 2008/10/30 [17:23] 수정 | 삭제

  •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는 국익을 위한 연구라고 생각되므로
    연구재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 호주특허 등록유지에 관해 정부가 관리해줘야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 삼월이 2008/09/30 [02:45] 수정 | 삭제
  • 체세포 복제가 뭐 윤리문제 어쩌구 저쩌구 멋모르고 읊조리는데, 모든 선진국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다 물밑으로 활발히 연구 진행하는 중. 특히 미국같이 교묘하게 머리 굴리는 인간들의 경우는, 대다수 주에서 체세포 복제를 비윤리적이란 문제로 대외적으론 불법으로 법제화 해놓은 다음, 캘리포니아주에다가는 교묘하게 체세포 복제를 합법으로 해놔서 거기서 엄청난 재정적 지원을 폭탄사격 받아가며 연구 엄청나게 해대고 있단다.

    윤리문제 운운 뭐 떠는데, 그럼 인공수정 얘기 나올때도 뭐 신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지룰발광 떨지 않았던가? 지금은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인공수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인 2세를 보고 그로 인해 새로운 축복받은 인생을 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종교분야쪽 어른들 좀 넓은 세상 체험하면서 융통성좀 키웠음 한다. 여기 저기 구경도 다니고 말이야. 그래야 나날이 가속도로 발전하고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추지 않것나?
  • 삼월이 2008/09/30 [02:37] 수정 | 삭제
  • 미국 존 맥케인 라디오 선거광고에, 존 맥케인의 공략을 쭈욱 열거하는 중에 두번째로 줄기세포를 언급하더라. 그러고는 쭉 줄기세포에 많은 투자를 한다는 둥 줄기세포 얘기만 줄기하게 하다가 줄기세포로 희망적인 미래를 보장한다는 말로 끝맺더라. 분위기 어떤질 알아야 하지 않을까? 왜? 맥케인이 줄기세포에 집착하니까, 명박은 한발 물러나서 대체 에너지에 집중한다는, 알아서 기어주는 전략을 선택하기로 한걸까?
  • 참사랑 2008/08/03 [21:06] 수정 | 삭제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선택은 참으로 불행한 일.하나님 노하시겠다.윤리가 무엇인지 이해도 못하는 사람이 무신 장관 ? 어리석은 판단에 하품이 나는구나. 이제 피켓 쓰기 싫어졌다. 그런데 또 써야겠다. 이판국에 가만히 잇으면 우리가 바보되니까.
  • 합바지 2008/07/29 [17:48] 수정 | 삭제
  • 한두사람의 실수를 가지고 전체를 매도 하듯이 하면 안된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솟뚜껑 보고 놀란다고 너무 위축되면 안된다.

    국가의 장기 발전계획은 끝이 없어야 한다.

    하루 빨리 승인 해주어서 국가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자 !
  • 소망 2008/07/28 [23:27] 수정 | 삭제
  • 정부도 실용정신, 특히 과학의 실용정신에 입각해 승인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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